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261
결재일자	2020.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임병호		한동석	01/15 이해선
협조

- 서울복지 마스터플랜 2.0 -

소득·돌봄분과 TF회의 결과 보고

2020. 01.

복지정책과

서울복지 마스터플랜 2.0 소득․돌봄분과 TF회의 결과

서울복지 마스터플랜 2.0 수립을 위해 소득․돌봄분과 TF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 1.10.(금) 15:00 ~ 17:00

❍ 장  소 : 서울시청 8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29명(참석명단 붙임)

- 행정 : 이해선 복지정책과장 외 11인(소관부서 과장 6인, 과장 대리참석 6인)

- 민간 : 손병돈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외 5인

- 배석 : 복지협치지원관, 소관 사업담당 등 11인

□ 주요안건 및 논의 결과

❍ 안 건 : 서울복지 마스터플랜 2.0 소득․돌봄 분야 추진계획 검토

- 소득과 돌봄 분야별 추진사업(안)이 ‘서울시민복지기준2.0’의 성과지표 및 전략 목표달성에 적합한지 검토 및 논의

- 각 추진사업의 소관부서에서 간략히 사업을 소개하고 이에 대해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형식으로 회의가 진행됨.

❍ 논의결과

- ‘서울시민복지기준2.0’이 추구한 의미들을 달성함에 있어 기존에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을 배치하는 방식은 목적달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현재 사업안이 특정대상을 기준으로 사업을 매칭한 것이라면, 사업을 기준으로 대상을 재구조화할 것을 제안

- 사업안과 전략목표, 성과지표 간 논리적 체계가 빈약함. 전략목표 관련 직접·기반사업 등으로 구분해 논리체계에 부합되도록 재구성 필요

〈소득분야>

- 당초 빈곤의 원인으로 지목된 정책 접근성, 정보부족 등을 사업안에 반영 필요

- 최근 청년, 40~50대 빈곤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반영 필요

- 근로빈곤층 문제에서 일자리 양도 중요하지만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도 반영 필요

- 근로빈곤층 지원 사업중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어르신 일자리 등은 근로빈곤층 정의 및 범위의 재검토가 필요하며, 노동환경·노동조건 등도 검토·반영 필요

〈돌봄분야>

- 적극적 돌봄, 예방적 돌봄, 끊김없는 돌봄이라는 세가지 전략목표는 질적개선을 의미하므로, 정성적 평가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업 개발 필요

- 커뮤니티케어 등 포괄적 관점에서의 지역 연계사업 선정 고려 필요

- ‘생태친화 어린이집 확대’, 한부모가족 지원체계 강화‘,‘어르신 돌봄가족 및 종사자 행복지원’,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사업’ 등의 사업은 분야 및 항목 분류 등 재검토 필요

- 전략목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보부족, 전달체계 문제 등과 연계되는 사업 개발 필요

- 각 사업별 추진목표가 상위의 지표나 전략목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자체적으로 논리나 검증이 가능한 것만 중요 사업으로 선정 필요

□ 소요비용 : 총 748,500원

❍ 내    역

- 회의참석 수당 : 100,000 ✕ 6인 = 600,000원

- 다과 : 148,500원 ✕ 1식 = 148,500원

❍ 예산과목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민간의 자율적 참여확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서울복지 마스터플랜 2.0 소득․돌봄분과 TF 회의자료 1부.

2. 서울복지 마스터플랜 2.0 소득․돌봄분과 TF 회의록 1부.

붙 임

「서울복지마스터플랜2.0」TF 소득·돌봄 분야 위원 참석현황

연번	성명	소속 및 직위	참석현황
1	김성욱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불참
2	김송이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보육팀장	참석
3	김예리	동작구 건강가정센터장	참석
4	김용득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참석
5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불참
6	남기철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불참(서면의견 제출)
7	손병돈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석
8	전용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석
9	최 영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참석
10	김복재	서울시 가족담당관	가족정책팀장 대리참석
11	강지현	서울시 아이돌봄담당관	아이돌봄정책팀장 대리참석
12	김영란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장	참석
13	김정일	서울시 질병관리과장	직업건강팀장 대리참석
14	박동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정책팀 주무관 참석
15	박지은	서울시 보육담당관	보육기획팀장 대리참석
16	이병욱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참석
17	이해선	서울시 복지정책과장	참석
18	정경숙	서울시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참석
19	조경익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참석
20	최승대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다문화가족팀장 대리참석
21	하영태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장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