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964
결재일자	2020.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정채문		정광순	01/15 박경서
협조	교육훈련팀장		김승현
	건축관리팀장		박신규

일조기준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 개최 계획

2020. 1.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일조기준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 개최 계획

현행 주거지역의 정북방향 일조권에 의한 높이제한에 따른 불법건축물 방지하고자 일조권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대한건축사협회와 공동 개최코자 함

□ 추진배경

◦ 정북방향의 일조권 사선제한에 따른 불법건축물 발생예방

- 주거지역의 주택 등 정북방향 일조권 사선제한으로 발생된 계단식 공간에 무단증축 으로 일조 등 건축법 위반사항 근절 방안 검토

◦ 일조권 규정 개선 방안 등 개선책 논의 필요성 대두

- 현행 정북방향 일조권 관련규정 문제점 및 개선대책 검토

□ 토론회 개요

◦ 안건: 일조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

◦ 일시: 2020.01.30.(목) 14:00

◦ 장소: 대한건축사협회 국제회의실(3층)

◦ 주최 및 주관: 서울특별시, 대한건축사협회

◦ 참석인원: 건축관계자 등 약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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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일정

구분	시 간		주 요 내 용	비고
등록	13:00～14:00	60‘	- 등록 및 자료 배포
개회	14:00～14:30	30‘	- 국민의례: 사회(정창호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회 부위원장)
			- 개회사: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 인사말: 미정
			- 일정안내 및 토론회 소개 : 사회자
1부 주제발표	14:30～15:20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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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0～15:35	15‘	- 휴식
2부 토론	15:35～16:20	45‘	- 주제토의 30분 + 질의응답 15분
	16:20～16:25	5‘	- 마무리 인사
	16:30	※ 폐회

※ 토론회 참석자 및 세부일정은 추후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행정사항

○ 토론회 참석 요청

- 국토교통부, 서울시 및 자치구 실무담당자            : 건축기획과

※ 건축사사무소, 관계전문가 등                       : 대한건축사협회

○ 학습 시간 인정: 3시간                        : 인력개발과

- 토론회 참석 직원에 대하여 학습시간 인정

○ 소요예산

- 간담회비: 30만원

- 예산과목: 건축기획과,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지원,
건축물공공서강화, 민관협력형 건축문화 활성화사업, 사무관리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