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약심사과-571
결재일자	2020.1.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심사총괄팀장	계약심사과장		★재무국장
반혜영	김형일	김수정		01/13 이병한
협 조	설비심사팀장		성호준
	건축심사팀장		서홍일
	토목심사2팀장		代소영신
	토목심사1팀장		윤병헌
	구매심사팀장		이태영
	용역위탁심사팀장		이순덕

2020년

「한시적 계약심사 제외대상」추가 지정계획

2020. 1.

재   무   국

(계 약 심 사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한시적 계약심사 제외대상」추가 지정 계획

계약심사의 효과가 미미한 사업과 부서를 한시적으로 추가 지정하여 신속한 발주지원 및 예산 조기집행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Ⅰ		근 거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제2절 3(심사제외 대상사업)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2020년 한시적 계약심사 제외대상 부서·사업」지정 (’19.12.23)

Ⅱ		추진방향

○ 사업부서의 예산 조기집행 및 신속한 발주지원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

○ 사업 특성상 계약심사가 불필요하거나 심사의 실익이 미미한 부서(사업) 중 기 지정 (’19.12.23)시 미신청 부서(사업)를 대상으로 추가 선정

○ 전년도 계약심사 제외부서·사업 중 계약실적을 검토하여 낙찰률이 높은 부서·사업은 재지정

Ⅲ		지정기준

○ 계약심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사업

- 관련 부서에서 가격심사 실시 또는 공공기관 가격 고시 사업

- 구매가격이 조달청 고시 가격 이하인 사업

- 계약심사가 불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 전년도 제외대상 중 계약실적의 평균 낙찰률이 90% 이상인 부서·사업은 재지정

○ 전년도 또는 최근 3년간(’17.1.1. ~ ’19.12.31.) 동일사업의 심사건수가 3건 이상이고 평균 절감률이 3% 미만인 사업

Ⅳ		추가지정 검토결과

	< 기 지정개요(’19.12.23. >
○ 적용기간 : 2020.1.1.~2020.12.31.(1년) ○ 지정내역 : 6개부서, 102개사업 심사제외 지정 ※ 붙임1 참조

적용기간 : 2020.1.10. ~ 2020.12.31.

지정내역 : 2개 부서, 3개 사업 추가 지정

구분	계	부서	사업	부 서			사 업
				계	기지정	추가 지정	계	기지정	추가 지정
지정 건수	113	8	105	8	6	2	105	102	3

※ 2019년 한시적 계약심사 지정현황 : 114개 (8개 부서, 106개 사업)

심사제외 부서 추가지정 : 2개 부서

○ (재지정) ’19년 심사제외 대상 부서 중 재지정 신청 부서(2개)를 대상으로, ’19년 계약실적 낙찰률이 평균 90%이상인 부서 선정

(단위:천원)

연번	부 서 명	건수	발주금액	계약금액	낙찰률	비고
*	********	*	*********	*********	*****
*	****** ******	***	**********	**********	*****

*****************************************************

심사제외 사업 추가지정 : 3개 사업

○ (신규지정) 전년도 또는 최근 3년간(’17.1.1. ~ ’19.12.31.) 동일사업의 심사건수가 3건 이상이고 평균 절감률이 3% 미만인 사업

연번	사 업 명	건수	심사요청액	절감액	점감률	비고
*	*******************************	**	*********	******	****

○  (재지정)  전년도 제외대상 사업 중 계약실적의 평균 낙찰률이 90%인 사업

(단위:천원)

연번	사 업 명	건수	발주금액	계약금액	낙찰률	비고
*	******** *********** **********	*	*********	*********	******
*	********* *********	*	*********	*********	*******

Ⅴ		행정사항

「2020년도 계약심사 한시적 제외대상」추가 통보 : ’20.1.10.

○ 심사제외 지정 부서 및 사업은 적용기간 동안 계약심사 없이 사업발주

붙임  1. 2020년 한시적 계약심사 제외 계획(’19.12.23) 1부.

2. 2020년 한시적 계약심사 제외 추가 재지정 부서·사업 1부.

3. 2020년 한시적 계약심사 제외 추가 신규지정 사업 1부.

4. 2020년 한시적 계약심사 제외 재지정 부서·사업 목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