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설비부-616
결재일자	2020.1.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열빛총괄과장	설비부장		시설국장
김도형	여인웅	임정규		01/14 박상돈
협 조
	재무예산과장		홍은미

『중랑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기계설비공사』

도급계약자 변경 및 3차공사 시행 계획 보고

2020. 01

도시기반시설본부

(설 비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중랑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기계설비공사』

도급계약자 변경 및 3차공사 시행 계획 보고

부도로 공사 포기한 도급사와의 계약을 준공(타절)하고 보증기관이 선정한 업체와 공사 잔여분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조속히 공사 재개하고자 함

1		사 업 개 요

공사개요

□ 공 사 명 : 중랑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기계설비공사

□ 위    치 : 서울시 성동구 자동차시장3길 64(중랑물재생센터 내)

□ 공사내용 : 총인 412천톤/일 + 비총인 416천톤/일 ↣ 혼합방류(TP 0.46㎎/L)

□ 공사기간 : ′17.11.20. ～ ′20.06.30.

□ 공사금액 : 2,478백만원

□ 도 급 사 : 영풍진흥기업 주식회사

□ 건설사업관리 : ㈜천일, 동부엔지니어링(주), ㈜범창종합기술

추진경위

□′17.11.20 : 공사계약 및 1차공사 착공

□′18.09.30 : 1차공사 준공(759,111천원)

□′18.10.10 : 2차공사 착공

□′19.12.31 : 도급사 1차 부도

□′20.01.02 : 공사중단(공사포기각서 제출)

□′20.01.03 : 도급사 최종 부도

□′20.01.08 : 보증시공업체 선정 통보(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20.01.09 : 도급계약자 부도에 따른 조치 계획 보고(본부장 방침)

□′20.01.09 : 타절 준공검사 시행

2		준공(타절) 현황

준공 현황

□ 준공 기준일자 : 2019. 12. 31

□ 준공 검사일자 : 2020. 01. 09

□ 준공 금액                                              (단위:원)

구분	계약금액	준공(타절)금액			잔여 금액	비고
		기 지급액	금회	누계
총차	2,478,193,000	1,132,873,000	38,412,000	1,171,285,000	1,291,021,000
1차	775,000,000	759,113,000	-	759,113,000	준공정산 (-15,887,000)	기 준공 (18.9.30)
2차	1,703,193,000	373,760,000	38,412,000	412,172,000	1,291,021,000

3		선정업체 검토

보증 시공업체 선정 기관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 ‘20.1.3 : 계약보증사고 관련 보증시공 요청(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 ‘20.1.7 : 보증시공 요청(도기본)

□ ‘20.1.7 : 보증시공사 선정 통보(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적정성 검토

□ 검토기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의 참가자격)

- 당초 입찰공고(2017.10.27.) 제3항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검토 대상

- 상 호 명 : 대원엠이씨(주)

- 시공능력 : 기계설비 3,174,529천원

□ 검토 내용

구분	기준	확인결과
입찰의 참가자격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교부받은 자	적정 사업자등록 확인(89.6.19) 등록번호: 220-81********** 법인번호: ****************
공사업 면허등록	기계설비공사업과 소방설비공사업 모두 등록한 자	적정 기계설비공사업(강남-17-10-05) 소방시설공사업(2017-02-00566)
경영상태	부채비율 평균 이하 유동비율 평균 이상	적정
공사 이행능력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이내 검사가 완료된 하수처리장 및 분뇨,폐수처리장 시공실적이 1,678백만원 이상의 기계설비공사 실적 보유자	적정 (“광주 제1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 기계배관공사 하도급 실적 3,351백만원)
지역의무 공동도급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참여비율 49% 이상인 자가 반드시 구성원이어야 함	적정 (서울시 소재 업체)
전자입찰 참가자격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	적정
신인도 평가	입찰공고일 현재 제재처분 여부	적정

□ 책임건설사업기술자 검토 의견

- 관계법규와 당초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구비하고 있고

또한, 당초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의 우수 회원으로

선정 및 추천되었는 바 보증시공업체로 적정하다고 사료됨

4		3차공사 시행 계획

공사개요

□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0.6.30

□ 도 급 비 : 1,291,021,000원(타절 잔여분)

□ 계약업체 ; 대원엠이씨(주)

□ 예산과목 : 자본적지출, 비가동설비자산취득, 건설중인자산,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협의 완료 사항

□ 공사 타절 부분을 포함한 하자보증 이행

□ 기존 체불임금에 대한 승계(계약체결시 지급완료)

5		향 후 계 획

□ ‘20.01.15 : 3차계약 의뢰(총무부)

□ ‘20.06.30 : 공사 준공

□ ‘20.12.31 : 종합시운전 완료

붙임 : 1. 보증 시공업체 선정 통보(기계설비공제조합) 1부.

2. 보증 시공업체 적정성 검토 보고 1부.

3. 계약내역서(3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