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공공주택과장
(경유)
제목	서울 증산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관련 재협의 요청(은평구)

1. 공공주택과-202(2020.01.06.)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요청하신 “증산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에 따른 무상귀속 협의와 관련, 우리 부서 소관재산에 대한 무상귀속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보완하여 조속히 재협의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자료

- 협의대상 편입부지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 시점의 이용현황(예: 도로, 주차장)이 표시된 지적현황측량 성과도와 기존 공공시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요청사유

- 행정재산이 종래(사업승인 시점)에 실제 공공시설로서 이용(제공·관리)된 경우에 한하여 무상양도가 가능하므로, 협의 필지의 현황과 면적 등을 정확히 증빙하는 자료가 필요(기존 서류에 미제출됨)

따로 붙임 : 국토교통부 업무처리요령 1부. 끝.

	도로계획과장
주무관	천주영		도로재산팀장	최재성		도로계획과장	01/15 안대희
협조자	주무관	강현천
시행	도로계획과-7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도로계획과	/
전화	02-2133-8092	/전송	02-2133-0763	/	chjy013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