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부처의견 조회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284(2020.1.10.)호 관련입니다.

2. 장애인연금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기초급여액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기 위해「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3>의 검토 의견을 ’20. 1. 13(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1부.

2.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전문) 1부.

3.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 자치구(`20.1월),여성권익담당관,어르신복지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
주무관	이태기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유정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1/13 이병욱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8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52	/전송	02-2133-0839	/	candor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