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779
결재일자	2020.1.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찾아가는복지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권세호	임하정	하영태	정진우		01/14 강병호
협 조

2020년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인건비 지원계획

2020. 1.

복 지 정 책 실

(지역돌봄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인건비 지원계획

자치구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인건비를 지원하여 자치구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 공공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복지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보조금 지급대상의 범위)

○ 동마을복지센터 추진 기본계획(2014.9.14. 시장방침 제244호)

□ 지원대상 : 자치구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4,606명

□ 사업내용 : 25개 자치구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인건비 교부

○ 기존, 복지부 순증, 서울시 순증의 인력으로 구분하여 지원

□ 지원방식 : 자치구 보조금 계좌로 교부

□ 소요예산 : 97,001,857천원(국비 563,000천원, 시비 96,438,857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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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부 추진 계획

□ 지원기준

구 분	지원내역	세부 지원항목	재 원	비 고
기 존	기본급, 4개 수당	기본급, 정근수당(가산금 포함),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	국비 0% 시비 50% 구비 50%
복지부 순 증	기본급, 15개 수당	기본급, 정근수당(가산금포함), 가족수당, 복지 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시간외수당, 읍면동 근무수당, 국내출장비, 교육비,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지자체분 기여금·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육아휴직 수당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3년한시)	<정액지원> 지원기준액 30,840천원 (3천만원 대비 2.8%증액) ※ ‘20.6월까지 지원
서울시 순 증	〃	〃	국비 0% 시비 75% 구비 25%	<정액지원> 지원기준액 30,000천원 ※ 1인당 22.5백만원

※ 기      존 : 행정안전부 채용 지침에 따라 채용, 기존 채용 인력(’12년 이전) 및 복지부순증인력 중 국비지원이 종료된 인력

※ 복지부순증 :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 기준으로 채용한 인력 (3년간 국비 한시지원)

⇒ ‘17.7월 채용된 73명에 대해 ’20.6월까지 국비 지원
(‘20.7월부터 복지부 순증 → 기존인력으로 편입)

※ 서울시순증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업무를 위해 2015년부터 서울시에서 추가 채용한 인력, 동주민센터에 배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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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소 요 예 산

□  총 예 산 : 4,606명, 97,002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지원인원	예 산 액			비 고
		계	국비	시비
합 계	4,606명	97,002	563	96,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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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지역돌봄복지과, 민·관복지협력네크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급여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Ⅳ		향 후 계 획

□ 향후일정

○ 자치구 사회복지 인건비 보조금 교부                  : 매월 15일

○ 2019년 보조금 정산 및 e나라도움 전산 입력         : ’20.1~3월

□ 행정사항

○ 각 인력 지원기준에 맞는 인건비 집행 및 정원 변동사항 발생 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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