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차량계획처-8659		책임교수		팀장	처장		본부장
등록일자		2019.12.04.
									12/04
결재일자		2019.12.0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조	차량계획팀 팀장
방침번호		본부장-111
	『철도차량 아카데미』 타기관 철도차량 정비교육 수탁 계획(안)
2019.12
｜차량계획처 (도봉분원TF)

『철도차량 아카데미』

타기관 철도차량 정비교육 수탁 계획(안)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19.9.6.자로 철도차량 정비교육 훈련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타기관의 수탁교육 의뢰에 대비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공사 수익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철도안전법 개정(법률 제15683호 / ’18.6.12공포 / ’19.6.13 시행)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4조(수수료) 및 제94조(수수료의 결정절차)

◦ 철도운행안전과-2682(’19.9.2.)「철도차량 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 알림」

◦ 철도차량정비교육훈련운영규정 제209호(’19.11.7.자 시행)

Ⅰ		관련법 및 현황

1. 관련법 주요내용

○ 철도안전법 개정(법률 제15683호 / ’19.6.13. 개정)

→ 철도차량정비기술자는 업무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비교육훈련을 받도록 규정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626호 / ’19.6.18. 개정)

→ 제74조(수수료) ①항 이법에 따른 교육훈련 등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87호 / ’19.6.18. 개정)

→ 정비교육훈련기관은 교육생 선발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적합하게 대상자 선발

→ 교육생을 선발할 경우 교육인원, 교육일시 및 장소를 사전공지

2. 철도차량 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현황(5개 기관 지정)

구분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교육과정	도시철도차량	고속철도차량 일반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

3. 타기관 도시철도 정비인력 현황

구분	인천교통공사	공항철도	서울9호선	의정부 경전철	우이 경전철	신분당선	용인 경전철
인원(명)	221	132	115	30	12	82	28

Ⅱ		수탁교육 운영방안

1. 교육과정 : 철도차량정비기술자 과정 (1~4등급)

2. 교육장소 : 철도차량아카데미 (도봉차량기지)

3. 교육시간 : 총 35시간

4. 교육방법 : 이론 및 현장실습 / 비합숙 / 고용노동부 비환급과정

○ 이론교육 : 24시간

○ 실습교육 : 11시간

※ 차량아카데미 현장실습장(4층)을 활용하며 PC교육은 인재개발원 내 PC교육장 활용(차량아카데미 PC교육장은 ’20년 상반기에 설치 예정)

5. 교육과목 : 4개 교과목 편성 (상세내용 : 붙임2 참조)

○ 철도안전 및 철도차량 일반

○ 차량정비계획 및 실습

○ 차량정비실무 및 관리

○ 철도차량 고장분석 및 비상조치 등

※ 공통교육(과정소개, 이론 및 실습평가 등)

6. 수탁교육생 모집 및 등록 등 행정처리

☞ “철도차량정비교육훈련기관 운영규정”에 의거 시행

○ 모집 : 매년 1월에 연간 수탁교육생 인원 공지(공사 홈페이지 게시)

※ 모집 정원의 50% 미만 시에는 폐강할 수 있으며 폐강시에는 다음 교육차수에 이월하여 교육시행

○ 등록 :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운영규정에 따라 등록절차 시행

- 등록 시 “등록원서”와 “교육비 납부영수증” 제출

- 교육비는 서울교통공사 지정계좌로 사전 입금

※ 교육비는 국토교통부에서 승인된 금액으로 처리예정

(예상금액 : 이론교육 4,700원 및 실습교육 4,700원 / 시간당)

○ 철회 : 수탁교육생이 수강신청을 철회할 경우에는 수업료를 반환처리하며, 수업기간 중인 경우 남은 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

○ 퇴교 : 수탁교육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퇴교 조치

① 타인에게 대리수업을 받게 한 때

② 시험 중 부정 행위

③ 학습태도 및 기타 교육활동이 극히 불성실하여 교육이 불가능 한 때

④ 총 교육시간의 10%이상을 무단결석으로 수강하지 아니한 때

⑤ 신병 등 기타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

⑥ “붙임 2”의 근태감점 기준에 의거 별점의 합이 5점을 초과한 때

7. 강사운영

○ 교육과목 : 전임교수 및 사내강사(겸임교수)

○ 실습교육 : 전임교수 및 사내강사(차량기지 견학시 해당부서 협조)

○ 공통교육 : 전임교수

○ 필요시 외부강사 활용

8. 평가 및 수료

○ 평가방법

- 이론시험 총 50문항에 대해 60분 내 제출

- 시험성적은 이론 및 실습 성적 포함 100점 만점으로 구성

구 분	이론평가	실습평가	근태평가
배 점	75점	25점	총점에서 감점처리
평가내용	교육과정 과목	현장실습 적응력	결석, 결강 등
평가방법	필기시험문제 (객관식 50문항)	현장실습 이해도 등 감점기준에 따라 평가	근태감점기준에 따라 평가
평가횟수	1회	수시	수시

○ 수료기준

- 이론·실기·근태감점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에 한해 수료

- 퇴교 조치에 해당되는 자는 제외

- 수료자에게「철도차량 정비교육훈련 수료증」발급

9. 교육시간표 (교육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일정 조정)

시간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09:00 ~ 09:50	등록 및 과정소개	오전 교과목 강의	실습교육	오전 교과목 강의	오전 교과목 강의
10:00 ~ 11:50	오전 교과목 강의
					이론평가
12:00 ~ 13:00	점심	점심	점심	점심	점심
13:00 ~ 16:50	오후 교과목 강의	오후 교과목 강의	실습교육	실습교육	오후 교과목 강의
					과정종료 수료증 발급
17:00	수업종료	수업종료	수업종료	수업종료

Ⅲ		행정사항

1. 소요예산(추정)

□ 1회 교육 소요예산 : 1,030,000원(15명 수강기준)

구 분	금액(원)	세부내역	비 고
강사료	700,000	시간당 20,000원 × 35시간	교수 또는 사내강사
다과비	150,000	2,000원 × 5일 × 15명	현장실습 포함
문구류 (공책, 볼펜)	30,000	2,000원 × 15명
교재비	150,000	교재 : 10,000원 × 15명

※ 1회 수탁교육 수익금(예상) : 2,467,500원(15명 기준 )

구 분	교육시간	교육비(원)	비 고
계	35	164,500	◦ 1명 기준 ◦ 시간당 4,700원(예정) (35×4,700원=164,500원)
이론교육	24	112,800
실습교육	11	51,700

2. 부서별 협조사항

○ 인재개발원

- PC 실습장 사용

- 기타 행정사항 지원 등

○ 제2종합관제센터 : 관제설비 견학(필요 시)

○ 차량계획처 : 외부 수탁교육관련 업무지원

○ 군자·도봉차량사업소 : 중식 및 차량기지 견학 협조

Ⅳ		추진계획

1.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수탁교육생 모집 (공사 홈페이지 공지)

○ 모집기간 : ’20.1.2(목) ~ 2.29(토) / 2개월

※ ’20.1월 중 교육대상 기관에 방문하여 철도차량정비훈련 관련우리공사 철도차량아카데미 운영에 대해 설명(필요 시)

○ 교육시행 월 지정 : ’19.3월~10월중 (총 3회 이내 시행)

※ 모집 인원수와 긴급 교육요청 시 탄력적으로 교육일정 운영

□ 교육 수탁 확정

○ 기  간 : ’20.2월 초

○ 위탁자 : 가톨릭 상지대학교(철도운전시스템과 학생 20~25명)

○ 내  용 : 철도차량정비기술자 교육

※ 관련문서 : 가톨릭상지대학교 철도운전시스템과-301호(’19.11.18)

「철도차량기술자 위탁교육 협조」

2. 수탁교육 추진 계획

○ 교육일정 수립 : ’20.3.2(월) ~ 4.30(목)

※ 수탁교육생 모집인원수와 공사직원 교육일정을 참조하여 교육일정 수립(필요 시 탄력적 조정)

○ 수탁교육 시행일정

추 진 내 용	세 부 일 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수탁교육생 모집
수탁교육 일정수립 (수탁 및 직무교육)
수탁교육 시행 (직무교육과 병행)
’19년 교육결과 작성 및 ’21년도 교육계획 수립

붙임 : 1. 철도차량정비교육훈련기관 운영규정 1부.

2.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1부.

3. 근태감점 기준 1부.

4. 등록원서 1부.

5. 철도차량 정비교육훈련 수료증 1부.  끝.

철도차량정비교육훈련기관운영규정(안)

붙임 1

제정 2019. 11. 7. 규정 제209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4조의4에 따라 서울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철도차량 전문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철도차량 정비교육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공사의 다른 규정이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훈련”이란 법 제2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차량정비기술 교육훈련을 말한다.

2. “실시기관”이란 법 제24조의4의 규정에 따라 철도차량정비기술에 관한 전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3. “교육생”이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의3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 정비기술교육을 받기 위해 서울교통공사 철도차량아카데미의 해당 교육과정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총괄관리자”란 교육훈련을 총괄하도록 사장이 임명한 차량계획처장을 말한다.

5. “담당교수”란 교육생 근태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6. “교수”란 별표 2에 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총괄관리자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7. “강사”란 교육훈련의 종류에 따라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총괄관리자가 위촉한 자를 말한다.

이하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붙임 2

교육 과정	교육 과목	교 육 내 용	교육방법	교육 시간
철도 차량 정비 기술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과정	철도안전 및 차량일반	• 철도 및 철도안전관리 일반 • 철도안전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 철도차량 시스템 및 기술기준 • 철도차량 정비기준(규정, 지침 등) 및 품질 관리 • 그 밖에 총괄관리자가 정하는 사항	강의 및 토의	총 35시간 이상 (이론 70% 이내 / 실습 30% 이상)
	차량정비 계획 및 실습	• 철도차량 유지보수 계획 수립 • 철도차량 유지보수용 부품 및 설비‧장비 관리 • 철도차량 신뢰성 관리 • 그 밖에 총괄관리자가 정하는 사항	강의 및 실습
	차량정비 실무 및 관리	• 철도차량 장치별 기술지식 및 정비방법 습득 - 주제어장치, 공기제동장치, 보조전원장치 - 신호장치, 정보장치, 대차‧차체장치 • 철도차량 성능시험 • 그 밖에 총괄관리자가 정하는 사항	강의 및 실습
	철도차량 고장분석 및 비상시 조치 등	• 철도차량 고장 사례 분석 • 철도차량 사고복구 절차 • 철도차량 고장 응급조치 요령 • 철도차량 고장 탐지 및 조치 • 그 밖에 총괄관리자가 정하는 사항	강의 및 토의

근태 감점 기준

붙임 3

내 용	기 준	감 점	비 고
◦등록지연	규정시간외	2.0
◦결석：승인	1일	1.0	단 1회에 한함
◦결강：무단	1시간	1.0
승인	1시간	0.5
◦외출：무단	1회	3.0
(조퇴) 승인	1회	0.5
◦지연：지각	1회	0.5
◦제출물 지연	1일	0.5
◦기물 파손	1회	1.0
◦경미한 규칙위반	1회	0.5	복장, 흡연규칙 위반 등
◦지시 불응	1회	0.5~2.0
◦교육질서 문란	1회	10.~4.0
◦교육 중 음주, 도박	1회	6.0

☞ 승인 감점 사유 이외는 사유서 제출토록 함.

☞ 고의 및 과실에 의한 기물 파손의 경우 변상조치.

☞ 20분이상 수업참석 지연시 결강 처리.

☞ 지각의 경우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처리.

☞ 지각(결강, 외출)의 경우 3시간 이상은 승인할 수 없으며, 무단지각(결강, 외출) 3시간 이상은 무단결석에 준하여 적용

등 록 원 서

붙임 4

제  회 철도차량 정비기술교육 과정에 등록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아래 기재 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으며 만일 교육등록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교육취소 등 처분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등록인 성명 :              (인)

교육과정	철도차량 정비기술 [ ]등급 과정	증명 사진 3cm × 4cm
※등록번호
등록인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년 월 일 (만 세)
연락처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 대 전화번호
주소
현 근무처	상호		부서
직위		전화번호
주소
최종 학력	학교명	전공학과	졸업[ ] 수료[ ]
		년 월
		년 월
철도차량 정비경력증	인정번호	발급일자	등급
	년 월 일	특급[ ],고급[ ],중급[ ],초급[ ]
철도차량 정비기술 교육훈련 이수 실적
기간	교육훈련 기관	철도차량 종류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도시철도차량 정비업무 경력
기간	담당 업무	직위	소속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추 천 기 관 (인)
210mm×297mm[백상지]

철도차량 정비교육훈련 수료증

붙임 5

증서번호 :     년도 -

철도차량 정비교육훈련 수료증

성명

생년월일

증명 사진

3cm × 4cm

주소

위 사람은「철도안전법」제24조의 4에 따라 철도차량 정비

교육훈련기관인 철도차량아카데미에서 아래의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교육훈련 실시결과

과정명

철도차량 정비기술 ○○과정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서울교통공사 사장	직인

철도차량 정비교육훈련기관 코드번호 ○○-○○○○

210mm×297mm[백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