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1741
결재일자	2020.1.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지원팀장	인사과장
황수정		강지연	01/14 윤보영
협조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공모 추진계획

2020. 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공모 추진계획

중증장애인 공무원이 업무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공모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증진을 위한 사항)

○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조례 제8조 제2항제2호(근로지원인 배치)

□ 추진배경

○ ’15년 전국 최초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제도 도입 이후 市 본청에서 근무하는 중증장애인공무원 수 증가에 따른 근로지원인과 예산 증가

-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지원 실적(15~19년)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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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수행기관은 근로지원인 임금의 20%를 운영비로 지원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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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  사 업 비 :****************************

○ 근로지원인 관리 및 퇴직금 적립 등 운영에 따른 사업운영비 : 기본임금의 20%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67, ’20. 1.1.시행)
제49조(근로지원인 임금 등) 근로지원인 임금 및 사업수행기관 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지원인 임금 : 시간당 8,590원 2. 수화통역 근로지원인 임금 : 시간당 10,270원 3. 수행기관 운영비 : 제1호에 따른 근로지원인 임금의 5분의 1 이내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 근로지원인 인건비 및 4대 사회보험료는 직접 市에서 개별 지원

□  신청대상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인 사업 수행기관

□  지원사업 :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선정 및 관리 업무

○ 근로지원인의 모집, 채용, 교육, 파견

- 필수교육 : 14시간씩 연2회 실시(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소양교육 : 사업수행기관에서 수시 실시

○ 근로지원인에 대한 인건비 신청

○ 근로지원인에 대한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비용 청구

○ 근로지원인 지원 이용자 현황보고

○ 매월 근로지원인 지원에 대한 결과 제출

○ 기타 근로지원인 지원사업과 관련된 제반사항 등

○ 지원절차 : 근로지원인 사업수행기관 선정하여 근로지원인을  파견 받아 지원

① 근로지원인 신청		② 직무평가 (지원여부 결정)		근로지원인 파견요청		근로지원인 파견 및 관리		사업수행기관 운영비지급		임금지급 및 보험료납부
장애인공무원→인사과		인사과		인사과→수행기관		수행기관→해당부서		수행기관→인사과		인사과→근로지원인

Ⅲ. 세부 추진계획

□  추진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지원기관 심사		선정기관 발표		협약체결		지도점검
('20. 1. 16)		('20. 2. 12.)		('20. 2. 17.)		('20. 2. 20)		('20. 12월)

※ 일정 변동 가능

□ 공모분야 :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 사업공고

*** 기    간 : 2020. 1. 16.(목) ~ 1. 31.(금)  [15일 이상]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 신청대상 자격

- ’20년 공고일 기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정 기관 중 운영법인이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서울 지역 內에 근로지원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

□ 신청서 접수

*** 기    간 : 2020. 2. 3.(월) ~ 2. 4.(화) 09:00∼18:00

*** 접수장소 : 서울시청 인사과(신청사 7층)

*** 제출서류 : 신청양식 참조

-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서비스 수행기관 신청서 1부(첨부서식1)

-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서비스 사업계획서 1부(첨부서식2)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수행기관 지정확인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근로지원인 교육계획서 1부

- 결산서 등 재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의 우편 소인분까지 유효함

□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심의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총 5명

▸ 내부전문가 : 1명(행정 및 장애인 근로지원인 업무와 관련된 4급 이상 공무원)

▸ 외부전문가 : 4명(행정 및 장애인 관련 전문가 중 선정)

- 역  할 : 기관별 서류 및 면접심사 후 심의를 통해 지원 기관 선정

○ 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2020. 2.12.(수) 10:0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7층 공용회의실

- 심의대상 : 공모 신청 기관

- 심의내용

▸ 근로지원인 서비스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안정성

▸ 사업수행능력

▸ 기존 근로지원인 계약 승계 여부 등

- 심의방법 :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지원 기관 선정

※ 심사점수가 평균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 처리

□ 심의결과

○ 결과발표 : 2.17.(월) 예정 (※ 발표일 변동 가능)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 약정체결

○ 체 결 일 : 2. 20.(목) 예정

○ 체결방법 : 협약서 2부에 직인날인 후 각 1부씩 보관

□ 지도점검 및 관리

○ 점검시기 : 12월 중

○ 연1회 기관을 방문하여 ‘근로지원서비스 지도·점검표‘에 따라 확인·점검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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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인사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사업수행기관 약정체결                    : ’20. 2월 중

□ 근로지원인서비스 신청․접수              : 연중 수시

□ 사업수행기관 지도점검 실시               : ’20. 12월

붙 임 1. 모집공고문(안) 1부.

2. 각종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