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선거관리규정 적용)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채택하지 않고 자체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홍보요원이 투표용지 징구 가능한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28조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 기간 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함.

- 또한,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56조에 따르면 “이 규정은 법령 및 조합 정관(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등을 선출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선거관리에 필요한 운영규정으로서 총회(주민총회) 의결로 제정 또는 개정한다.”라고 규정함.

- 따라서, 선거관리규정 적용 및 홍보요원의 투표용지 징구 가능여부 등은 상기 규정에 적합해야 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1/1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32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3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