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932
결재일자	2020.1.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단체협력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천은진	오미영	01/14 윤희천

2020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계획

2020. 1.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계획

우리 시에 거주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의 생활안정 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지원근거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등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업무)

○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제5조(지원사업)

□ 대상자 현황

○ 자치구별 현황 : ***********

(단위 :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추진계획

□ 지원대상 :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서울특별시 거주자

- 자치구에서는「대일항쟁기 강제.......지원위원회」심의·결정 여부(등록번호) 확인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월 300천원/1인

○ 진료비 중 자기부담금 월 300천원 이내/1인

○ 사망조의금 1,000천원/1인

	※ 참고사항
□ 국가 지원 내용 ○ 지원기관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 지원근거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지원내역 : 국비 100%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자 전체) - 사망·행방불명 위로금 : 2천만원/1인 - 생존자 의료지원금 : 매년 80만원/1인 - 부상장해 위로 : 3백만원~2천만원/1인 - 미수금피해 지원 : 1엔당 2천원 환산 지원

□ 소요예산 : 95,000천원

○ 예산내역

(단위 : 천원)

항 목	산출내역	예산액
총 계		95,000
생활보조비	300천원*17명*12월	61,200
진료비	151천원(월평균단가)*17명*12월	30,800
장제비	1,000천원*3인	3,000

○ 예산과목 :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301-01)

□ 지원방법

○ 분기별 해당 자치구의 보조금 신청에 의거하여 예산 재배정

→ 구청장이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에게 매달 25일에 지원

(집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원)

- 보조금 신청 : 생활보조비, 진료비 등 구분 신청, 사망조의금은 해당 월에 신청

- 진료비는 피해여성 근로자가 구청에 월별 신청 가능, 2년 이내 영수증에 한함

○ 월 지원금은 우리시로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3		행정사항

□ 조치 및 자치구 협조사항

○ ’20년도 동 지원계획 자치구에 안내 조치 :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 관할 자치구

- 지원 대상자의 전출 및 사망 등의 변동사항 관리

- 변동사항 발생 시 즉각 시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