문서번호	평생교육과-673
결재일자	2020.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기획팀장	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국장
최홍주	천주환	장화영	01/16 이대현

평생교육과 조직개편 계획

2020. 1. 16.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평생교육과 조직 개편 추진 계획

’20.1.10字 인사발령으로 인한 평생교육과 현원 조정에 따라 평생교육과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팀업무 조정 등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경위

○ 서울자유시민대학 직영 운영	: ’13.1월

○ 서울자유시민대학 위탁 운영	: ’18.1월

※ 시민대학 위탁에 따라 정원 2명 감축(행정5 1명, 행정7 1명, 조직담당관-41, ’19.1.2.)

⇒ 시민대학 업무 추진을 위해 평생교육협력TF팀 현원 운영(부시장방침 제10호. ’19.1.11.)

○ 서울자유시민대학 진흥원 고유사무 전환	: ’20.1월

※ 고유사무 전환에 따라 현원 2명(행정5 1명, 실사 1명) 감축(인사과-963, ’20.1.8.)

□ 개편내용

○ 평생교육협력TF팀 폐지

- ’20.1.10.字 5급 인사발령에 따라 5급 2명(팀장1, 실사1) 감축

< 현   행 >

▶

< 개편안 >

			평생교육과
평 생 교 육 기 획 팀 (5)				평 생 교 육 사 업 팀 (3)					평 생 교 육 지 원 팀 (4)					평 생 교 육 협 력 T F 팀 (4)

			평생교육과
	평 생 교 육 정 책 팀 (6)				평 생 교 육 사 업 팀 (4)			평 생 교 육 지 원 팀 (4)

○ 팀 명칭 변경 : 평생교육기획팀 ⇒ 평생교육정책팀

- 평생교육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팀 명칭 변경

○ 팀 업무 및 인력 조정

- 시민대학 업무의 평생교육진흥원 고유사무 전환에 따라 시-진흥원 역할 구분

구 분	업무 내용
시(평생교육과)	총괄조정, 대외 협력, 평생교육 기반조성, 정책과제 발굴 및 법‧제도 개선 등
평생교육진흥원	정책연구 및 과제 발굴, 현황‧통계 조사‧분석‧관리, 세부사업 운영 등

- 평생교육협력TF팀 폐지 및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팀별 업무분장

업 무	변경사항
	기 존	변 경
‣ 평생교육 2030 기본계획 수립 ‣ 서울시-공유대학 연계 운영 추진 ‣ 국방부 부지 매입 및 리모델링 추진 ‣ 모두의학교 운영 모델 발굴‧확산 ‣ 서울자유시민대학 성신여대 그린캠퍼스 이전	신설	평생교육정책팀
‣ 서울자유시민대학 지도‧감독 ‣ 동남권‧서남권 등 서울자유시민대학 기반 조성 ‣ 명예시민학위제 계획 수립 ‣ 학습비 부과 징수 제도 ‣ 기업‧민간‧대학‧대사관 연계 시민대학	평생교육협력TF팀 (폐지)	평생교육정책팀
‣ 도심권(국방부) 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관리	평생교육협력TF팀 (폐지)	평생교육지원팀

- 인력 조정

구 분	당 초	변 경
합 계	16명	14명
평생교육정책팀	5명 (행5 1, 행6 1, 행7 2, 임기7 1)	6명 (행5 1, 행6 1, 행7 3, 임기7 1)
평생교육사업팀	3명 (행5 1, 행6 2)	4명 (행5 1, 행6 3)
평생교육지원팀	4명 (행5 1, 행6 2, 행7 1)	4명 (행5 1, 행6 2, 행7 1)
평생교육협력TF팀	4명 (행5 1, 실사 1, 행6 1, 행7 1)

□ 시행일자 : 2020. 1. 17.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