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737
결재일자	2020.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정연순	손선희	정경숙	정진우		01/15 강병호
협 조

2020년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계획

2020. 1.

복 지 정 책 실

(인생이모작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저소득 어르신급식지원 사업 계획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경로식당, 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서비스 제공으로 기본적 영양보장 및 지역밀착형 어르신복지서비스 제공

1		관련근거 및 추진경위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7조(건강증진)

□ 추진경위

○ '91~'01 : 노인복지기금으로 무료급식비 지원(’02년 ~ 예산으로 지원)

○ '00. 04  : 보건복지부 사업계획에 의거 도시락 및 밑반찬배달사업 시작

○ '05. ～   :  저소득 재가노인 도시락 및 밑반찬 사업 보건복지부에서 지방 이양

2		추진방향 및 지원기준

□ 추진방향

○ 결식 우려가 있는 만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지원

‣ 경로식당 : 만 60세 이상, 도시락･밑반찬배달 : 만 65세 이상

○ 수행기관은 급식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구비한 기관 우선 선정

‣ 노인종합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재가노인지원센터, 비영리법인(단체), 사회적경제기업 등

○ 조리방식은 수행기관 자체 조리를 우선하고 위탁방식은 가급적 배제

○ 어르신 급식 지원 대상자의 적격여부 및 중복여부 관리 철저

○ 보조금(급식단가, 종사자 인건비) 인상 및 집행기준 준수로 식사 만족도 향상

□ 급식비 및 인건비 지원기준

○ 급식단가 : 급식 질 향상을 위해 물가상승, 자치구 및 사업 수행기관의 의견수렴(모니터링, 만족도, 지도점검) 등 반영하여 주기적 조정

구 분	1차조정 (’05년 이전)	3차조정 (’08년)	5차조정 (’12년)	6차조정 (’16년)	7차조정 (’18년~)	8차조정 (’20년~)
경로식당	1,520원	2,500원	2,800원	3,000원	3,500원	3,500원
도시락배달	2,000원	2,500원	2,800원	3,000원	3,500원	3,500원
밑반찬 배달	2,500원	3,000원	3,500원	3,600원	3,600원	4,000원

○ 영양사 및 조리보조원 인건비 인상 및 지원인원 확대

- 영양사 인건비 : 식수인원 50명 이상 급식기관에 각 1명 지원(108명→ 112명)

▸ 1인 기준 : 1,728,920원 (시비 60% - 1,037,360원, 구비 40% -  691,560원), 9.6% 증액

- 조리보조원 인건비 : 경로식당 50인 이상이고, 총 식수인원 300명 이상 급식기관에 각 1명 지원 (9명→ 10명)

▸ 1인 기준 : 1,396,930원(시비 100%), 13.5% 증액

- 사업수행 기관별 예산 범위내 근로시간 조정하여 운영

○ 경로식당 운영비 지원 대상 확대(104개소→ 114개소)

- 급식지원 대상자가 60인 이상인 경로식당에 운영비 연간 2,000천원 지원

3		’20년 주요 변경사항

□ ’20년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사업 변경사항

구분	2019년	2020년	비 고
지원 대상자	총 27,567명 ･경로식당 : 14,789명 ･도시락배달 : 5,535명 ･밑반찬배달 : 7,243명	총 30,000명(↑2,433, 8.8%) ･경로식당 : 16,165명(↑1,376) ･도시락배달 : 6,551명(↑1,016) ･밑반찬배달 : 7,284명(↑41)	□공약이행 및 ‘19년 자치구 추진실적 결과와 20년 확대인원 포함
종사자 인건비	･영양사 : 946,090원(시비 60%) □지원인원 : 108명 ※ 지원단가 : 1,576,820원(구비포함) ･조리보조원 : 1,230,840원(전액시비) □지원인원 : 9명	･영양사 : 1,037,360원(시비 60%) □지원인원 : 112명 ※ 지원단가 : 1,728,920원(구비포함) ･조리보조원 : 1,396,930원(전액 시비) □지원인원 : 10명	□영양사 : 9.6% 증액 □조리보조원 : 13.5% 증액
경로식당 운영비	･104개소 : 2,000,000원/개소/연	･114개소 : 2,000,000원/개소/연	□ 10개 확대 지원

4		세부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지원대상 및 인원

○ 기본급식 지원

구 분	지원대상	지원인원	기본급식비(1식)
계		30,000명
경로식당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15,382명	3,500원, 월평균 26일
도시락배달	65세 이상 거동불편 어르신	5,769명	3,500원, 366일
밑반찬배달	65세 이상 거동불편 어르신 으로 가정에서 조리가능한 자	7,284명	4,000원, 주 2회
추가배정	9월부터 대상 추가확대	1,565명	․경로식당, 도시락 배달 대상자 자치구에서 추가 선발․지원 ․4분기부터 보조금 교부

○ 추가지원

구 분	지원대상	지원예정 인원	지원내용(1식)	비 고
계		30,000명
특식비	경로식당, 도시락, 밑반찬배달	30,000명	4,000원 연 7회 특식 제공	설, 추석, 어버이날, 석가탄신일, 복날, 노인의 날, 성탄절
동절기 추가지원 (1,2,12월)	거동불편 등 동절기 추가지원 필요 저소득 어르신	(1,493명)	도시락배달(1식→2식) 및 밑반찬배달(주2회→4회)지원	4분기 소요예산 파악후 동절기 추가지원 인원 조정가능

□ 대상자 선정기준

○ 1순위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부적합으로 탈락된 생활이 어려운 독거어르신으로서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자

○ 2순위 : 기초생활수급 어르신(기준중위소득 45% 이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5% 이하인 대상자

○ 3순위 :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차상위 어르신(수급권자가 아닌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4순위 :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어르신

※ 2020년도 급여종류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연도별 기준중위 소득(단위: 원)						비고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0년	생계(30%)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의료(40%)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주거(45%)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교육(50%)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 지원 강화

○ 영양지원 강화

- 도시락 배달 대상 어르신에 대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연계 추진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어르신 중 거동이 불편하고 결식우려가 있는 경우 도시락(밑반찬) 배달 대상으로 우선 선정

▸ 찾동과 연계하여 지역 내 거동 불편하고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을 발굴하여 도시락(밑반찬) 배달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적극 연계

▸ 필요시에는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하여 도시락배달 대상 어르신의 건강관리 강화

○ 수행기관 참여자격 확대(’19년 부터~)

-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은 대체식 납품 및 배달인력 확보 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도 선정가능토록 개선

수행기관		기 존		변 경(’19년~)
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 1순위 : 노인종합복지관 • 2순위 : 종합사회복지관 • 3순위 : 재가노인지원센터 • 4순위 : 민간비영리법인		• 1순위 : 노인종합복지관 • 2순위 : 종합사회복지관 • 3순위 : 재가노인지원센터 • 4순위 : 비영리법인 법인 • 5순위 : 사회적 경제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근거

□ 급식대상자 관리

○ 수행기관별 급식인원은 1일 이용 실제 급식 예상인원을 반영하여 110% 범위내에서 선정하되,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을 경우 10%범위를 초과하여 선정가능

- 사업수행 기관의 1일 급식 대상자가 100% 이용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자치구는 대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발굴․선정하여 급식관리 효율화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활용 관내 및 타구 수행기관과 연계하여 이중 급식 여부 관리 철저(자치구 수행기관별 대상자 배정시 중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 수행기관별 급식대상자 명부 작성 및 관리

○ 수행기관에서 신규지원 대상자 선정 시 우선순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선정사유를 명확히 기재 후 관할 자치구에 보고 후 자치구 승인을 받고 지원

○ 어르신 급식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수행기관에서 급식지원 원칙

※ 다만, 독거어르신의 급식 수행기관 거리상 안전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수행기관 외 경로식당을 이용 시 예외인정

□ 수행인력 확보

○ 자 치 구 : 어르신 일자리사업으로 배식 및 배달인력 우선 지원

○ 수행기관 : 종교단체, 봉사단체, 노인회 등과 연계하여 자원봉사인력 확보

□ 보조금 집행기준

○ 보조금은 주․부식 등 직접적인 식자재 구입비로 93% 이상 사용 원칙

○ 보조금의 7%이내에서 급식운영에 필요한 도시락, 물품구입, 조리보조원 수당 및 배달인력 수당(유료봉사자) 등으로 사용가능

○ 경로식당 운영비가 지원되는 곳은 경로식당 운영비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식자재 구입비의 운영비 사용이 최소화 되도록 할 것

○ 영양사 인건비는 “2020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공통)”을 적용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조정 가능

※ 노인복지관 영양사 인력 정원은 복지관 운영비 지급 대상이므로 급식지원 사업 시비       지원대상이 아님

○ 조리보조원 인건비는 “2020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을 적용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조정 가능

□ 급식배달 용기 관리

○ 1회용 용기 사용보다 배달용기 구입하여 사용 권장

○ 도시락배달 용기는 더운 음식은 스텐레스 제품을 사용하고 식기 세척에 철저를 기하여 위생적으로 관리

□ 소요예산 : 30,960백만원(시비 100%)

□ 운영체계

‣사업계획수립 및 지침시달(시) ‣자치구별 예산 교부액 결정 (시 → 구)		‣ 자치구 사업계획 수립(구) ‣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지원인원 결정(구) ‣ 예산교부 신청(구 → 시)		‣ 예산교부 결정(시→구) ‣ 예산집행(구→수행기관) ‣ 사업수행기관 지도점검 등 사업 관리(시,구)

5		수행기관 선정 및 운영관리

□ 수행기관 선정

○ 사업신청 : 어르신 급식지원 사업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사업등록신청서 제출 <붙임 1>

○ 선정주체 : 자치구청장

○ 선정 시 준수사항

- 사업의 지속성,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대상기관 우선순위 준수

▸ 노인종합복지관 > 종합사회복지관 > 재가노인지원센터 > 민간비영리법인(단체) > 사회적경제기업

- 급식운영에 필요한 인적(영양사, 조리사, 봉사인력, 행정인력) 및 물적(조리시설, 보유자본 등) 자원을 충분히 갖추어 급식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비영리법인, 단체 등을 수행기관으로 지정

▸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 수행기관을(경로식당만 해당)신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집단급식소 신고를 반드시 하도록 하고(관계법령 붙임 2), 종사자 미확보로 집단급식소 신고가 어려운 단체는 신규지정 불허

▸ 특히, 종사자(영양사‧조리사) 의무고용 대상기관(사회복지시설)을 급식수행기관으로 신규지정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무고용 종사자 확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를 신규 지정

- 기타 옥외 및 노상에서 급식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락  제조업체와 연계된 운영단체 등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운영지침」 준수가 어려운 법인 또는 단체는 선정 제외

□ 운영관리

○ 수행기관 모니터링 실시 : 연 1회(서울시)

- 서울시퇴직공무원(시우회) 활용하여 연 1회 경로식당 등 100개소에 대해 불시 모니터링 실시

- 점검내용 : 실 급식인원, 실 급식단가, 급식운영방식, 기타 불편사항 등

○ 수행기관 지도점검 : 상․하반기 연2회(자치구)

- 운영지침 준수여부 등을 서울시 점검계획과 연계하여 자치구별로 자체 계획 수립 및 점검을 실시하고 <붙임4> 서식에 의거 결과보고

- 점검내용 : 보조금 집행현황, 급식 운영관리, 위생실태, 대상자 적정여부 등

○ 급식수행기관 등록관리 및 종사자 교육(자치구)

- 자치구는 등록한 급식기관 현황을 등록 대장에 의거 관리

- 급식기관 종사자에 대한 운영지침 등 교육 정기적으로 실시

○ 어르신 급식지원 대상자 중복여부 등 수시 점검(자치구)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활용 관내 및 타구 중복여부 대조 철저

○ 영양사 인건비에 소요되는 구비 확보 철저(자치구)

- 영양사 인건비는 60%를 시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구비 미확보로 인하여 시비 지원분이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구비 확보 철저

○ 급식 기관별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 시 어르신 안부 확인 병행 실시(자치구)

-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시 안부확인 병행 및 활동일지  기록하고 전산시스템 입력, 이상 징후 발견 시 돌봄서비스기관에 통보<붙임5>

○ 급식 수행기관에 대한 만족도 조사 연1회 실시(자치구)

- 자치구별 실정에 맞도록 만족도 조사 설문지 제작하여 연 1회 조사

- 만족도 조사결과 만족도 하위 급식기관은 불만족 사유 시정조치

○ 급식 위탁조리는 자체 조리로 전환 유도(자치구)

- 위탁방식에 의하고 있는 기존 급식수행기관에 대해서는 자체 조리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 급식공간이 미확보된 재가노인지원센터 등 일부 수행기관에서는 사회적 경제기업 등에 위탁이 가능하며, 자치구에서는 월 1회 이상 모니터링 강화하여 급식의 질 확보

6		행정사항

□ 자치구 자체계획 수립 및 보고('20. 2. 14(금)까지)

○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수행기관별 인원 및 보조금 배정계획 보고

□ 보조금 교부 : 자치구별 확정된 급식인원에 맞춰 분기별 교부

○ 추가 배정인원(1,433명)은 9월부터 시행하되, 예산범위내 집행철저

□ 폭염, 폭설, 전염병 유행 등 결식이 우려되는 상황 시 식사 제공 철저

○ 폭염, 폭설로 어르신들이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업수행기관에서는 도시락 등 대체급식을 제공하여 결식어르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운영

○ 도시락․밑반찬배달 사업수행 기관에서는 배달인력 결원으로 배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원봉사자, 어르신 일자리사업 등 배달인력 확보 철저

□ 분기별 사업추진 실적 제출 철저

○ 분기별 보조금 집행액 및 급식 지원대상자 등 실적 제출(구 → 시)

붙 임 : 1. 어르신 급식지원 사업 등록신청서 1부

2. 어르신 급식지원 수행기관 집단급식소 신고관련 법령 1부.

3. 어르신 급식사업 보조금신청서 1부

4. 저소득어르신 급식수행기관 점검표 1부

5.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서비스 활동일지 1부

6. 도시락 용기 샘플 1부

7. 2020년 각 사업별 기준 중위소득 현황 1부

8. 2020년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확정내시 1부.  끝.

【붙임 1】

저소득 어르신 급식사업 수행기관 등록신청서

신청인 및 운영자	법인명 (수행기관명)			허가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사업종목	경로식당( ), 도시락배달( ), 밑반찬배달( )
	급식시설 소재지
	운영책임자			주민등록번호
사 업 개 요	최초사업 개 시 일			급식횟수	주 회
	규 모	연건평 ㎡		일회평균 이용인원	명
	집단급식소 신고여부	※일회평균 이용인원 50명 이상만 작성 신고 ( ) 미신고( )
	종사자 고용여부	※사회복지 시설 등 의무고용 대상만 작성 영양사 ( ) 조리사( )
	자원봉사자수	총 명(1일 명)
	자원봉사자 구성
재원 조달방법	국고(시비포함), 구비, 공동모금회, 자체조달(조달계획서첨부)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거 위와 같이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사업 수행기관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 ○ ○ 구청장 귀하
※ 첨부 서류 1. 법인허가증 사본 1부 (법인이 아닌 경우 운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2. 재원조달계획서 1부 (자체조달 부분인 경우) 3. 운영계획 (건물임대, 주부식비 예산 등) 1부

【붙임 2】

급식 수행기관 집단급식소 신고관련 법령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숙사

나. 학교

다. 병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산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제51조(조리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영업자와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조리사(調理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조리사로서 직접 음식물을 조리하는 경우에는 조리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52조(영양사) ①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88조(집단급식소) ①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붙임 3】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사업 보조금 신청서

명 칭			대 표 자
소 재 지
사업 종목	경로식당( ), 도시락배달( ), 밑반찬 배달( )
보조사업의 목 적	저소득 어르신 급식제공
보조사업의 소요경비 (단위:천원)
총소요액	시 비	구 비	자체부담	기 타
보조사업기간	2020. . ～ . .
사업계획서	별 첨
위와 같이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20. . . 신청자 : (인) ○ ○ ○ 구청장 귀하

【붙임 4】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수행기관 점검표

□ 사업장 현황

기관명
대 표 자		전화번호
소 재 지
면 적

□ 분야별 점검표

○ 배점 : 5점 매우우수, 4점 우수,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미흡

실시 또는 미실시 양자로만 구분되는 경우 실시 5점, 미실시 1점

분 야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위생 점검	조리시설및 설비위생	○ 식당 및 조리장 청결 여부 ○ 원료보관창고의 청결 여부 ○ 냉동․냉장식품의 적정보관 및 기계작동 여부 ○ 식기 및 조리기구 세척, 살균 등 청결관리 여부 ○ 조리장배수구 덮개 설치여부 ○ 조리장에는 조리시설, 세척시설, 페기물용기, 손씻는 시설 등 설치여부 ○ 조리장 환기시설 설치여부 ○ 방충, 방서시설 부착여부(권장)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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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재료 및 작업위생	○ 지하수 사용하는 경우 정기적 수질검사 여부 ○ 식재료는 벽과 바닥으로부터 15cm이상 거리를 두고 보관하는지 여부 ○ 식재료 유통기한을 지켜 보관하는지 여부 ○ 식재료 준비 및 조리 시 위생지침 준수 여부 ○ 보존식을 규정대로 실시하는지 여부 ○ 무신고 수입식품 등 부정․불량식품 미사용 여부 ○ 표시기준 위반제품 미사용 여부 - 제품명, 식품의유형, 업체명 및 소재지, 유통기한, 내용량, 성분명 등 표시사항 위반제품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을 원료로 사용안하는지 여부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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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위생	○ 연1회 이상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여부 ○ 종사자․조리원의 개인위생 청결 여부(장갑, 모자 착용 등)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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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급식운영점검	○ 서울시 제공양식대로 급식자 명부 작성 및 관리 여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아닌 경우 정당한 사유로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 급식운영기관 자부담 및 후원금으로 지원하는 인원에 대한 급식명부 작성 여부 ○ 후원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 후원내역 및 사용 내역 기재 및 관리 여부 ○ 급식을 자체조리 하지 않고 위탁하는 경우, 자치구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및 사회적 기업에 위탁하였는지 여부 ○ 서울시 급식지원 제공횟수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 영양사가 없는 경우 영양사에 의한 식단 자문 여부 ○ 기타 서울시 어르신 급식지원 운영지침을 준수하는지 여부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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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집행점검	○ 예산 집행내역 일치 여부(수령, 집행, 잔액 등) ○ 목적 외 사용 여부 ○ 간이영수증 사용시 자치구 승인 여부 ○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 구비 여부 (전용통장, 물품검수조서, 명세서 등)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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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총 평】 【건의사항】

2020년   월   일

점 검 자 :    소  속           직급          성명             (서명)

소  속            직급          성명             (서명)

【붙임 5】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서비스 활동일지

◎ 배달원 성명 :

◎ 어르신 성명 :

요 일	배달유무	도시락 및 밑반찬 메뉴	추가 서비스지원	배달확인 (서명)
2020년 월 일	□수령 □미수령		□가사지원 □안부확인 □말벗 □외출동행
2020년 월 일	□수령 □미수령		□가사지원 □안부확인 □말벗 □외출동행
2020년 월 일	□수령 □미수령		□가사지원 □안부확인 □말벗 □외출동행
2020년 월 일	□수령 □미수령		□가사지원 □안부확인 □말벗 □외출동행

<알림사항 및 미수령이유>

* 미수령이 있을 경우 필히 배달(방문)날짜를 기입해 주세요!

【붙임 6】

어르신급식 도시락배달 및 밑반찬배달 용기 샘플

□ 예  시 : 스텐용기 3개(뚜껑은 프라스틱)

□ 예  시 : 스텐용기 2개(뚜껑은 프라스틱)

【붙임 7】

’20년 각 사업별 기준 중위소득 및 생활·최저임금 현황

□ 사업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

기준중위소득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비고
85%	1,493,615	2,543,183	3,289,990	4,036,798	4,783,605	5,530,413	서울형 긴급복지
75%	1,317,896	2,243,985	2,902,933	3,561,881	4,220,828	4,879,776	국가 긴급복지
72%	1,265,180	2,154,226	2,786,815	3,419,405	4,051,995	4,684,585	청소년한부모가족
60%	1,054,316	1,795,188	2,322,346	2,849,504	3,376,663	3,903,821	한부모및조손가족
52%	913,741	1,555,830	2,012,700	2,469,570	2,926,441	3,383,311	한부모가족(현금급여 기준)
50%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교육급여/ 차상위
45%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주거급여
43%	755,593	1,286,551	1,664,348	2,042,145	2,419,942	2,797,738	서울형 기초
40%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의료급여
30%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단위: 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0년 (2.94% 인상)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2019년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

○ 맞춤형급여(기초생활보장)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단위: 원)						비고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0년	생계(30%)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의료(40%)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주거(45%)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교육(50%)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2019년	생계(30%)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의료(40%)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주거(44%)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교육(50%)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인상율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액은 전년대비 2.94% 인상

□ 생활임금 : 시급 10,523원 [8,590원(최저임금)×122.5%] / 월급 2,199,307원

※ 생활임금의 적용은 근로기준법상 법정 통상임금임

□ 최저임금 : 시급  8,590원(’19년 8,350원 대비 2.9% 인상) / 월급 1,795,31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