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2440
결재일자	2019.10.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분석팀장	예산정책담당관
박경순	정한섭	10/17 남승우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평가 및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결과 보고

2019. 10.

서울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평가 및 발전방안 -

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

문재인 정부의 지방재정분권 공약 및 제1단계 재정분권 추진성과를 평가 및 제2단계 재정분권의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최한 토론회 결과 보고임

Ⅰ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9.10.11.(금) 15:00~17:30(2시간30분)

❍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    제 :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평가 및 발전방안 토론회

❍ 참석대상 : 약150명(시민, 학계 및 전문가, 언론, 공무원 등)

❍ 주    최 : 서울시의회 및 서울시 공동 주최

❍ 주    관 : 서울시의회,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세연구원

❍ 후    원 :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Ⅱ		토론회 개최결과

□ 진행시간 : 2019.10.11.(금) 15:00 ~ 17:50(2시간 50분)

□ 진행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진행방식

❍ 1부 : 개회식(개회사, 축사 등)

❍ 2부 : 주제발표 및 토론, 질의응답 및 정리

- 주제 1 :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 성과 평가 및 보완과제(정부의 1단계 재정분권 내용을 중심으로)

- 주제 2 : 재정분권 추진방향 및 정책제언(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을 중심으로)

- 주제 3 : 정부의 재정분권이 서울시 및 자치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

□ 세부 진행시간 및 내용

시 간	진행내용	진 행 자
15:00~15:20(20´)	개회식 (국민의례 및 개회사)	○ 사회자 : 이호대(서울시의원, 예산정책연구위원)
		○ 개회사 : 신원철(서울시의회 의장) ○ 축 사 : 강태웅(서울시행정1부시장) ○ 축 사 : 유태훈(한국지방재정학회 전회장)
토론회		○ 좌 장 : 윤영진(계명대학교 명예교수)
15:20~16:30(70´)	주제발표	[주제1]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 성과 평가 및 보완과제 - 정부의 1단계 재정분권 내용을 중심으로 - ○ 배인명(한국지방재정학회, 서울여대 교수) [주제2] 재정분권 추진방향 및 정책제언 -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 ○ 유태현(한국지방재정학회, 남서울대 교수) [주제3] 정부의 재정분권이 서울시 및 자치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 ○ 김홍환(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16:30~17:30(60´)	토론발표	○ 김선갑(서울시 광진구청장) ○ 정남구(한겨레신문 경제부 기자) ○ 강성조(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 ○ 백일헌(서울시 재정기획관) ○ 김정태(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단장)
17:30~17:50(20´)	질의▪응답	○ 참석자 질의 및 답변(좌장)

※ 참석인원 : 약 150여명(시의원, 학회, 시민, 공무원 등)

□ 주제발표 주요내용

□ 주제 1 :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 성과 평가 및 보완과제

- 정부의 1단계 재정분권 내용을 중심으로 -

(발제자 : 배인명,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 1단계의 재정분권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하여 3가지 기본원칙을 제시

□ 첫째 지방정부는 자체재원주의에 입각하여 자신들의 재정을 스스로의 힘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원칙

□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재원배분은 각각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 특히 서비스의 파급효과의 정도 등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

□ 셋째 재정분권화의 장점인 효율성을 크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정부간의 재정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원칙

-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은 세입의 규모와 세출의 규모 간에 큰 괴리가 있고, 이로 인해 중앙정부의 재정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세 확충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지방소비세 세율인상에 추가하여 기타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불합리한 국고보조금의 보조율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고, 또한 과도한 지방비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음.

□ 주제 2 : 재정분권 추진방향 및 정책제언

-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

(발제자 :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

- 재정분권 1단계의 주요 내용과 파급효과에 대하여 설명하고, 재정분권 2단계의 기본방향으로 전체 조세 가운데 국세의 비중을 줄이고, 지방세를 늘려주는 조정은 지방 역할 확대를 고려하여 국세와 지방세간 관계 재정립을 하여야 함.

- 지방교부세 자연감소분 보전, 국고보조금제도의 개편, 사회복지비 팽창에 대한 실효적 대응 및 맞춤형 재정분권을 모색하여야 하고 자치분권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간 재정관계가 자치분권과 궤를 같이 해야 함

□ 주제 3 : 정부의 재정분권이 서울시 및 자치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발제자 :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 1단계 재정분권 추진내용으로 소방직 국가직화 및 소방인력 충원하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율을 인상하고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 필요

-   자치구에서 지방소비세 증감에 따라 영향 받는 수입은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한정되며 서울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순증액은 1,179억원임을 발표

□ 토론발표 주요내용

□ 토론자 : 김선갑(서울시 광진구청장)

- 향후 재정분권 2단계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기초정부의 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자치구 세목 신설, 국가적으로 동일한 수준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정부의 비용 부담 확대, 서울과 지방을 구분하여 차등보조하는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 개선 필요

- 또한, 자치구가 노력하여 세입을 늘리고 세출을 절감하여 순세계잉여금을 늘리면 결과적으로 조정교부금이 줄어들게 되는 현재의 조정교부금 산정방식 개선 필요

- 아울러 지방자치를 확산하고 자치단체의 재정분권을 확립하려면 재정여건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게는 이전재원의 확대보다 지방세의 확충이 시급함

□ 토론자 : 정남구(한겨레신문 경제부 기자)

- 문재인 정부는 재정분권 공약으로 현재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을 거쳐 6대4까지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했으나, 지방세 확충 방안이 흐릿하므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임.

□ 토론자 : 강성조(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

- 재정분권 1단계 추진에서 분권을 위한 기능이양에 부진함을 인정하며, 2단계 재정분권은 1단계의 연장이라 말할 수 있으며, 각 지자체(특별시, 광역시, 시군구)의 주장이 각각 달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음

- 지자체의 복지수요 강화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지급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예정이고, 시세와 자치구세 조정 등 재원이양을 위한 문제해결에 노력 중에 있으며, 또한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지급하는 국고보조율이 정해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조정 예정임

-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 재원이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책임성이 부족하므로 합리적 예산사용을 위한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며, 지자체의 자율성 부여 방안마련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도 예정되어 있음.

□ 토론자 : 백일헌(서울시 재정기획관)

-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교부세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며, 그 방법 중 하나로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시 지역의 특수성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수요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재정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측정단위 신설이 필요함.

- 지방의 재원 확충을 위한 국고보조사업 제도 개혁과 사무이양 기준 설정을 통한 재정분권 방향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토론자 : 김정태(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단장)

-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 재정 이양의 1단계 본래취지와는 달리 결과적으로 국고보조사업 등의 지방정부 이양 작업으로 인해 실질적 지방재정 확충 결과는 미비

-  지방소비세율 10% 인상 금액 8조 7,000억원 중 균특사업 보전분 3조 6,000억원과 재정조정분 9,000억원을 제외하면 잔여분은 4조 2,000억원에 불과하며 소비세율 10%의 효과는 서울시의 경우 지역상생발전기금과 시·도별 가중치를 적용하면 실제 순증 규모는 3,000억원에 불과

□ 질의 답변

□ 질의자(굿아이디어 창조연구원)

- 각 지자체별 재정자립을 위한 새로운 수익사업 개발 노력은 하고 있는지?

⇨ 답변(김선갑 광진구청장) : 자치단체 차원의 수익사업은 대도시 자치구에서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간단치 않음

□ 질의자(전국시장구청장장협의회 전문위원)

- 2단계 지방소득세 관련 개편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 답변(유태현 교수) : 2단계 추진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발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세 확충 필요성을 기본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

□ 토론회 장면

Ⅲ		비용정산

(단위 : 원)

구 분	교 부 액	집 행 액
총 계	8,000,000		7,305,000
발제 원고료 등 지급(발표자)	1,200,000	․발표: 400,000×3인	1,200,000
토론 및 원고료 지급 (사회, 토론자)	1,200,000	․토론: 400,000×2인 ․좌장: 400,000×1인	1,200,000
자료집 제작	2,900,000	․300부	3,190,000
현수막 및 배너 제작	500,000	․현수막 1개, 배너 2개 등
포스터 제작	500,000	․50매
음료 및 기타경비	500,000		300,000
대관료 및 장비사용료	1,200,000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vip 대기실	1,415,000
주: 발표자 및 토론자 경비는 청탁금지법 상한액 범위 내 예산범위 기준

Ⅳ		토론회 관련 보도

□ 보도현황

계	방송사	일간지	기타(인터넷 뉴스, 지역신문 등)
22개사	1개사	2개사	19개사

□ 보도내용

보도일자	보도매체명	기사제목
10. 4.	한겨례 신문	- 재정분권 평가와 발전방안 토론회
10. 7.	서울신문, 케이에스피뉴스, 뉴스후, 내외일보, 세계타임즈, 영등포신문, 시사경제신문, 아시아일보, 송파타임즈, 뉴스프리존, 뉴스웨이, 경기etv뉴스,	- 서울시의회, 정부의 재정분권 평가 토론회 개최
10. 8.	전국매일신문	- 서울시의회, 정부의 재정분권 평가 토론회 개최
10. 9.	시정일보	- 서울시의회, ‘정부 재정분권 평가 토론회’
10. 11.	아시아경제 뉴시스 tbs교통방송	- 김선갑 광진구청장, 재정분권 2단계 방향 제시 - 지방소비세 인상만으론 국세-지방세 7대3 달성 못해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 세수확충 했지만 지방세 확충 부족
10. 12.	뉴스1, 아시아 뉴스, 자치행정신문 tbs교통방송	- 김선갑 광진구청장,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평가 및 발전방안 제안 -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 지방세 확충은 여전히 부족
10. 14.	서울신문, 데일리시사닷컴, 아시아일보	- 김정태 서울시의원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 실질적 효과 기대이하” 문재인정부의 재정분권 평가 및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붙임 : 1. 토론회 자료집 1부.

2. 토론회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