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796
결재일자	2020.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재산팀장	도로계획과장
천주영		최재성	01/15 안대희
협조	실무사무관		이송윤
	주무관		강현천

시 도로재산 무상양도 여부 검토 결과

(신월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2020. 1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시  도로재산 무상양도 여부 검토 결과

(신월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신월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내 포함된 시소유 도로부지의 무상양도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림.

□ 정비사업 개요

○ 위    치 : 성북구 하월곡동 88-142번지 일대

○ 사 업 명 : 신월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근    거 : 성북제2-신월곡1 결합정비구역 지정 변경결정(市 고시 제2019-101호)

○ 시 행 자 : 신월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 규    모 : 조성면적 55,112㎡(공동주택 2,213세대, 지하6층/지상46층)

- 주택건설용지 41,245㎡, 기반시설용지 13,867㎡(도로 13,505㎡)

○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66개월

[정비구역 위치도]

□ 무상양도 협의사항(성북구 주거정비과-15755, 2019.11.11.)

○ 협의 요청자 : 성북구청

○ 주 요 내 용 : 도시환경정비구역내 시소유 토지에 대한 무상양도 협의

************************

- *********************

- **********************************

- **************************

○ 무상양도 여부 협의 市 소유 재산 토지내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근거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7조 제2항, 제3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54조 등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②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도로
2.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
3.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로
4. 그 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부지.
이 경우 부지의 사용 형태, 규모, 기능 등 구체적인 기준은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4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법 제97조제3항제4호에 따른 공유재산 중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도로는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어 실제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부지를 말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② 시장은 무상양도(귀속)에 필요한 도로의 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 검토결과

○ 성북구에서 우리시에 협의요청한 신월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한 결과,

○ 한국국토정보공사 현황측량 성과에 근거하여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어 *********************************************************임.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4.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행정사항

○ 성북구청(주거정비과)에 협의 검토결과 통보

따로 붙임 : 1. 사업개요 및 위치도 1부.
2. 협의대상 토지 1부.
3. 현황사진 1부.
4.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 시설조서 및 측량성과도 1부.
5. 새롭게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조서 및 측량성과도 1부

6. 성북구청 교통지도과 공문(길음역 환승주차장 관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