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771
결재일자	2020.1.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찾아가는복지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김민규		임하정	01/13 하영태
협조

2020년 통합사례관리사업 보조금 지원 계획

2020. 1.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2020년 통합사례관리사업 보조금 지원 계획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및 구·동 사례관리비 지원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복지체감도를 제고하고자 함

□ 지원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읍면동 맞춤형 복지업무 매뉴얼(보건복지부)

□ 사업예산 : 총 5,631백만원  ※국비·시비 포함, 구비 제외

○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 2,735백만원

○ 구 사례관리비 : 225백만원,  동 사례관리비 : 2,671백만원

□ 지원기준

○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2,713,600원×112명×12월)

- 기본급, 시간외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법정부담금, 출장여비 포함

○ 사례관리비 지원(구, 동)

- 사례관리 진행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 구 사례관리비 지원 : 15,000천원×25개 자치구

- 동 사례관리비 지원 : 8,400천원×424개 동(강동구 둔촌1동 제외)

□ 추진일정

○ 1분기 보조금 교부 : ’20. 1월

○ ’19년 통합사례관리사 및 사례관리 지원 국․시비 정산 : ’20. 3월

○ 분기별 보조금 교부 : 분기월초( ’20년 1, 4, 7, 10월)

붙임 : 1. 2020년 통합사례관리사업 보조금 지원 세부 내역 1부.

2. 2020년 통합사례관리 사업비 분기별 집행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