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783
결재일자	2020.1.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사업팀장	보육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최현영	代노은정	김순희	대결 01/13 윤희천		전결
협 조
	보육기획팀장			주병준

2020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추진 계획

2020. 01.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추진 계획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인성 함양 및 전문성 강화 등 자질 향상 도모를 위하여 체계적·효과적인 보수교육을 추진하고자 함

□ 교육개요

❍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제23조(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및 제23조의 2(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1조의 2(어린이집 원장의 사전직무교육),  제20조(보수교육의 실시)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9조의 4(보수교육 실시의 위탁 절차 등)

※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개정사항 (’19. 6. 12. 공포, ’20. 3. 1. 이후 보육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부터 적용)

❍ 교육원칙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은「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집합교육이 원칙이나,‘특별직무교육’에 한해 인터넷 방식에 의한 온라인 교육을 받은 경우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19년 온라인 교육 이수자부터 교차이수제(직전 보수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한 자는 당해 연도 보수교육 시 반드시 집합교육을 이수) 적용

❍ 교육과정

- 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직무교육			어린이집원장 사전직무교육
일반직무교육	특별직무교육 영아·장애아·방과후 보육	장기 미종사자

※ 특별직무교육은 보건복지부 위탁교육기관의 온라인 특별직무교육으로 대체

※ 특별직무교육에 대한 지원은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제도」(사업주 부담분 50%)이며, 특별직무교육은 보수교육 중식비 해당 없음

- 보육교사 등의 보수교육

직무교육			승급교육
일반직무교육	특별직무교육 영아·장애아·방과후 보육	장기 미종사자	1급 승급	2급 승급

❍ 교육대상

-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현직 원장 및 보육교사. 단,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의 경우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에서 보육업무를 종사하려는 자

과정명	교육대상	이수주기
보육교사 직무교육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 만 2년 지난 사람과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 포함) 받은 해부터 만 2년 지난 사람	매 3년 마다
원장 직무교육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 담당한 때부터 만 2년 지난 사람과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 받은 해부터 만 2년 지난 사람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또는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만 2년 이상 보육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종사하려는 사람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기 이전 만 2년 이내*
어린이집원장 사전직무교육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14. 3. 1. 이후 신청자)	이수하고자 하는 때
보육교사 1급승급	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 만 2년 이상 경과한 사람. 단,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 후 보육관련 대학원 석사 학위 이상 취득한 경우는 보육업무 경력 만 6개월이 지난 사람
보육교사 2급승급	3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 만 1년 지난 사람

* 다만, 장기 미종사자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기 이전 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보수교육을 이수하였거나 또는 미종사자 교육시간 이상으로 실제 근무한 보육업무 경력(「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비고의 제2호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은 장기 미종사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 교육내용

과정명		영역	과목수	시간	이수기준
일반 직무교육	보육교사	인성·소양 건강·안전 전문지식·기술	15	40	교육시간 모두 출석*
	원장		16	40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10	40
원장사전 직무교육			22	80	출석 충족 및 평가시험 80점 이상
보육교사 승급교육[1·2급]			21	80

※ 건강·안전 영역 교육에서는「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2조의3에 따른 긴급지원 신고의무자에 대한 내용을 1시간 이상 포함

※ 건강・안전 영역 내‘아동학대, 성폭력, 실종예방 및 사후관리’교과목 교육 내용에 아동의 성 관련 문제의 유형과 사례, 대응 방법 등 내용을 포함

※ 원장 사전직무교육‘보육통합정보시스템 이해 및 실제’교과목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강사 Pool 및 교육자료 제공 등 교육 협조(강사료 등은 교육기관에서 지급)

❍ 교육방법

- 전문기관에 교육 실시 위탁

❍ 교육비 지원

구 분	직무교육	승급교육	비고
금 액	1인당 80,000원 [5일 40시간 기준]	1인당 70,000원 [10일 80시간 기준]	원장사전직무교육 및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은 자부담
지원비율	교육비의 100%	교육비의 50%

※ 보수교육비 인상 직무교육 60→80천원 승급교육 120→140천원 ’20년 개정

◎ 보수교육중식비 일반직무교육 및 승급교육 수료자에 1일 4,000원 별도 지원(시·구비 50%:50%)

□ 추진현황

❍ 교육 실시현황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정원	수료 (수료율)	정원	수료 (수료율)	정원	수료 (수료율)	정원	수료 (수료율)
계		11,470	7,989 (69.6%)	10,000	7,362 (73.6%)	9,900	6,823 (68.9%)	8,700	6,291 (72.3%)
일반 직무 교육	소 계	4,800	2,461	3,500	2,062	3,000	1,753	2,800	1,873
	보육교사	2,900	1,265	1,700	918	1,300	752	1,500	1,021
	원 장	1,900	1,196	1,800	1,144	1,700	1,001	1,300	852
승급 교육	소 계	5,660	4,528	5,000	3,855	4,900	3,511	4,200	3,071
	1급	4,860	3,844	4,200	3,354	4,300	3,191	3,700	2,840
	2급	800	684	800	501	600	320	500	231
원장사전 직무교육		1,010	1,000	1,500	1,445	2,000	1,559	1,700	1,347

❍ 예산 집행현황

(단위：천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예산액	579,000	524,803	525,300	339,590
집행액	328,929	277,565	246,084	339,590

※ ’19년도 집행액은 자치구 교부액으로 정산결과 미반영

❍ 시사점		0
1	교육 과정별 전년 대비 수료자 수,보육교사 직무교육은 증가(35.8%)나, 원장 직무교육 △14.9%, 원장 사전직무교육 △13.6% 및 보육교사 승급교육 △13.3% 감소로,
	총 수료자 수 전년 대비 7.8% 감소

- ’18년 수료자 수 전체 7.3% 감소보다 ’19년 0.5%p 큰 감소율

- 일반직무교육(원장, 보육교사)는 매년 수료자 수 감소하다가 ’19년 증가

- 원장 사전직무교육 수료자 수는 증가 추세였으나, 증가율은 급격한 감소세(’17년 44.5%⇒’18년 7.8%)를 보이다가 ’19년 결국 감소됨

교육 정원 대비 수료율 전년보다 3.4%p 증가(’18년 68.9%⇒’18년 72.3%)

1 - 1

- 특히 ’18년 총 90개 과정 중 4개 과정(400명 정원) 신청 저조로 폐강된 점을 바탕으로, ’19년 교육정원을 적절하게 계획한 것이 주효

- 그러나 ’19년에도 총 99개 과정 중 6개 과정(400명 정원) 신청 저조로 폐강 * 8,300명 정원으로 환산한 실수료율은 75.8%

’20년 사전수요조사 응모자 수 증가(3,639명, 전년 대비 10.7%)

2

(단위：명)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수요조사	5,593	5,066	4,235	3,901	3,286
정 원	10,700	11,470	10,470	9,900	8,700
정원 대비 수요조사 응모율	52.3%	44.2%	40.4%	39.4%	37.8%

- 정원 대비 사전수요조사 응모율은 지난 5개년 평균 42.8%

- 사전수요조사 응모율 매년 감소 추세(지난 5개년 평균 변동율 △12.4%)로, ’20년 증가는 특이현상

’20년 사전수요조사 응모율 증가에 대한 원인 분석 필요

월별 수강 희망 수요 도출

3

- 그간 1 ~  3월 교육 없었으나, 일부 개설 요청으로 ’16 ~  ’20년 자료 분석

▶ 사전수요조사 교육과정별·조사연도별 수강 희망월

원장직무      원장사전      교사직무      1급승급       2급승급

● 교육과정·조사연도 망라하여, 6월 교육 수강 희망이 평균 21.1%로 가장 높고(2위 5월 14.0%, 3위 4월 13.2%), 12월 교육 수강 희망이 평균 1.4%로 가장 낮음(11위 11월 3.8%, 10위 8월 4.7%)

● 1 ~  3월 교육 수강 희망 비율 13.8%, 전 과정·연도의 평균 67.4% 상반기[1 ~  6월] 교육 수강 희망

’20년 교육기관과 공유하여, 보수교육이 연중 운영될 수 있도록 반영

	정원	교육생수	비율*
A	750	500	66.7%
B	330	194	58.8%
C	1,000	775	77.5%
D	700	431	61.6%
E	500	385	77.0%
F	1,350	1,235	91.5%
G	790	662	83.8%
H	560	469	83.8%
I	250	208	83.2%
J	480	246	51.3%
K	220	172	78.2%
L	450	445	98.8%
M	670	387	57.8%
N	650	267	41.1%
계	8,700	6,376	73.3%

* 가나다순, 정원 대비 신청 비율

교육기관 지역적 분포 총 14개 교육기관이 25개 중 10개 자치구 위치, 교육기관의 50%가 3개[중구·동대문구·중랑구] 자치구에 위치

4

- 전년 대비 성북구 폐지, 동대문구·성동구 신규 지정

- ’19년 신규 또는 휴지 후 재개 위탁기관의 정원 대비 교육 신청율 저조

- 교육기관 F·L의 경우, 정원 대비 교육 신청율이 높은 이유 중 지리적 접근 용이성도 한 원인으로 분석됨

- 지역적 편중의 인위적·의도적 해소는 한계가 많으나,  지역 내 교육기관 신규 지정 필요성 높아, 지역 안배 방안 마련

지역간 교육기관 편중 해소로 교육생 접근 편의성 도모

보수교육의 공급 측면, 쏠림현상[교육기관에서 교육비 높거나 교육수요 많은 교육과정만 공급 또는 특정 교육대상 기피] 발생

4 - 1

- 일부 교육과정 실시 희망 교육기관이 아예 없거나, 타 과정에 비해 현저히 선택권 없는 등의 경우 발생 사전방지 필요성 큼

- 교육과정별·교육기관별, 일정 수준 이상 보수교육 제공

위탁기관에 대해, 복수 교육과정 병행 실시를 조건으로 모집 공고

’19년 보건복지부 보수교육기관 평가 결과, 서울시 보수교육기관 13개소*의 총점 85.6점으로, 전국 보수교육기관 총점 평균(88.4점) 대비 낮은 수준

5

구 분 (배점)	기본환경 (25점)	교육운영 (20점)	교육과정 (35점)	기관운영 (20점)	총점
서울(13개소 총점 평균)	20.9	17.6	30.3	16.8	85.6
전체(78개소 총점 평균)	22.1	18.0	30.3	18.0	88.4

* ’19년 보건복지부 보수교육기관 평가 3년 연속(’16 ~  ’18년) A등급 교육기관은 자체평가로 평가 대체(전국 17개소/보수교육 실시기관 총 98개소, 서울 1개소)

● 서울시 A등급[90점 이상] 7개소, B등급[80~90점] 1개소, C등급[70~80점] 4개소, D등급[60~70점] 1개소

● 보건복지부 보수교육기관 평가에는 시·도의 지도·점검 결과 반영 중

’19년 서울시 보육교직원 교육기관 지도·점검 결과, 보수교육기관별 세부 운영기준 준수 수준 편차 큼

5 - 1

- 교육기관간 수준 편차 해소를 위하여 상시적·전문적 관리 강화 필요

● 교육기관 부담 완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평가 일정과 병행하여 서울시 지도·점검 진행 중

보수교육기관 운영 내실화로 보건복지부 평가 결과 향상 및 서울시 교육기관간 수준 상향 평준화 도모

보수교육 품질향상 위해 관련 ’20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다수 개정

7

●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신설

● 보수교육비 직무교육 6→8만원, 승급교육 12→14만원 인상

● 온라인 및 집합교육 교차이수제 도입

● 보수교육 위탁계약기간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거쳐 1→3년 이내로 연장

차기 보수교육 위탁기관 계약(시작)일 전까지 설정 가능

보수교육 관련 2020년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사항

▶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20. 3. 1. 이후 어린이집에 재취업하는 사람부터 적용

● 보건복지부 ’19년 하반기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을 한국보육진흥원에 위탁

● 교육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요조사 및 신청·접수 진행

● ’19. 9월 ~ ’20. 2월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에 대한 전국 수요조사 결과  2,330명

● 서울·경기·인천·강원·충청·영남·호남·제주 8개 권역으로 교육 진행 중으로,

이 중 서울 지역 교육 신청자는 660명, ’20. 1. 3. 현재 수료자는 89명임

● 한국보육진흥원은 ’19. 하반기에 ’19년 보수교육기관평가 A등급인 보수교육기관 대상「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강사진 워크숍」실시, ’20. 2월까지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에 대하여 한국보육진흥원 수용 규모 이상 수요 급증 시, 이 워크숍 참여기관에 한해 장소 및 강사진 협조받을 계획. 서울 권역에서는 한국보육진흥원 포함 덕성여대, 서울YMCA종로, 서일대, 한양여대 참여

●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의 경우 교육대상을 행정지역 기준으로 구분짓기 곤란[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재취업 예정자 또는 서울시 거주자]하여, 그 수요조사가 여의치 않고, 또한 전국에서 서울시만 보건복지부와 다른 별도 보수교육 시스템[서울시 보육교사교육원관리시스템] 사용 중이라, 보건복지부 및 타 시·도와의 협의 필요

- 온라인 및 집합교육 교차이수제 도입으로 집합교육 수요 증가 예상

● 온라인 교육은 보건복지부 소관 사항으로, 서울시는 온라인 교육 관련 정보가 없거나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교차이수제 관련 온라인 교육 이수이력 확인 등대응방안 마련 필요

§ 서울시 보육교사교육원관리시스템 및 보육교직원 교육통합관리시스템 통합

● 보육교사 3급 양성교육 및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의 효율적 관리·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보건복지부는「보육교직원 교육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

● 현재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에 앞서 개발·사용해 온 별도의 보수교육시스템 사용 중

● 보수교육 시스템의 통합은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뿐 아니라 전체 보수교육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도 반드시 필요

● 특히 보수교육 연속 3회 미이수 시 자격 정지될 수 있는 규정으로 인해, 이수 여부 또는 이수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대한 현장의 요구 큼

장기적으로 새로운 시스템 구축이 확실시되므로, 그 전 통합은 필수사항임

- 교육이 연중 시행될 수 있도록 위탁기간 연장 및 교육 공백 방지를 위하여 위탁계약기간을 차기 보수교육 위탁기관 계약(시작)일까지로 설정 가능

● 위탁기간 연장이 보수교육 안정적 운영에 도움될 수 있도록, 내실 있고 전문적인 위탁기관 선정방안과 보수교육 과정 뿐 아니라 기관 운영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이 선제적으로 필요

개정 사항에 선도적·능동적 대응 및 그간 경험을 바탕한 제도개선 건의 등 보수교육 품질향상 주도

□ 2020년 추진방안

1. 추진방향

질높은 보수교육 실시로

보육을 견인할 인적기반 구축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실현

●  보수교육 로드맵 수립

서울시 보육의 핵심가치를

내재화하는 보수교육 실현

●  제반현황 및 수요 조사·분석에 기반한

보수교육 체계 마련

보육환경 변화에의 대응능력 함양

성과 창출형 교육 실현

●  교육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타당화하는

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

일방향 평가에서 주고받는 평가로

●  교육 인프라 등에 대한 고찰

역량 있는 전문교육기관 육성

다양한 기관·전문가 그룹과 협업 확대

서울시

원하는 보수교육으로의 선순환 구조 마련

●  기관 운영 및 과정 운영 역량배양

우수 강사진 및 쾌적한 교육환경 확보

환경변화 대응한 관리능력 강화

● 세부 교육 프로그램 설계

체계적이고 심화된 전문교육 및

장기적으로 연속성 있는 과정 개발

●  학습체득 극대화·몰입도 제고형 교육

콘텐츠 제작

맞춤형 실무교육을 통한

보수교육-보육현장 연계 강화

● 교육 내용이나 학습 환경, 강사에  대한 교육생들의 만족도 제고 방안 마련 및 실행

교육기관

수준 높은 전문적인 프로그램 제공

2. 사전수요조사

※ ’19. 12. 31.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통보로,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사전수요조사에 미반영. 필요 시 관련 계획 별도 수립

❍ 기    간：’19. 12. 03.(화) ~ ’19. 12. 30.(월)

❍ 대    상：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현직자 대상)

❍ 방    법：서울시 보육교사교육원관리시스템을 통한 조사

- 사전수요조사 응모 시, 각 교육과정 모집 정원 초과 시 선발 우선권 제공

❍ 결    과

계	일반직무교육			승급교육			원장사전 직무교육
	소 계	보육교사	원 장	소 계	1급	2급
3,639	2,067	1,381	686	1,161	1,111	50	411

- ’20년 사전수요조사 응모자 증가 원인

▶ 사전수요조사 참여 시 선발 우선권 부여에 따른 원장 및 보육교사의 사전 수요조사에 대한 인식 확립 및 참여도 제고

▶ 어린이집 수는 감소 추세이나, 연장보육반 도입·보조교사제도 확대 등으로 보육교사 수는 증가 예상

▶ 온라인 및 집합교육 교차이수제 도입으로 집합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 예상

3. 세부 추진계획

※ 전년과 동일하게 위탁기간 당해연도로 설정한 계획 수립 후 서울시보육정책위원회 심의로 보수교육 위탁기간 등 변동 시 필요한 경우 추가·변경 계획 수립

❍ 교육기간：’20. 3월 ~ ’21. 2월 (교육과정별 세부 일정은 추후 확정)

단, 위탁계약기간은 차기 보수교육 위탁기간 계약(시작)일 전까지 설정

❍ 교육인원：9,500명(예정)

- ’17 ~ ’19년 교육 신청 및 수료 현황 및 ’20년 사전수요조사 결과 반영 산출

계	일반직무교육			승급교육			원장사전 직무교육	장기 미 종사자 직무교육
	소계	보육교사	원 장	소계	1급	2급
9,500	3,300	1,800	1,500	4,000	3,800	200	1,700	500

❍ 교육과정 관리

- 모든 교육기관이 2개 이상 교육과정 병행 실시(※교육계획 단계부터 적용)

- 교육기관별 수료율[과년도 교육과정 폐강에 따른 불이익 포함], 보건복지부 보수교육기관 평가, 서울시 지도·점검 결과 및 지리적 위치에 따라 교육과정 및 과정별 인원을 교육기관별 조율하여 교육 이수율 제고

▶ 미이수 원인에 대한 세부 분석[개인적 사유, 출결, 성적 미달 등]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

- 보수교육 의무 이수 책임성 강화를 위한 별도 규정 적용

▶ 교육 확정자 교육 미등록 시 당해연도 교육참여 제한

▶ 이수기준 미달시 지원한 교육비 자부담 등 불이익 부여로 책임성 강화

- 교육기관의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보육교직원의 역량 강화 및 자질 향상 도모

▶ 교육생이 직접 문제를 진단·해결할 수 있는 능동적 교육과정 운영

▶ 필수과목 및 실제 사례 위주 수업으로 현장대응력 제고 및 전문성 강화

▶ 각 교육과정별 전문기관(국제아동인권센터) 전문강사 파견 영유아 인권보호교육으로 아동학대 예방-청소년담당관 협조

4. 위탁기관 선정

위탁개요 필수조건

● 위탁 가능 전문기관

- 대학(전문대학 포함)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

※ 보육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전문대학)에 한함

이전에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 기준이, 보육관련‘학과’를 졸업한 자에 한정되었으나, 2014. 3. 1.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개정되었음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양성 교육훈련시설(보육교사교육원)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 육아종합지원센터

● 교수시설기준 및 교수요원의 수·자격기준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 6(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등) 준용

❍ 위탁대상：서울시 소재 위탁 가능 전문기관

※ 보건복지부의 ’17 ~  ’19년 보수교육기관 평가 결과 D등급 이하인 기관은 신청 배제하며, 신청과 별도로 평가 결과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에 반영됨

❍ 위탁과정：일반 직무교육(원장 및 보육교사),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보육교사 승급교육(1급 및 2급), 원장사전직무교육

❍ 위탁방법：공모를 통하여 모집 후 서울시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정

❍ 위탁기관 선정

- 선정절차

공 고		접 수		심사 및 선정
서울시 및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홈페이지		’20. 1. 14.(화) ~ 1. 29.(수) 방문 또는 우편		서울시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선정방법

▶ 심사결과 고득점 교육기관 위주로 적정 교육원 및 교육인원 수 안배

● 교육과정별로 복수 교육기관 선정

● 1개 기관당 교육인원 최대 1,000명으로 제한(단, 협의에 의해 타 기관 개설 희망 없는 교육과정 개설 등 특별 사정 있는 경우 추후 조정 가능)

● 선정된 기관의 수탁 포기·부적격 사유발생 시, 기 선정된 타기관에 인원 재배정

❍ 위탁기관 선정기준(안)

- 사전 기본심사(서류심사)

▶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설기준, 교수요원의 수 및 자격 기준

●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 등(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별표 6)

● 우수 교수요원 확보 및 교수요원별 출강 교육기관 수 등의 적정성 등 평가

▶ 교육생 후생복리시설 제공 및 교통의 편리

▶ 보수교육원 운영 및 전체 교과목 교육계획의 적정성

● 실무사례, 다양한 시청각 자료, 현장실태를 바탕으로 실시되는 교육

● 실습이 가능한 과목은 실습 위주 교육 중점

- 본심사(서울시보육정책위원회)

▶ 강사진의 우수성：현장경험자와 전문교수진의 적정한 배정 여부

▶ 아동학대 및 아동안전 관련 교과목 교육계획의 적정성, 실무·사례 중심 교육 계획

● 보육현장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관리 능력 강화 및 최신 기법 습득 등

▶ 보육교직원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원별 교육계획

● 본인의 성향, 직무 적성, 영유아 발달의 이해 등이 상호작용하여 발현되는 인성교육

▶ 교육시설 운영·관리와 관련 법령 및 규정·지침 준수 상태

● 과년도 보건복지부 평가 및 서울시 지도·점검 결과 반영

❍ 위탁기관 평가지표 및 배점(안)

구 분	평 가 지 표	배점	비고
	총 점	100
기본심사	소 계	60	사전심사 적정/ 부적정
	⑴ 교육훈련 시설기준 및 교육요원 수, 자격 요건	20
	⑵ 교육생 후생복리시설 제공 및 교통의 편리	20
	⑶ 교육원 운영 및 전체 교과목 교육계획 적정성	20
강 사 진 구 성	소 계	10	점수산정 (지방보육정책위)
	⑷ 현장경험자, 전문교수 등 관련 전문가 구성	10
교육계획	소 계	20
	⑸ 아동학대 및 아동안전 과목 교육계획 적정성	10
	⑹ 보육교직원 인성교육 강화 방안	10
시설운영 및 관리	소 계	10
	⑺ 관련 법령 및 규정·지침 위반 사항(민원사항 및 보건복지부 평가, 서울시 지도·점검결과 포함)	10

5. 교육기관 지도·점검

※ 보수교육기관 지도점검 관련 계획 별도 수립

❍ 특히 위탁계약기간 연장되는 경우, 교육기관의 내실화 및 보다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서울시 독자 일정으로 추진하는 하는 방안도 고려 필요성 큼

□ 소요예산

❍ 예산금액：566,587천원

* 보수교육시스템 유지·관리비 50,270천원 별도

- 교    육    비：465,437천원(구비 123,724천원 별도) * 국비 176,748천원

교육생 1인당 직무교육 80천원, 승급교육 70천원 지원

- 보수교육중식비：101,250천원(구비 101,250천원 별도)

❍ 보조비율

- 교    육    비：국비 30% 시비 49% 구비 21%

- 보수교육중식비：시비 50%, 구비 50%

❍ 예산과목

- 교    육    비：어린이집 종사자 보수교육, 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308-01)

- 보수교육중식비：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자체), 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308-01)

□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추진일정

- 위탁기관 모집 공고 및 접수             ’20. 1. 14.(화) ~ 1. 29.(수)

- 위탁기관 심사 및 선정                               ’20. 2. 12.(수)

(서울시보육정책위원회)

- 선정결과 발표 및 위탁계약 체결                           ’20. 2월말

- ’20년 보수교육 실시                             ’20. 3월 ~ 21. 2월

- ’20년 보수교육기관 평가 및 지도·점검               ’20. 7월 ~  11월

❍ 행정사항

- 보수교육 위탁 가능 전문기관 대상 보수교육 위탁 관련 홍보

- 위탁 교육기관의 서울시 보육교사교육원관리시스템 등록, 권한부여 및 매뉴얼 교육, 교육일정 게시 등 보수교육 시스템 관리 철저

- 교육비 및 식비 예산 자치구 교부：분기별

● 자치구에서 집행 및 결산

- 보수교육 신청자에 대한 자격(적격 여부) 확인 및 안내：자치구

● 교육 신청자 경력 등 확인 후 적격 여부 보육교사교육원관리시스템 입력

● 교육신청 방법, 신청자 정보 수정, 경력 관련 및 교육비 지원 문의 안내

※ 교육대상 확정자에 대한 교육과정명·일시·내용·교육비 납부 등 관련 세부사항 안내는 해당 교육기관

붙임 1.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 등 1부.

2. 2020년도 보수교육 위탁교육기관 모집 공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