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812
결재일자	2020.1.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조원상	민선희	01/13 김영란

사단법인 정관변경 검토보고 ((사)어르신의안부를묻는우유배달)

2020. 1월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사)어르신의안부를묻는우유배달』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어르신의안부를묻는우유배달」 정관변경 허가 신청에 대하여 적법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보고드림.

Ⅰ		정관변경 신청개요

□ 법인 현황

❍ 법 인 명 : 사단법인 어르신의안부를묻는우유배달 (대표 호용한)

❍ 설 립 일 : 2015.12.9.(허가번호 2015-252)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4가 1528-4번지

❍ 주요사업

- 저소득층 노인대상 방문돌봄 사업

- 저소득층 노인대상 생활복지 사업

- 저소득층 노인대상 건강복지 사업

- 저소득층 노인대상 자원봉사 사업

- 저소득층 노인대상 우유배달 등의 후원 사업

- 그 밖의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재  산 : 60,000천원(기본재산 60,000천원) * 설립당시 기준

❍ 회원수 : 40명(임원 포함)

□ 정관변경 신청 내역

❍ 총회 일시 / 장소 : ’20.1.6(월) 15:00 / 법인 사무실

❍ 참석자 : ***************

❍ 신구조문 비교

변 경 전	변 경 후	사 유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	제3조(사무소소재지) ***************************************.	이전 예정인 법인 사무소 주소 반영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저소득층 노인 대상 방문돌봄 사업 2. 저소득층 노인대상 생활복지 사업 3. 저소득층 노인대상 건강복지 사업 4. 저소득층 노인대상 자원봉사 사업 5. 저소득층 노인대상 우유배달 등의 후원 사업 6. 그 밖의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업) ①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저소득층 노인 대상 방문돌봄 사업 2. 저소득층 노인대상 생활복지 사업 3. 저소득층 노인대상 건강복지 사업 4. 저소득층 노인대상 자원봉사 사업 5. 저소득층 노인대상 우유배달 등의 후원 사업 6. 그 밖의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추가> 제1항의 법인 본래의 목적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32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2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로 한다.	회계연도 명확화
부칙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 삭 제 >	설립이후 불필요한 경과조항 삭제
부칙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 삭 제 >	설립이후 불필요한 경과조항 삭제

Ⅱ		신청사항 검토내역

□ 관련 법규

❍ 「민법」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관 련 규 정
【민법】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 세부 검토내용

❍ 적법성

- 2020.1.6.(월) 15:00 ***************************** 주사무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고 ******************************총회 개의 정족수(재적회원 과반수 출석) 충족

* 정관 제21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중간생략)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이하 생략)

- 또한, 참석회원 전원이 찬성하여 의결 정족수인 재적회원 2/3 이상의 동의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 정관 제38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타당성

- (제3조) 법인 사무소 이전(예정)에 따른 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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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현행 목적사업(제4조 1항)에 변동은 없으나, 신규 건물 매입에 따른 유휴공간을 임대하여 그 수익금을 법인 목적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4조 제2항 ‘법인 본래의 목적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추가

□ ******************************************************************************************************************************************************************************************************************************************************

- (제32조) 법인 회계연도 규정 명확화를 위한 정관개정으로 타당성이 인정됨.

- (부칙 제2조 및 제3조) 법인 설립당시 경과규정 및 설립자 기명날인에 관한 규정으로 조항 삭제

❍ 기 타 : 정관변경 신청서, 출연 증서 및 통장 입금 현황, 부동산 감정평가서, 총회 회의록 등 신청서류 완비(붙임)

Ⅲ		종합검토 결과

❍ 사단법인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로부터 제출된 법인정관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제4조(사업), 제32조(회계연도) 및 부칙 제2조(경과조치), 부칙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변경 신청 건에 대하여 검토한 바,

❍ 정관 변경을 위한 정기총회 개최, 회의록 작성 등 관련 절차에 의거 적법하게 의결된 점이 확인되며, ****************************************************************************************************************************************. 또한 ② 회계연도 명확화(제32조), 설립당시 경과규정을 기재한 부칙 제2조, 제3조를 정비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

❍ 다만, ***********************************************************************************************************************************************************************************하고자 함.

< 허가조건 변경(안) >

변 경 전	변 경 후
1. 법인 정관에 명시한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민법」,「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의 제 규정과 주무관청의 지시사항을 준수할 것. 2. 출연재산은 지체없이 법인에 이전하고, 법인의 목적사업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3. 법인설립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실시할 것. 4. 목적사업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중단하지 말 것. 5. 법인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할 것. 단,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한도에서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는 허용하나, 수익은 언제나 사업 목적의 수행에 충당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구성원(개인)에게 분배되어서는 아니 됨. 6. 상기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1. (좌 동) 2. (좌 동) 3. (좌 동) 4. (좌 동) 5. 법인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할 것. 단,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한도에서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는 허용하나, 수익은 언제나 사업 목적의 수행에 충당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구성원(개인)에게 분배되어서는 아니 됨. ******************************************************************************************************************* 6. (좌 동)

Ⅳ		행정사항

❍ 법인설립 허가증에 정관변경 사항 기재(허가조건 추가로 인한 설립허가증 재발급)

❍ 변경등기 후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토록 안내(7일 이내)

붙임  1. 정관변경 허가서(안) 1부.

2. 법인설립 신청서류 1부.

3. 주식기부 관련 자료 및 감정평가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