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687
결재일자	2020.1.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팀장	공원운영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권소진	박태경	이인수	01/14 박미애
협 조

용산가족공원 주차장

사용수익허가 추진계획

2020. 1.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용산가족공원 주차장

사용수익허가 추진계획

용산가족공원 주차장 사용자의 운영포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시설   신규 사용자를 선정하여 공원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내지 제25조 (사용수익허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내지 22조

○ 사용수익허가 취소 신청 (오케이파킹(주), 2020.1.2.)

○ 사용수익허가시설 취소신청 수리알림 (공원운영과-240, 2020.1.7.)

□ 사용수익허가 개요

○ 대상시설

시설명	위 치	업종	대상면적(㎡)		주요시설
			건물	부지
용산가족공원 주차장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6가 93-6 일대	주차장	-	1,500 (3급지)	- 주장장 50면(장애인 주차1면포함) - 주차관리시스템 1식 주차요금소 1개소

[위치도]	[입구]	[주차장]

○ 허가(예정)기간: ‘20. 2. 20. ~ ’23. 2. 19. (허가일로부터 3년)

-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에서 허가기간 갱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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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 : 전 감정평가사에게 유선으로 의견수렴결과 감정평가 후   1년 미만으로 감정평가액 변동폭이 미미하다는 의견

※ 현 운영자가  조속한 처리를 원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결과 재 감정평가 실시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재 감정평가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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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허가내용  :  붙임2번 허가조건에 의함

- 용산가족공원 운영시간 및 이용료

시설명	운영시간	이용료
용산가족공원 주차장	09:00~24:00 연중무휴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 제7조 및 별표1의 노외주차장 3급지 요금에 의함. (5분당 150원)

-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주차요금 지불방법 다양화(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제로페이 등) 이행

- 분쟁대비 제소전 화해신청을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 제출 이행

※ 주요 허가조건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며, 향후   낙찰자 허가조건 위반시 행정처분(계약해지 등) 가능함.

□ 사용자 선정절차

○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최고가입찰)

-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수의계약 가능

○ 입찰공고: ’20. 1. 17(금) 10:00 ~ 1. 28(화) 15:00 (10일간)

-  공고방법  :  온비드(http://www.onbid.co.kr)를 통한 전자공개 입찰

- 공고내용

□ 사업내용, 예정가격 등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 및 가격 입찰․개찰, 계약 조건 등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

※ 주요 입찰자격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만 20세 이상의 개인(동종 개인사업자 포함) 또는 법인

2. 개찰일 현재 국세․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납(체납액)이 없는 자

○ 현장설명 : 별도 실시하지 않고, 허가조건 및 관련자료 등으로 갈음

- 영업장소와 시설여건 등은 입찰 전 현장답사 후 입찰토록 안내

○ 입찰서 접수 및 입찰 : ’20.1.17(금) 10:00 ~ 1.28(화) 15:00

- 가격입찰서는 온비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입찰

○ 입찰서 개찰 : ’20.1.29.(수) 10:00,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낙찰자 결정 및 사용수익허가 발부

-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납부고지서에 의거하여 연간 사용료를 일시불로 납부

※ 기한 내에 미납부시 낙찰이 취소되고 입찰보증금은 서울특별시에 귀속

□ 사용수익허가 운영

○ 사용료 납부

- 1차년도의 사용료(부가가치세 포함)는 최초 낙찰금액으로 결정

- 2차년도부터의 연간 사용료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최초 낙찰금액 ×	당해 연도의 재산가액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 사용료의 전액 납부가 곤란할 경우 2차년도부터 연 2회 범위에서 분할납부 가능

※ 분할납부시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증금(이행보증보험증권) 예치

○ 안전사고 및 계약 이행 확보를 위한 구비서류 징구

제출서류	징구목적	제출기한
사업계획서	허가재산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허가일로부터 7일
영업배상 책임보험	영업행위로 인한 제3자의 신체 상해 보상	허가일로부터 7일
이행보증금	원상복구비, 변상금, 공과금 등 납부 이행 보증	허가일로부터 7일

○ 사용수익허가 취소 신청 등

- 사용수익허가 취소를 받고자 할때는 2개월 전에 허가 취소 신청서 제출

- 사용수익허가 취소 경우 잔여 미사용 기간분의 사용료는 일할 계산 반환

□ 향후 추진일정(안)

○ 2020.1.17. ~ 28.  : 사용수익허가 입찰공고(예정)

○ 2020.1.29.         : 입찰서 개찰(※ 유찰시 재입찰공고 추진)

○ 2020.1.30. ~ 2.10. :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 2020.2.11. ~ 18.   : 허가증 교부 및 구비서류 제출

○ 2020.2.19.         : 허가시설 인수인계

○ 2020.2.20.         : 운영 개시(예정)

붙임: 1. 입찰공고문 1부.

2. 사용수익허가 일반 및 특수조건 1부.

3. 위치도 1부.

4. 청렴서약서 1부.

5. 입금계좌 등록 1부.

6. 주차요금 관련 요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