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486
결재일자	2020.1.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역사박물관장
김영제	김춘섭		임원빈		01/14 송인호
협 조

서울역사박물관 산업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업무 위탁(대행) 계획

2020. 1.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역사박물관 산업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업무 위탁(대행) 계획

우리박물관 노동자의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와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업무를 위탁(대행)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관리자) 및 동법 제16조(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보건관리자 선임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 제12조제1항 관련 별표 3, 제16제1항 별표 5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 규모 사업장인 경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각각 1명이상 선임

□ 위탁(대행)관리 목적

○ 고용부에서 지정하는 산업·보건 전문기관에 위탁(대행)하여 우리박물관 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 재해예방

○ 전문업체를 통한 사업장 관리로 안전한 작업환경 개선 및 노동자 건강 보호

□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기본방향

○ 기계·장비 등 안전사고 및 관리요령 교육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언·지도

○ 근로자들의 질병상태와 건강상태에 관한 지도 등

작 성 자	경영지원부장 :임원빈 ☎ 724-0105 총무과장 : 김춘섭 ☎ 0108 담당 : 김영제 ☎ 0110

□ 세부추진 계획

○ 위탁(대행) 개요

- 위탁분야 : 안전관리 분야, 보건관리 분야

- 위탁대상 : 230명

계	공무직·촉탁직	뉴딜일자리	기간제	용역	공공근로	추가 예상인원
***	***	**	**	*	*	**

※ 사업소 근무 근로인력 변경시에는 그 변경인원을 위탁대상으로 함

- 위탁기간 : 2020. 2. 1. ~ 12.31

- 지출방법 : 고용노동부 지정 고시한 안전·보건 대행기관 중 적정업체를 선정하여 일상경비 지출

- 근거법령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제13조(세출예산의 집행) 제2항

제13조(세출예산의 집행)

② 각 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재무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하부조직으로 별도 설치된 관서·사무소를 제외한 각 과장은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금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 1천만원 이하로 한정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요 위탁(대행)업무

- 사업장 안전점검 : 안전점검 실시 후 결과보고서 제출

▶ 박물관 본관·한양도성연구소·돈의문전시관·경교장

: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 서울생활사박물관·청계천박물관·공평도시유적전시관·백인제가옥

: 3월, 5월, 7월, 9월, 11월

- 근로자 건강관리

▶ 의사  분기 1회, 간호사  월 1회, 산업위생사  2개월 1회

- 법정 안전·보건교육 지원

▶ 산업안전보건 개선 계획 수립 및 위원회 운영 지원

▶ 재해원인 분석 및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지원

▶ 기타 안전·보건 지원 업무 등(서류 지도점검 등)

○ 위탁(대행)업체 선정(안)

- 선정 검토 대상 : 분야별 2개 업체

구분	안전관리		보건관리
업체명	********	*******	******* *******	***** *****
소재지	*******	*******	******	******
견적금액 (월, 1인당)	******	******	******	******

※ 보건관리업체는 면세 사업장

- 검토 의견

▶ 시장조사 결과, 두 업체는 2019년 자치구 10여개, **************** 등 위탁(대행)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평이며, 또한 비교 견적 결과 최저가격을 제시하였기에 위탁업체(*****************)로 선정하고자 함

□ 소요예산 및 예산과목(자체예산 부족으로 뉴딜일자리사업 사무관리비 편성)

○ 소요예산 :  17,457,000원

- 안전관리 : ***************************************)

- 보건관리 : ***************************************)

○ 예산과목 :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구축, 사회적일자리 제공,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 사무관리비

□ 행정사항

○ 업무대행 수수료는 매분기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부서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채주청주에 의한 무통장 입금 정산(세금계산서 첨부)

○ 안전관리, 보건관리 위탁(대행) 업체 선정 및 업무협약 체결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보고(노동정책담당관)

붙임  1. 사업자 등록증 각 1부.

2. 산출기초조사서 각 1부.

3. 착수신고서 각 1부.

4, 과업지시서 각 1부.

5. 견적서 각 2부.   끝.

관 련 법 규 (발췌)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관리자 등)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ㆍ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2.>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안전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6. 12.>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관리자를 정수(定數) 이상으로 늘리거나 다시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3. 6. 12.>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7. 4. 18.>

⑥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수행기준,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2013. 6. 12., 2017. 4. 18.>

제16조(보건관리자 등)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ㆍ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2.>

②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보건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6. 12.>

③ 보건관리자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3. 6. 12., 2017. 4. 18.>

[전문개정 2009. 2. 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제15조제1항 및 이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4. 3. 12.>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경우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해당 사업과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 근로자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0. 17.>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10. 11. 18.>

1.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2.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 7. 12.>

⑥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다시 임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7. 12., 2014. 3. 12.>]

제15조(안전관리 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4. 3. 12.>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을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로 본다.  <개정 2014. 3. 12.>

제16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와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사업장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제16조제1항 및 이 영 제17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만을 전담하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보건관리자가 보건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2.>

③ 보건관리자의 선임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6. 2. 17.>

제19조(보건관리 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지역별 보건관리전문기관과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 3. 12.>

②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2. 17.>

1.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2. 외딴곳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7. 12., 2014. 3. 12.>

④ 보건관리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