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895
결재일자	2020.1.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사문화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천관	이용민	김영란	정진우		01/14 강병호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예산1팀장			강진용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계획

2020. 1.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서울시설공단 (추모사업운영처)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계획

서울 중랑구 소재한 망우리공원 일대 시립묘지 관리업무를 관할 자치구에 위임코자「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1		추 진 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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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마도시자연공원·망우리공원 종합적 계획 수립 위한 市 주관부서 일원화 및 區 위임 요청

※ ’18.12.14. 중랑구, 시장님 현장방문 시 망우리묘지공원 관리위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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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관,기획담당관,공원녹지정책과장,공원조성과장,장사문화팀장,도시공원계획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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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우리묘지공원·용마도시자연공원·구리시 일원 묘지관리권 중랑구 위임

○ 망우리묘지공원 관리권 푸른도시국으로 조정 후 중랑구 위임

2		연혁 및 현황

□ 망우리공원 일대 연혁

○ 망우리묘지 : 1933년 망우리공동묘지가 설치되고 해방이후 서울시가 묘지관리권 승계(현,어르신복지과)

○ 망우리묘지공원 : ’71년 도시계획시설 고시되면서 지정(현,어르신복지과)

○ 용마도시자연공원 : ’03년 도시계획시설 고시되면서 지정(현 푸른도시국)

□ 묘지현황

○ 위  치 : 중랑구 망우동 산57-1번지 일대

○ 총 분 묘 : 7,366기

○ 분포면적 : 1,76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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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례개정 사유

□ 망우리공원 및 일대에 대한 관리권을 조정회의 결과에 의하여 공원일대의 효율적인 관리필요(현행 관리부서가 혼재 됨)

□ 관할구청(중랑구)에서 일대의 묘지관리를 요청하고 있으나 위임관리를 위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조례 개정후 망우리공원, 용마도시자연공원,구리시 일원에 분포된 묘지(7,366기)관리권 전부 위임

※ 현행 부서별 관리 내용

․망우리공원 일대 시립묘지 및 묘지관련 시설물(관리사무소, 가로등, 주차장 등), 망우리공원 관리 ☞ 복지정책실(어르신복지과)에서 서울시설공단 위탁관리

․용마공원 관리(서울둘레길, 산사태예방, 산불예방 등)

☞ 푸른도시국(자연생태과, 산지방재과)에서 중랑구 위임관리

․ 망우저류조 및 상부 체육시설, 중랑둘레길 등 ☞ 중랑구 공원녹지과

4		조례개정 주요 내용

□ 시립묘지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관련조례 근거 명시

□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17조(운영의 위임 또는 위탁) ①항 내용에 관할 자치구나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의 위임 또는 위탁) ②항 내용에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치구나 기관에서는 필요한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의 일부를 다시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지원) 시장은 제17조에 따라 시립장사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이하 “위임기관” 또는 “수탁자”라 한다)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자재 또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17조 (운영위탁) ① 시장은 시립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시장은 시립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관할 자치구나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받은 기관에서는 운영의 효율과 시민편의 증진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시설의 일부를 다시 위탁할 수 있다.		②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치구나 기관에서는 운영의 효율과 시민편의 증진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시설의 일부를 다시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 (운영지원) ① 시장은 제17조에 따라 시립장사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자재 또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운영지원) ① 시장은 제17조에 따라 시립장사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이하 “위임기관” 또는 “수탁자”라 한다)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자재 또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자치구 위임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 : 법률자문완료(’19.11.29)

5		추 진 일 정

□ 규제·입법예고 심사 등 의뢰	∼ ’20.1.13.

○ 규제·입법예고 심사 [법무담당관]     / 부패영향평가 [감사담당관]

○ 성별영향평가 분석  [여성정책담당관] / 갈등진단  [갈등조정담당관]

□ 입법예고	’20.1.23.∼2.12.

○ 공고부여 의뢰 및 시보게재, 의견조회 등

□ 법제심사 의뢰 및 입법안 확정방침	’20.2.13.∼3. 9.

○ 법제심사 의뢰 → 법제심사 결과 회시

○ (법제심사 결과 반영)입법안 확정방침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3.20.(금)

6		행 정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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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1부

2.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신․구 대비표 1부

3.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1부(현행)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