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식백지신탁제도 의무이행 안내

1.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72(2020.1.14.)호와 관련입니다.

2.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및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에 따라 주식백지신탁의무에 대하여 안내드리니, 해당 공직자가 안내를 받지 못하여 공직자윤리법상 주식백지신탁의무를 지연(불이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가. 대상 :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재산공개대상자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 총가액 3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의 해당 주식

※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된 주식을 제외하고 총가액 계산

나. 의무  ① (원칙)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

② (예외)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은 경우 보유 가능

다. 유의사항

- 직무관련성‘없음’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전보·상임위 변경 등으로 직위가 변경된 경우 1개월 이내에 다시 의무 이행

- 의무위반 시 보유 주식금액·미이행 기간에 따라 경고·과태료·징계 등 처분

붙임 1. 주식백지신탁제도 의무이행 안내 협조 요청 1부.

2. 주식백지신탁제도 안내 1부.

3. 주식백지신탁제도 의무위반 주요사례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비서실장),서 울 특 별 시 장(행정1부시장),서 울 특 별 시 장(행정2부시장),서 울 특 별 시 장(정무부시장),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서 울 특 별 시 장(여성정책담당관),서 울 특 별 시 장(안전총괄과장),서 울 특 별 시 장(교통정책과장),서 울 특 별 시 장(복지정책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재생정책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소방감사담당관),서울시립대학교총장,서 울 특 별 시 장(국제교류담당관),서구감사담당관실,은평구청장(감사담당관),금천구청장(민원감사담당관),구로구청장( 감사실장),서울교통공사사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서울에너지공사 사장,(재)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사장,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서울특별시120다산콜재단이사장,서울연구원장
주무관	권도연		윤리사무팀장	이주영		조사담당관	01/14 문혁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7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3163	/전송	02-2133-1306	/	angkuem@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