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질병관리과-1290
결재일자	2020.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질병관리과장
최성실		김영복	01/15 김정일
협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2020년도 공중위생관련 유공시민 표창계획

2020. 1. 14.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2020년도 공중위생관련 유공시민 표창계획

공중위생 수준 향상 등에 기여한 공중위생 관련단체 및 유공시민에게 서울시장 표창 수여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수 있도록 하고자 함

Ⅰ. 표창개요

□ 대상인원: 공중위생 관련단체 및 유공시민 90여명

□ 추천권자: 대한숙박업중앙회 등 9개 단체장 및 서울시(자치구)

□ 훈    격: 서울특별시장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표창 조례 제7조(표창자 수여 대상)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에 의한 제한규정에 해당되지 않음 ‣ 공중위생영업자 단체 회원에 대한 시장표창은 수년 전부터 부상을 제외하고 표창만 수여 ‣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의례적 행위”에 해당

Ⅱ. 세부추진계획

□ 공중위생업소 현황

(단위:개소, 기준일:2020.1.1.)

합 계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피 부	세탁업	건물위생 관리업	물수건
41,202	2,954	891	2,647	23,061	3,845	4,574	3,207	23

□ 수여시기: 1~ 12월

○ 단체 등 요청 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일자에 수여

□ 표창인원: 총90여명【단체추천, 서울시(자치구) 추천 】

○ 단  체: 회원 규모, 시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분배

○ 감시원: 자치구별 우수 명예공중위생감시원 각1명

□ 수여방법: 단체 주관행사 또는 서울시 행사 시 단체장 전수

□ 선정기준

○ 숙박업, 미용업, 이·미용 공중위생 수준향상에 기여한 자

○ 공중위생 안전관리에 기여한자

○ 공중위생업소 민・관 합동점검 활성화에 기여한 자

○ 화장실 수준개선향상에 기여한 자

○ 서울시장배 미용예술경연대회 등 뷰티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

○ 공중위생 사업 참여로 시민 건강보호에 기여한 자

○ 어려운 이웃 등에 헌신적인 기부와 봉사를 실천한 자

□ 추천제한(제외대상)

○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 본인확인, 주변평판 확인,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확인

(경찰청 확인은 국무총리급 이상 표창만 확인 가능)

-  음주운전, 금품, 향흥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일반적 제한사항

- 수공기간: 표창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2년이상 근무한 자

- 이중표창 및 재표창 금지: 최근 2년이내 표창 수령자 제외

□ 표창절차

표창대상자 추천	⇨	국 자체 공적심의	⇨	서울시 공적심의회 의결	⇨	표창수여
단체장, 자치구		질병관리과		자치행정과		단체장 또는 질병관리과

Ⅲ. 행정사항

□ 기관(단체)별 자체 공적심사 기준에 의거 적격자 추천

○ 공중위생 관련단체 등 추천기관에서는 자체 공적심사 기준을 세워 뚜렷한 공적이 있는 회원 등 적격자 엄선 추천

○ 표창 수상자 공적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 사실 사전 안내

- 성명, 공적 내용 등 “정보 등록 동의서”를 표창 대상 당사자에게 징구

○ 표창 추천 시 제출서류

- ①공적조서 ② 개인별공적요약서 ③공적내용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④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소요예산: 금540천원

○ 산출기초: 6,000원*90매= 540,000원

○ 예산과목: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공중위생업소위생서비스관리, 사무관리비

붙임  1. 2020년 단체별 표창인원 1부.

2. 공적조서, 결격사유확인서, 공적요약서, 동의서 서식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