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위생시험소-460
결재일자	2020.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산물관리팀장	동물위생시험소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연재	김두환	노창식		01/14 代김동완
협 조

국내산 유통 쇠고기의 이력관리

실태 조사

2020. 1.

동물위생시험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국내산 유통 쇠고기의 이력관리

실태 조사

유통 중인 쇠고기의 DNA동일성 검사를 통해 이력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축산물 유통 질서 개선을 위한 시책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추진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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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근거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

❍ `19년 시책연구과제 및 특별기획과제 최종 선정결과 알림(식품의약품부-954, ’19. 1. 31.)

추진배경

❍ 시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수입육이나 국내산 육우가 한우로 둔갑 판매되거나 같은 한우라도 육질등급이 우수한 다른 개체의 이력번호로 허위 표시되는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과학적 검사법을 통한 효율적인 이력관리 대책 필요

❍ 이력관리란 가축 및 축산물의 출생·수입부터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이력번호를 부여하여 도축, 가공, 유통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하고, 가축과 축산물의 이동 경로를 관리하는 것을 말함

❍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도축 시 모든 개체의 샘플을 채취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보관하고 있으므로 국내산 유통 쇠고기의 유전자와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보관 중인 같은 이력번호 샘플의 유전자 비교가 가능

❍ 이에 우리원은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를 실시하고 유통 중인 쇠고기의 이력관리 실태를 파악하고자 함

※ 쇠고기 이력번호 조회 시 정보 구성 내역

■				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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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기간: 2019. 1. ~ 12.

추진대상

❍ 이력관리 대상 업소: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추진품목: 국내산으로 표기·유통되는 쇠고기(한우, 육우, 젖소)

추진방법

❍ 검사항목: 쇠고기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

❍ 검사방법: 초위성체(Microsatellites, MS) 마커* 이용법

* 초위성체(Microsatellites, MS) 마커: DNA 중 2개 내지 6개의 특정 염기서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으로 개체 간 식별이 가능한 부위를 말함

❍ 추진절차

	시, 자치구 등
- 이력관리 대상 업소에서 쇠고기 시료 수거 - DNA동일성 검사 의뢰
	□
	우리 원
- 검사: 시료 조직에서 DNA 추출 및 농도 측정 → Multiplex-PCR을 통한DNA 증폭 → Genetic Analyzer(자동염기서열분석기)로 증폭된 DNA의 대립유전자형 분석 - 분석결과와 시료의 이력번호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보내 DNA 동일성 여부 확인 요청
	□
	축산물품질평가원
- 도축장에서 채취한 보관 샘플 중 동일 이력번호 샘플에 대한 유전자 분석 - 우리 원에서 보낸 분석결과와 비교하여 유전자 일치 여부 확인 후 결과 통보
	□
	우리 원
- 검사 의뢰기관에 “일치” 또는 “불일치”로 최종결과 통보
	□
	관할 기관
- 불일치의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

❍ 추진부서: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관리팀

■				추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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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1,058건의 DNA동일성검사 결과, 164건(15.5%) 불일치

이력관리 대상 업소별 결과

구분	검사건수(A)	불일치(B)	B/A*100
식육포장처리업소	415	14	3.7
식육판매업소	540	110	20.4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103	40	38.9
계	1,058	164	15.5

❍ 이력관리 대상 업소별 쇠고기 DNA동일성검사 결과, 불일치율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38.9%(40/103), 식육판매업소 20.4%(110/540), 식육포장처리업소 3.7%(14/415) 순으로 나타남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면서 식육가공품을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는 다른 업소들에 비해 가장 최근에 이력관리 대상 업소에 추가되었고, 양념육 등 식육가공품은 여러 개체의 식육이 혼합되는 경우가 많아 쇠고기 개체별 이력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판단됨

※ 축산물 이력관리 DNA동일성검사 대상 업소: 식육포장처리업(′09년) → 식육판매업(′15년 추가) → 식육즉석판매가공업(′18년 추가)

식육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수거장소별 결과

구분		대형 (백화점, 대형마트)	중소형 (SSM,기타마트 내 정육점)	일반정육점 (주택가, 전통시장)
식육 판매업	검사건수	220	101	219
	불일치	13	36	61
식육 즉석판매가공업	검사건수	15	33	55
	불일치	1	8	31
계	검사건수	235	134	274
	불일치 (%)	14 (6.0)	44 (32.8)	92 (33.6)

❍ 식육판매업 및 즉석판매가공업의 수거장소별 불일치율은 일반정육점 33.6%(92/274), 중소형 32.8%(44/134), 대형 6.0%(14/235) 순으로 나타남

- 식육판매업소: 중소형 35.6%(36/101), 일반정육점 27.9%(61/219), 대형 5.9%(13/220)로 나타남

-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일반정육점 56.4%(31/55), 중소형 24.2%(8/33), 대형 6.7%(1/15)로 나타남

❍ 주로 일반정육점이나 중소형 업소에서의 불일치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일부 대형 업소에서도 쇠고기 개체별 이력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확인됨

쇠고기 종류별 결과

구분	검사건수(A)	불일치(B)	B/A*100
한우	938	136	14.5
육우	120	28	23.3
계	1,058	164	15.5

❍ 쇠고기 종류별 DNA동일성검사 결과, 불일치율은 육우 표기 시료 23.3%(28/120), 한우 표기 시료 14.5%(136/938)로 나타남

❍ 국내산 한우 뿐 아니라 국내산 육우에서도 이력번호 허위표시가 확인되어 국내산 표기 쇠고기의 지속적인 검사가 필요함

■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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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는 축산물 유통 질서 개선을 위한 시책 자료로 활용

쇠고기 이력번호 허위 표시로 인한 품종, 등급 등의 둔갑 판매 행위를 차단하여 소비자 피해 방지

유전자 검사와 연계한 이력제의 올바른 정착으로 축산물의 신뢰성 확보

투명한 축산물 유통 시스템 구축으로 시민에게 안심 먹거리 제공

■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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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자치구 등 수거기관과 자료를 공유하여 이력관리 취약업소의 DNA동일성 검사 강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