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일몰기한 연장 신청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일몰기한 연장신청서를 2차례로 나누어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 도시정비법 제20조제6항에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1. 정비구역등의 토지등소유자(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가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와 2.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하여 정비구역등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서울시는 2016년 ‘정비사업 일몰기한 연장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하였습니다.

- 이 업무처리기준에 의거 토지등소유자가 30%이상 동의로 일몰 도래 전까지 구청장에게 일몰기한 연장을 요청하면 구청장은 요청 시기 및 동의율 등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고 시장에게 일몰기한 연장 결정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사항은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1/1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0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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