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도로점용료 납부주체 및 권리의무승계신고에 관한 질의회신

1. 보행 및 가로환경 개선에 힘써 주시는 귀 구에 감사드립니다.

2. 강남구 건설관리과-38362(2019.12.30.)호 관련입니다.

▣ 질의요지

○ 현황

- 차량출입시설 면적 14㎡를, 4.2㎡(소유자)와 9.8㎡(임차인)로 나누어 2인에게 점용료를 부과하여 납부 해 오던 중

- 임차인(9.8㎡)은 2018.12.26. 퇴거와 함께 도로점용취소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현재 주차면으로 계속 활용하여 점용허가 취소시 주차장법 위반으로 폐쇄할 수 없는 상태로

- 새로운 임차인은 2020년 1월부터 차량출입시설을 사용할 예정으로 권리의무승계 신고가 아닌 신규로 신청하고자 하여 신청서를 반려한 상태임

○ 질문

- 2019. 9.8㎡에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정기분) 체납분은 누가 납부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

- 권리의무승계 처리방법은?(현재 건물주 및 새로운 임차인이 권리의무승계신고를 거부하고 있는 바, 반드시 권리의무승계를 하여야 하는 지 여부)

▣ 회신

○「도로법」제106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에 근거하여 실질적 권리ㆍ의무를 가진 자에게 부과하여야 할 것이며, 계속점용의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양수		보도환경팀장	정대득		보행정책과장	01/14 박태주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76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청사 2동 6층	/
전화	02-2133-2434	/전송	02-2133-1052	/	isimon@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