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담당관-448
결재일자	2020.1.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숙의예산총괄팀장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안미주	주혜란	오경희		01/14 오관영
협 조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임용(연장)계획

2020.  1.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임용(연장) 계획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다급 1명)에 대하여 전문성과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임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4839호)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 제2항(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근무기간연장 승인신청 등)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93호, ’19.11.5)

◈ 연장 횟수에 관계없이 총 5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서울시 약정기간 원칙 : 총 5년 =(기 임용기간 2년 + 연장 3년)

◈ 연장 불가사유

- 근무기간에 연동된 정기평가결과 하위등급(2등급) 평정횟수가

아래와 같은 경우 기간연장 불가조치

근무기간	2년 이하	3년 이하	4년 이하	5년 이하
하위등급(C등급) 평정횟수	2회 이상	3회 이상	4회 이상	5회 이상

□ 임용기간 만료대상자

소 속	임용분야 (임용등급)	성 명 (생년월일)	현재임용기간 (최초 임용일)
********* *********	********** **************	*** ********	********************* ************

□ 임용 연장 개요

○ 연장 대상자

소 속	임용분야 (임용등급)	성 명 (생년월일)	현재임용기간 (최초 임용일)
********* *********	********** **************	*** ********	********************* ************

○ 임용 연장기간 : 3년**************************

○ 주요직무 내용

-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참여예산제 우수사례 발굴 및 백서 발간

- 참여예산제 시민토론회, 포럼 등 운영 및 연구조사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최종 평가의견 : 적정

대상자	평가일시	’18.6월	’18.12월	’19.6월	’19.12월	최종평가의견
***	****	*	*	*	*	**

○ 임용기간 연장사유

- 그 간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 참여예산제 백서 발간, 2019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토론회 운영 등 맡은 바 업무를 성공적으로 이행해 왔음

- 올해부터 기존 참여예산에 다양한 수준의 시민이 더 많이, 더 깊이 참여하는 숙의예산을 확대추진 중이며, 시민참여예산과 숙의예산 운영기구 및 심의절차 또한 통합운영 시범추진 중으로,

- 시민참여·숙의예산 이해도가 높고, 경험있는 인력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유지 필요

○ 연봉결정 : 2020년도 현 연봉액

- 별도의 연봉액 조정없이 근무기간만 연장함

	< 근무기간 연장 시 연봉 책정방법>
▣ (원칙) 별도의 연봉액 조정없이 근무기간만 연장함 ▣ 연봉액을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기간 연장의 경우 ▸ 채용기간 동안 업무수행이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연도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20%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책정 요구함 ▸ 서울시의 경우, 탁월한 성과자를 “실적가점 3점 이상 취득자, 중앙 우수제안 시상자”로 한정하며 성과가 인정된 경우 기본연봉 5% 범위 연봉조정 가능 ※ 서울특별시 임기제공무원 인사실무 지침 p46 참고

□ 향후 일정

○ 임용연장 승인 요청                            : ’20. 1. 13.

○ 제2인사위원회(6급 상당 이하 임기제 기간연장) 심의   : ’20. 1월 중

○ 임용약정 체결 및 발령                         : ’20.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