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662
결재일자	2020.1.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이지은	이양섭	김대권		01/14 권기욱
협 조

2020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계획

2020. 1.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0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계획

민·관 합동으로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정비를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8조제2항

- 구청장은 불법 유동광고물 제거․수거한 자에게 비용지급

- 시장은 구청장에게 예산범위에서 비용 일부 또는 전부 지원

2		그간 추진경위

□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추진 계획(행정2부시장 제350호, 2015.10.19) : 14개구

□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확대 추진(행정2부시장 제46호, 2016.2.24) : 24개구

□ 불법현수막 근절 추진계획(행정2부시장 제235호, 2017.10.17) : 25개구

3		현황 및 실태

□ 불법 현수막은 감소, 대체 수단으로 불법 벽보 증가

○ 불법 현수막 및 불법 벽보 정비 건수

(단위 : 건)

구 분	불법 현수막			불법 벽보
	소 계	상업용	공 공
2019년	255,328	252,717	2,611	29,399,524
2018년	345,032	339,199	5,833	27,038,823
2017년	484,922	481,489	3,433	22,668,181

※ 수거보상제 및 기동정비반 운영으로 불법 현수막은 매년 감소 추세임

□ 매년 공공 현수막 정비실적 미미, 상업용 현수막과의 형평성 우려

(단위 : 건)

구 분	불법 현수막			불법 벽보
	소 계	상업용	공 공
2019년	255,328	252,717 (99.0%)	2,611 (1.0%)	29,399,524
2018년	345,032	339,199 (98.3%)	5,833 (1.7%)	27,038,823

○ 수거보상원의 자치구, 정당 등과의 이해관계로 공공현수막 정비 기피현상 발생

- 공공 현수막(자치구, 정당, 경찰 등)은 대부분 시 기동정비반이 정비

- 상업용 현수막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 불법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실적 저조

○ 정비(수거) 및 행정처분 현황

(단위 : 매)

구 분	정비현황			과태료 부과현황			과태료 부과비율 (B/A)
	계(A)	상업용 현수막	공 공 현수막	계(B)	상업용 현수막	공 공 현수막
2019	255,328	252,717	2,611	15,331	15,117	214	6.0%
2018	345,032	339,199	5,833	35,905	35,905	0	10.4%

- 수거보상원이 정비한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자치구의 과태료 부과실적이 매년 저조하며 특히 상업용에 비해 공공 현수막은 행정처분 실적이 낮음

□ 지역주민 일자리 제공으로 고용 창출 기여

○ 수거보상원 선발 및 참여 현황

(단위 : 명)

선발 인원	참여인원 현황
	계	성 별		연 령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903	789	351	438	5	16	71	141	183	373
		44.4%	55.4%	0.6%	2.0%	9.0%	17.9%	23.2%	47.3%

- 25개 자치구 선발인원 903명이나, 실제 참여한 인원은 789명임

- 참여자 789명 중 50대 이상이 697명(88.3%)으로 고령자 일자리 창출 기여

4		추진방향

□ <옥외광고물 인센티브 사업>에 수거보상제 ‘공공 현수막’ 정비실적 평가항목 추가

○ 상업용 현수막 대비 공공 현수막 정비실적 저조한 바, 서울시 옥외광고물 인센티브 사업 평가항목에 위 실적을 추가하여 공공 현수막 정비실적 제고 및 상업용 현수막 정비와의 형평성 문제 해소

구 분	기 존 (2019)	변 경 (2020)
평가항목	수거보상제(현수막, 벽보) 정비실적 : 5점	수거보상제(상업용 현수막, 벽보) 정비실적 : 3점
		수거보상제 공공 현수막 정비실적 : 2점

□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과태료 부과처분 강화

○ 수거보상원이 수거한 불법광고물에 대해 자치구에서 과태료 부과처분 미이행시 불법광고물 근절에 대한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바, 과태료 부과 절차 미이행 자치구에는 ’21년 시비 보조금 교부 시 추가지원 불가

※ 광고물 게시자의 휴대전화가 대포폰인 경우 등 과태료 부과를 위해 법적 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제외

5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업대상 : 서울시내 불법 현수막 및 불법 벽보

□ 지원기준 (세부내역 : 붙임 1)

○ 시비 : 구비 매칭비율 6(30,480천원) : 4(20,320천원)에 따른 교부를 원칙으로 하되 자치구별 시비 집행률 및 구비 확보액에 따라 차등교부

- 2019년 보조금 집행실적이 저조한 자치구에는 시비기준액을 감액하여 해당 감액분을 집행률 95%이상 및 구비 기준액을 전액 확보한 자치구에 추가 지원

구 분		구비 기준액
		전액 확보	일부 확보
집행률	95% 이상	시비 기준액 + 7,105.5천원	구비 확보액 기준 6:4 매칭
	95% 미만 ~ 90% 이상	시비 기준액(전액)	-
	90% 미만 ~ 70% 이상	시비 기준액의 90%	-
	70% 미만 ~ 50% 이상	시비 기준액의 70%	-
	50% 미만	시비 기준액의 50%	시비 기준액의 40%

□ 정비방법

○ 수거방법 및 안전교육 실시 후 시행(자치구별 교육)

○ 평일․주말․공휴일․야간 등 상시 단속 실시

○ 수거보상원은 구청장명의 단속증 지참 필수

□ 수거보상금 지급

○ 수거보상금 지급 신청서(증빙서 첨부)에 의해 수거물량 확인 후 지급(붙임 3)

○ 참여자별 수거 및 과태료 부과현황 관리대장 작성(붙임 4)

□  소요예산 : 762백만원 (구비 : 1,706백만원)

○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야간경관 및 광고물 관리 등,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추진 및 기동정비반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308-01)

□ 주체별 시행방안

서울시	참여자격, 보상기준 등 통일기준 수립·시행

○ 참여자격

- 20세 이상 지역주민, 옥외광고물협회 자치구 지부

- 참여인원은 자치구별 여건 감안하여 자체 선정(안전사고 대비 일괄 보험 가입)

○ 보상대상 : 불법 현수막, 불법 벽보

- 현수막, 벽보 외 불법 유동광고물(전단지, 스티커, 명함 등)은 제외

○ 보상기준

대 상	지급기준	증빙자료 확인방법	보상기준
현수막	▪일반 2,000원 ▪족자 1,000원	▪수거 전·후 사진	▪1인/월 3백만원 이내 (현수막·벽보)
벽 보	▪자치구 자체결정 ※ 기 시행 자치구 방법과 상이할 경우 업무 혼선초래

○ 지도 실태점검 및 실적관리

- 시 광고물팀에서 자치구 정비 추진상황 등 불시 현장점검 실시

- 매월 자치구 정비실적 및 현황 관리

자치구	서울시 기준에 따른 세부추진계획 수립

○ 모집방법 : 참여자 공모 및 비용 지급

○ 업무권한 : 단속원 위촉, 구청장명의 단속원증 수여 (단속원증 : 붙임 2)

○ 추진절차

주민모집 홍보	⇨	선정	⇨	교육	⇨	수거	⇨	자치구 확인	⇨	보상

○ 정비․수행방법

- 수거보상참여자 공개모집 및 선발

- 수거보상원 권한 부여(구청장명의 단속원증) 및 교육 시행

- 수거보상참여자 전원에 대한 안전사고 대비 보험 가입

- 수거보상원증 없는 미자격자에 의한 수거업무 단속 철저

- 수거보상비 지급 시 수거된 물량 확인, 회수·보관 철저

- 정비대상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정비 전․후 사진 첨부)

- 자체 정비계획 수립 시행, 매월 정비실적 시(市)에 제출

6		행정사항

□  서울시 사업방침서 및 보조금 교부             : ’20. 1월 중

□  자치구 세부 시행계획 수립                    : ’20. 1월 중

○ 수거보상 참여자 공모, 수거방법 및 안전교육 등

○ 세부 시행계획 및 수거보상원 참여명단 제출 (구 → 시)

□  자치구 수거보상제 사업 추진                  : ’20. 1~12월

□  수거보상제 정비실적 등 제출(구 → 시)          : 매월 20일

○ 수거실적․보상금 지급현황 및 과태료 부과 처분현황 제출(붙임 5)

□ 사업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구 → 시)   : ’21. 1월 중

붙임 1. 보조금 교부결정 내역 1부.

2. 단속원증 1부.

3. 수거보상금 지급신청서 1부.

4. 수거보상제 불법현수막 수거장부 1부.

5. 자치구 수거보상제 정비실적(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