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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규정 삭제 가능여부 등)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표준선거관리규정 내 조항 중 일부 규정 삭제 가능한지?

- (질의2) 임원 선출 시 총회 의결여부?

- (질의3) 투표를 1인 1표만 가능한지?

○ 회신내용

- (질의1)「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확정 조항과 수정 및 보완 가능한 규정을 구분하고 있으며, 또한 제3호에 의해 당해 사업 여건 상 필요한 경우 선거관리 규정 안에 조·항·호·목·별지 등을 추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수정·보완 또는 추가하는 사항이 법·관계법령·조례, 이 운영규정 및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관할 구청장 등 관련 행정기관의 처분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

- (질의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에 따르면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총회의결 사항이며,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34조제4항에 따르면 조합의 임원·대의원의 선출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총회에서 선출한다고 규정함.

- (질의3) 표준선거관리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르면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선거인 1인이 1표로 직접 선거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조항에 따르면 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고 규정함.

- 한편, 표준선거관리규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제34조제2항 내지 제5항은 당해 사업의 특성, 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법령과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정 및 보완 가능한 규정임.

- 따라서, 선거관리규정 내 조항 일부 조항 삭제가능여부, 임원 선출 시 총회 의결여부 등은 상기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1/1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92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3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