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종합상황실-381
결재일자	2020.1.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119구급상황관리센터장		종합상황실장
오선화		이희순		01/13 서영배
협 조

2020년
의료지도의사 확보 방안 검토 회의 계획

서울종합방재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구급지도의사 확보 방안 검토 회의 계획

구급지도의사(2명) 사직으로 인해 효율적인 구급대원 의료지도 운영을 위한 구급지도의사 확보 및 운영 방안을 모색코자 함.

Ⅰ		추 진 근 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 2, 구급지도의사의 선임 등』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2호, 2017.7.26』

□소방행정과-29238(2019.11.04.)호『임기제공무원 인사발령 통지(의원면직)』

□자원관리과-15910(2019.12.12.)호『서울종합방재센터 임기제 지방의무사무관 “사직원”제출』

Ⅱ		추진배경 및 목적

□ 최근 특별구급대 운영 및 구급대원 응급처치 전문성 강화로 구급지도의사 필요성 증가

□ 구급지도의사(2명) 사직에 따른 업무공백 및 운영 방법 개선안 논의

Ⅲ		회의 개요

□ 운영 개요

□ 일 시 : 1월 15일(수) 09:00~ 13:00

□ 장 소 : 서울종합방재센터 작전통제실

□ 참 석 : 12명(종합방재센터5, 재난본부4, 소방학교1, 구급대원2)

□ 회의주제

- 의료지도의사 업무 공백에 따른 운영 방안 논의

- 예산 과목 변경 및 추경 반영 논의

- 구급지도의사 근무 환경 및 처우개선 방안 논의

- 소방청 및 타 시도 지도의사 활용 방안 강구 등

□ 참석대상

기관명	참석대상	참석인원	비고
계		12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장 등 (구급상황관리센터장,지도의사,담당자)	5
소방재난본부	구급관리팀장, 예산담당, 인사담당, 현장대응단	4
소방학교	인사채용 담당	1
강남소방서	구급대원	1	소방장 최영환
중부소방서	구급대원	1	소방교 서아람

□ 진행순서

시간		내 용	진 행
09:00~ 09:05	5'	○ 회의 개회	구급상황관리센터장
09:05~ 09:20	15'	○ 회의 필요성 및 방향 제시	구급상황관리센터장
09:20~ 11:00	100'	○ 의료지도의사 업무 공백에 따른 운영 방안 논의 ○ 예산 과목 변경 및 추경 반영 논의	참석자 전원
11:00~ 11:10	10'	○ 티 타임
11:10~ 12:50	100'	○ 구급지도의사 근무 환경 및 처우개선 방안 논의 ○ 소방청 및 타 ·시도 지도의사 활용 방안 강구 등	참석자 전원
12:50~ 13:00	10'	○ 마무리 및 회의 폐회	구급상황관리센터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