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토지 지분 취득자의 분양대상 여부)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2010.7.15. 전에 구역지정된 재개발구역에서 2003.12.30. 이후 1필지의 토지를 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분양방법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부칙 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조례 제5007호(시행일 2010.7.1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 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은 종전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5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구 도시정비조례”)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 구 도시정비조례 제27조제1항에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2항제3호에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1/1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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