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920
결재일자	2020.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기수	경자인	01/13 이병욱

2020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운영 지원계획

2020. 1.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020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운영계획

상시적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의 돌봄부담 경감 및 가족의 안정성 강화와 지역사회내 자원을 돌보미로 활용함으로써 이웃과 함께하는 돌봄문화 정착 및 장애아의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자 함

1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4조

□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 만18세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중증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 지원내용

-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 지원

※ 481가정/연720시간이내 지원(단, 선정 후 1개월간 미사용시 서비스제한)

- 전체 대상자 481가정 중 2~5%에 대해서는 별도로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 장애아가족 문화․교육프로그램, 가족캠프 등 휴식 프로그램 지원

□ 사업수행기관

○ 운영단체 : 사)서울시장애인부모회(회장 강복희)

※ 2020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수행기관 위탁은 원칙적으로 공모를 통해 위탁하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2020년 위탁 건은 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공모절차

없이 기존 수행기관 재위탁 혹은 신규수행 기관을 선정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6130(2019.12.26.)

○ 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장한로 26길 37 2층(☏468-4889)

○ 위탁기간 : 2020년 1월 ~ 12월

○ 사업인력 : 3명(전담인력 1명, 보조인력 2명)

□ 사 업 비 : 3,970,933천원(2019년 3,293,230천원, 증677,703천원)

※ 운영비 분담률 : 국비30%(1,191,279천원), 시비70%(2,779,654천원)

2		2019년 추진실적

□ 추진실적

(실인원/연인원)

구 분	돌보미 활동현황		연계가정	연계건수
	돌보미	활동시간
2019년	201/2,187	165,739	461/4,008(누계)	42,329

○ 장애아돌보미 파견 서비스는 461명의 장애아가정에 285명의 돌보미를 파견하여 42,329건, 165,739시간의 서비스를 제공

○ 서비스이용 유형

총계(가정)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맞벌이가정	다문화가정	기 타
461	58	38	60	12	293

○ 연령대별 이용 아동현황

이용인원(명)	만 3세미만	3~5세	6~11세	12~18세미만
461	86	251	85	39

○ 장애유형별 이용현황

장애유형별(명)	뇌병변	지적(자폐포함)	기타
461	210	176	75

○ 주요 서비스 연계 현황

서비스연계 현황(건)	이용가정 내	돌보미가정 내	교육기관 및 치료시설 등	이동 및 외출장소
42,329	18,793	293	15,411	7,832

○ 휴식지원 프로그램은 총15회에 걸쳐 670명을 대상으로 가족캠프, 가족나들이, 부모교육, 부모상담, 정보제공, 부모나들이, 자조모임 등 실시

□ 문제점 및 개선사항

○ 수당 예산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교통비 및 보험료 책정

720시간보다 적은 시간배정

⇒ 2019년도와 마찬가지로 ‘돌보미수당’ 예산을 ‘교통비 및 보험료 전용 집행(보건복지부 지침)

○ 사업관리비 부족 : 481가정 관리를 위해 3명이상의 사업인력이 필요

⇒ 2019년도와 마찬가지로 ‘돌보미수당’ 예산을 ‘사업관리비’로 전용 집행(보건복지부 지침)

3		세부추진계획

□ 추진방향

○ 신뢰성(전문성) 확보 → 전문인력 활용 양질 서비스 제공

○ 가족 중심 실천 → 가족특성반영 서비스 제공

○ 사회통합 → 지역사회 자원 활용, 지역공동체 실현

	2020년 달라진 점
￭ 지원시간 증가 : 연600시간 → 연720시간(증 120시간)

□ 추진내용

○ 장애아돌봄 프로그램

- 총 481세대의 장애아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여 연 720시간 이내의 돌봄서비스 지원

○ 휴식지원 프로그램

- 장애아가정을 대상으로 가족캠프, 가족나들이, 부모교육, 부모상담, 정보제공, 부모나들이, 자조모임 등 실시

□ 추진일정

○ 홍보 및 모집(서울시장애인부모회)                 : 1월~12월

- 이용가정 정원 미달시 모집 홍보

- 대기가정 관리 및 정원미달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및 이용안내

○ 돌보미 관리(서울시장애인부모회)                  : 1월~12월

- 돌보미 모집 및 양성교육 실시

○ 지원대상자 조사·선정(자치구)                     : 1월~12월

- 해당 장애등록 현황, 이용시설 분포 등을 고려, 구별 지원대상자 배정

○ 서비스 지원 실시(서울시장애인부모회)             : 1월~12월

- 돌보미 연계 및 파견 및 돌봄서비스 제공

- 긴급돌봄서비스 및 휴식지원프로그램 제공

4		행 정 사 항

□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서비스 대상자 신청 및 선정  : 자치구

□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협약체결                    : 2020. 2월 중

□ 사업지도 및 점검  : 보건복지부 합동점검(10~11월) 및 수시

□ 분기별 사업비 교부신청 및 운영실적 제출(매분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