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대문소방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과징금 부과 의뢰[(주)유진**]

1. 관련 근거

가. 인천미추홀소방서 예방안전과-22496(2019.11.29.)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의뢰대상 통보〔*******〕』

나. 예방과-451(2020.01.08.)호 『소방시설업 행정처분 청문실시 결과 「확정처분」계획〔*******〕』

2. 우리 서 관내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한 소방시설업체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대상

업 종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상 호 (소재지)	대표자	위반사항	과징금 (처분일)	위반법규	처분법규
****** *** ************** ************	***** ***** *******	***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위반	900,000원 (2020.1.16)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3조 제1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2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별표1] 2.개별기준 타목
※사업자등록번호 : ************

나. 처분 내용 : 과징금 부과

1) 부과금액 : 금900,000원(금구십만원)

2) 위반법규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제1항

3) 적용법규

- 행정처분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2호

- 과징금 부과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

다. 과징금 부과결정일 : 2020. 1. 16. (목)

붙 임  : 1. 과징금 부과대상 1부.

2. 과징금 납부통지서 1부.

3. 과징금수납기록부 1부.  끝.

	예방과장
담당자	박지영		위험물안전팀장	손주용		예방과장	01/16 양용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907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45-7119	/전송	02-2214-5119	/	arin0707@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