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전입신고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으며, 유선상으로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 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하고(대법원 2016.10.13. 선고 2014다218030·218047 판결,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3093 판결

등 다수), 주택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

이런 판례의 태도에 따라 임차인 자신의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가족의 주민등록을 하였으면 이 요건을 갖추는 것이 된다고 합니다(송덕수, 신민법강의 제12판(혁신수정판),

박영사, 2019, 1228면).

위 판례 및 해석론에 덧붙여 민법 제779조상의 가족의 의미를 참조해보면, 귀하께서는 본 사안이 대항력 유지가 가능한 경우라 주장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안은 유선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인 점에서 판례와 차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 없이는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확답을 드리기 곤란하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 참고조문 및 판례 >

-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3093 판결[건물명도,전세보증금반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답변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과 노순범 주무관[☎02-2133-1200]에게 연락주시고,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서울시 마을변호사제도(관할구청 또는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예약)를 이용해 보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노순범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1/15 김정호
협조자				주무관						신동칠					주무관							이현우
시행			주택정책과-11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전화		02-2133-1599						/전송			02-2133-1087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