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간정보담당관-651
결재일자	2020.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정보운영팀장	공간정보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권경화	임진영	代서미연		01/15 이원목
협 조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재개발 추진계획

2020. 1.

스마트도시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재개발 추진계획

노후화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재개발을 통해 웹 호환성 개선 및 보안관리 강화 등 급변하는 시스템 운영환경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

1		추 진 경 위

□ 추진근거

○「행정·공공기관 홈페이지 액티브X 제거 추진계획」(행정안전부, ’15.6.)

○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및 제29조(안전조치의무)

□ 추진배경

○ 전자정보서비스 이용시 비표준기술인 액티브X 설치 요구 및 특정

인터넷 인터넷 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에서 사용하는 플러그인 기술로, 사용자가 웹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응용 프로그램을 PC에 자동으로 설치해주는 기술임. PC에 특정 기능을 심기 위해서 컴퓨터의 보안을 해제하므로 분산서비스거부(DDoS) 및 악성코드 감염 등 보안에 취약함

웹브라우저 제한, 보안취약 등의 문제로 지속적인 개선 필요성 제기

-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를 위한 2020년 정보화 예산확보 요청

○ 지하시설물 운영 전반에 대한 보안정책 강화 관리 필요

- 공개제한 공간정보인 지하시설물 데이터 취급 권한 강화 및 단말기 승인절차 필요

- 서울시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관리실태 점검(정보통신담당관 주관, ’19.5.) 시 접속기록 보관 등에 대한 안전성 취약부분 지적

- 개인정보보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한 개인정보 보유에 대한 재 동의 및 파기 절차, 미사용 계정관리에 대한 처리 과정 필요

○ 시스템 노후화(2003년 개발)로 업무개선사항 반영 및 최신기술 적용 불가

2		시스템 운영현황

□ 서비스 대상 : 서울시 전직원(자치구, 사업소 포함), 유관기관

□ 주요내용

○ 각 기관별로 관리하던 지하시설물 정보를 통합하여 한 화면에서 조회

○ 각종 도로굴착 등의 공사 시 지하시설물 위치 확인으로 도시안전사고 예방

□ 시스템 연혁

○ 2001년 : 16개 기관 지하시설물 데이터 통합

○ 2003년 : 웹기반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서비스 개시

○ 2012년 :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1차)

- 자동갱신시스템 적용 및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새주소시스템 연계

○ 2014년 :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2차)

- 사용자 편의를 위한 기능추가 및 화면개선 등

□ 데이터 운영현황

○ 지하시설물 : 6종 / 49,748km                  (2019.12.31. 현재)

시설물종류	관 리 기 관	구축연장(km)
계	20개 기관	49,748
상 수 도	상수도사업본부, 한국수자원공사, 인천시	16,160
하 수 도	물재생계획과	10,724
전 기	한국전력공사	3,066
통 신	KT, LG, SK(텔레콤,브로드밴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8,678
가 스	한국가스공사 외 6	9,862
난 방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에너지공사, GS파워	1,258

○ 지하구조물 : 6종 / 955km

(2019.12.31. 현재)

시설물종류	관 리 기 관	구축연장(km)
계	6개 기관	955
지 하 철	서울교통공사	248
	서울시메트로9	21
지하상가	서울시설공단	9
전 력 구	한국전력공사	363
공 동 구	서울시설공단	266
지하보도․차도	서울시도로사업소 및 자치구	48

□ 지하시설물 DB 자료 제공

(2019.12.31. 현재 / 건수)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45	48	65	82

3		추 진 계 획

□ 사 업 명 :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재개발

□ 사업기간 : 2020. 5. ~ 12.(8개월)

□ 소요예산 : *********

○ 프로그램 재개발 및 신규기능 개발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제9조(예산 및 사업대가 산정) 및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SW산업협회)에 근거, 재개발 기능점수 방식으로 산정

○ 공간정보 엔진 업그레이드 : ******** (조달가 기준)

□ 계약방식 : ******************

○******************************************

□ 입찰참가자격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및「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중소기업청고시) 에 의거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유효기간         이내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제품: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또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와 【세부제품: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모두 보유한 중소기업자

※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참여제한 사업으로서 대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사업내용

○ 시스템의 비표준기술(액티브X) 제거를 위한 프로그램 전면 재개발

○ 공간정보 엔진 업그레이드 : ***************

- 서버 운영체제 및 DBMS 버전 업그레이드

- 공간데이터 및 속성데이터 관리 기능 구현

○ 보안관리 강화

[접근권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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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기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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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 고도화

[시스템 관리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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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 검색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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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전		변 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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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자료 대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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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정보 DB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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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운영환경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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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구성도

○ 내/외부 DB 통합

변 경 전		변 경 후

4		추 진 일 정

○ 사업계획 수립                                   2020. 1.

○ 관련 부처 사전협의(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2020. 2.

○ 제안요청서, 보안성 검토 및 계약심사             2020. 3.

○ 사업발주 및 제안서 평가 등 계약 추진            2020. 4.

○ 사업 시행	2020. 5.~12.

5		기 대 효 과

○ 액티브엑스 제거에 따른 다양한 웹브라우저 사용

○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기능개선을 통해 시스템 만족도 제고

○ 공개제한 정보에 대한 보안기능 강화로 시스템 안정성 확보

○ 글로벌 표준 웹기술 적용으로 스마트한 공직 업무환경 구축

붙 임  제안요청서(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