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4/4분기 재난배상책임보험 관리 추진사항 제출 촉구

1. 서울특별시 시설안전과-105(2020.01.03.)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4/4분기 재난배상책임보험 관리 추진사항이 제출되지 않아 촉구하오니, `20. 1. 22.(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4분기 재난배상책임보험 관리 추진 제출요청사항

- 2019년 4/4분기 총괄점검표 : 붙임 1

- 제외처리현황 점검 결과 : 붙임 2

(제외처리시 내부결재 여부 및 증빙자료 내역 작성)

- 과태료부과현황 점검 결과 : 붙임 3

(과태료 부과여부, 부과액, 납부여부 및 미부과시 사유 작성)

3. 아울러,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가입(갱신)기한을 경과하여 미가입시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발생하는 바,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조치하고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금액이 증가함을 안내하여 조속히 가입(갱신) 완료될 수 있도록 가입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가입 일수	과태료 부과액	비 고
30일 이하	30만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5
30일 초과 ~ 60일 이하	30만원 + 31일째부터 매일 3만원씩 더한 금액
60일 초과 ~	120만원 + 61일째부터 매일 6만원씩 더한 금액

붙 임  1. 2019년 4/4분기 총괄점검표 1부.

2. 제외처리현황 점검 결과 1부.

3. 과태료부과현황 점검 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재난안전과장),강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노원구청장(자치안전과장),금천구청장(안전도시과장),동작구청장(안전재난담당관),관악구청장(안전관리과장)
주무관	김진균		안전점검팀장	윤홍렬		시설안전과장	01/15 김정선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829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