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070		주무관		복지기획팀장		복지정책과장		생활복지국장
결재일자		2020.1.14.
				이슬기		이종철		代이종철		01/14 김동일
공개여부		부분공개(5)
				협 조
보도여부
	2020년 설맞이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계획
2020.1.14.
강 북 구 (복지정책과)

2020년 설맞이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계획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추석 위문금을 지급하여 보훈가족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국가유공자 예우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국가보훈기본법」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23조 (공훈선양사업의 추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정부시책)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공훈선양 사업의 추진 등)

Ⅱ		2019년 위문금 추진실적

▢ 2019년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실적

구분	설명절	호국보훈의달	추석명절
일시	2019.2.1.(금)	2019.6.5.(수)	2019.9.9.(월)
지급대상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중 구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자
1인 지급액	20,000원
인원	1,765명	1,683명	1,672명
지급금액	35,300천원	33,660천원	33,660천원

Ⅲ		추진 개요

▢ 지급일자: 2020. 1. 23.(목)

▢ 지급대상: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중 아래 해당사항이 있는자

○ 구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자(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지급자 등)

○ 보훈단체 추천을 받은 자(보훈예우수당 지급자 등)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회원가족

- 고령자(65세 이상)

- 보훈단체 활동에 공로가 많은 회원

◇ 단체별 현황 및 지급내역

(단위 : 명)

구 분	계	상이 군경	무공 수훈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	고엽제	광복회	특 수 임 무	6.25 참전	월남전 참전	비고
보훈처등록 보훈대상자	5,902	628	582	394	395	1,756	77	31	559	1,480
단 체 별 활동회원수	1,564	628	180	150	200	100	60	31	100	115
지원대상	600	283	40	68	91	46	28	14	15	15

※ 지급인원은 보훈처 등록 인원 등에 따라 변동가능

※ 고엽제 등외 판정자는 월남참전유공자로 분류(고엽제 단체 가입가능)

※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지급받는 단체: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자회, 월남참전자회

▢ 지급인원: 약 2,350명

▢ 지급금액: 20,000원 X 2,350명= 47,000천원

▢ 지급방법: 개인별 계좌에 무통장 입금

○ 채무불이행 등으로 본인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 대리수령인(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 방계혈족)의 계좌 입금

- 대리수령인이 없을 경우, 구청 담당부서로 현금수령

※ 본인이 채무불이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요

(예시.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압류사실통지서 등)

▢ 추진일정

○ 2020. 1. 14까지: 국가보훈대상자 명단수합(서울북부보훈지청→강북구)

○ 2020. 1. 16까지: 지급대상자 명단 제출(보훈단체→강북구)

○ 2020. 1. 20까지: 대상자 계좌번호 등 보완 조치

○ 2020. 1. 23. : 위문금 지급

▢ 소요예산: 47,000천원(구비)

▢ 예산과목: 복지정책과, 보훈대상 관리 및 지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보훈단체 지원 및 관리,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붙임 1. 현금수령증 및 현금지급대장 1부.

2. 위문금 지급 대상자 명단(단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