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개인의 동의없는 영상촬영 및 게재를 조례로 제한 가능한지에 대한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문고(접수번호 2AA-1912-727920)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우선 귀하는 버스 안에서 동호회 회원의 불법촬영 및 해당 동영상의 인터넷웹사이트 업로드 등으로 인해 피해받을 수 있는 얼굴 및 음성 등의 개인사생활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한, 보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우리부서에서는 서울시의회에서 운영중인 '입법법률고문'을 통해 외부 변호사 3분에게 법률적 의견을 자문하였습니다. 이 자문의견을 바탕으로 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말씀하신 개인의 얼굴, 음성 등의 정보는 당사자의 동의없이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 함부로 올려서는 안되는, 보호받아야 하는 정보임에는 분명합니다. 다만 현재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관련 법령은 없는 상태입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CCTV와 같은 고정형 영상장치에 대한 규제만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정부에서도 인식,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개인영상정보보호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 법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경우, 개인의 행위를 규제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법률에 근거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흔히 '법률유보' 혹은 '법률우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의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등 무분별한 행정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억제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자원의 낭비를 막고,  개인의 자율성과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개인정보의 침해를 막기 위해 개인의 영상장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조례로 만들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설사 조례로 만들어 공표한다고 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어 원천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현재 정부에서 입법 추진중인 '개인영상정보보호법(안)'의 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조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추가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의회 입법담당관 주승원 주무관(02-2180-7912)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주승원			법제지원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01/14 배선희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114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2						/전송			02-2180-7920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