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대응단-803
결재일자	2020.1.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현장민원전담팀장	현장대응단장
김용섭		박경서	01/14 권태미
협 조
	대장			정재홍
	담당			배재철

제5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 운영 계획

2020. 1.

현장대응단

(현장민원전담팀)

제5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 운영 계획

□ 국가배상 (서울지구배상심의회 2109 국배 213)사실조회 및 보상금

지급 청구에대한 심의․의결 및 손실보상심의회의원 부재로 인한 해임 및 신규의원 위촉에관한 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소방기본법｣제49조6(손실보상)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내지 제18조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제7조~제11조

❍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제6조(회의개최)

❍ 현장대응단-4825(2019.03.20)｢현장민원전담팀 주요업무 추진 기본계획｣

Ⅱ		운영개요

❍ 일  시 : 2020. 1. 20.(월) 15:00 ~ 17:00 / 본부 4층 전략상황실

❍ 참  석 : 총 13명

- 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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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행: ***************************

* 본부 참석자 : *******************************

❍ 안  건

① (심의) 18. 9. 29.(토) 상가화재시 인접 미용실 연소확대 및 인명검색을 위한 피해에 대한 보상

②  (의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위원 부재에 따른 신규위원 위촉

* 위원회 회의안건이 추가될 수 있음(손실보상 청구 건 등)

❍ 진 행

시 간 (180분)		내 용	비 고
14:50 ~ 15:00	10′	위원 등록	진행요원
15:01 ~ 15:05	05′	현장대응단장 인사말씀 / 경과보고	단장 / 간사
15:06 ~ 15:20	15′	개회선언 및 안건 소개	위원장/간사
15:21 ~ 16:30	80′	안건 심의	위 원
16:31 ~ 16:40	10′	심의 결정	위 원 장
16:41 ~ 16:50	10′	폐회 선언	위 원 장

Ⅳ		예 산 집 행

❍ 심의위원 참석 수당 지급

- 소요예산 : ***************************************

- 예산과목 : 재난현장 활동 지원 / 사무관리비(214-201-01)

❍ 회의 다과

- 소요예산 : *******************************************

- 예산과목 : 재난현장 활동 지원 / 사무관리비(214-201-01)

Ⅴ		행정사항

❍ 현장민원전담팀장은 위원회 회의에서 심의·결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통지 및 회의록 공개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붙 임 1. 제5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회의자료(대용량 별도송부) 1부.

2. 참석 서명부 1부.

3. 청렴서약서 1부.

4. 손실보상금 심의의결서 1부.

5. 회의록(양식) 1부.

6. 서울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명단 1부.

7. 참석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