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20.1.13.)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87(2020.1.9.)호 등과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각 부처 법령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 법령 제개정안 목록 >

연번	법 령 명
1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안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의원 대표발의)
3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4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규칙」 일부개정령(안)
5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24447, 여영국의원 대표발의)
7	의원발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대표발의)
10	의원발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대표발의)
1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2	의원발의 종합부동산세법 등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의원 대표발의 등 4건)

붙임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01/14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8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