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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응답소)주민세(종업원분)관련 질의 답변

1.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주민세(종업원분) 부과에 대한 문의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질의내용

- 주민세(종업원분) 부과 관련 종업원이 6개월 육아휴직 후 해당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간 주민세(종업원분)를 과세표준에 삽입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됨

- 이 경우‘19. 6월 ~‘20. 1월 육아휴직한자를 1월부터 적용하는지 아니면 1월부터 육아휴직자만 해당하는지?

나. 회신내용

- 주민세(종업원분)은「지방세법 시행령」제78조의2(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3호에 따라‘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를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고 2020.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면 주민세(종업원분) 급여총액에서 제외대상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이동판, 02-2133-3402)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설명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이동판			소득소비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01/10 서문수
협조자
시행			세무과-966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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