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토지등소유자의 조합장 대행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추진위원회 단계의 토지등소유자 동의로 조합장 업무를 대행할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요청을 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르면  조합원(추진위원회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 3분의 1 이상이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면 시장·군수등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및 절차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4조 및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이하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를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며,

-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면 선정하려는 전문조합관리인 직위는 조합인 경우 조합장, 이사, 감사, 추진위원회인 경우 추진위원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질의에 따른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조합장 업무를 대행할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요청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르면 창립총회에서 조합임원을 선임토록 하고 있으며, 조합임원의 선임은 창립총회에서 확정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1/1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