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590
결재일자	2020.1.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정연순	손선희	정경숙	정진우		01/13 강병호
협 조

2020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계획

2020. 1.

복 지 정 책 실

(인생이모작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계획

지역사회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역사회내에서 보낼 수 있도록 평생교육․취미여가․건강지원․일자리․상담 및 사회참여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규칙

□『 구립노인종합복지관 지원 계획 』(어르신복지과, ’12.9.17)

□『 구립 노인종합복지관 확충 시비 보조금 지원계획 』(인생이모작지원과, ’19.12.11)

Ⅱ		운영현황

□ 노인복지관 현황

○ 시설현황 : 35개소(시립 19, 구립 15, 법인운영 1)

○ 규    모 : 연면적 3,000㎡ 내외

○ 종사자(정원) : 시립 27명(서울노인복지센터 59명), 구립(양천·영등포·송파) 26명

※ 보조금 지원대상 인원 (취업알선상담 1명, 지역복지 활성화 2명 포함)

○ 이용대상 : 만 60세 이상 어르신

○ 이 용 료 : 무료(식당, 이․미용 등 복리후생시설 이용, 유료 프로그램 수강 시 실비 부담)

□ 소요예산 : 37,021백만원

○ 민간위탁금 : 32,820백만원(시립, 기본인건비·운영비-시비 100%, 사업비-전액시비)

○ 자치단체경상보조 : 3,962백만원(구립, 기본인건비·운영비-시비 80%, 사업비-전액시비)

○ 사회복지사업보조 : 239백만원(법인운영, 인건비·공공요금-정액, 사업비-전액시비)

□ 시립 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 현황

○ 운영방법 : 사회복지법인 등 전문 법인에 위탁 운영(시립 19개소)

○ 운영법인 : 14개 법인(사회복지법인 12, 학교법인 1, 재단법인 1)

연번	위탁법인	노인종합복지관	연번	위탁법인	노인종합복지관
1	대한불교조계종복지재단(2)	서울노인복지센터, 광진	8	이랜드복지재단(3)	강동, 마포, 중랑
2	대한불교천태종복지재단	강북	9	성원복지재단	노원
3	한주재단	관악	10	동안복지재단	동대문
4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3)	금천, 동작, 성동	11	한기장복지재단	성북
5	밀알복지재단	도봉	12	인덕원	은평
6	새문안교회사회복지재단	서대문	13	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	강서
7	온누리복지재단	용산	14	대한성공회유지재단	구로

○ 위탁기간별 현황

구분	계	위 탁 기 간 별
		1년~5년	6년~10년	11년~15년	16년~19년	20년 이상
개소	19	2	3	3	7	4
시설명	-	성북, 관악	구로, 금천, 강동	중랑, 강북, 서대문	서울노인복지센터, 광진, 용산, 성동, 동대문, 도봉, 동작	노원, 마포, 은평, 강서

Ⅲ		2019년 주요 추진실적

□ 운영보조금 지원 : 총 35,568백만원

○ 인건비 및 운영비   : 31,034백만원(시립 19, 구립 3, 법인운영 1)

○ 고령자취업알선사업 : 1,536백만원(25개구 노인종합복지관)

○ 어르신상담센터     : 317백만원(서울노인복지센터)

○ 어르신취업지원센터 : 436백만원(서울노인복지센터)

○ 지역복지활성화 지원 : 2,245백만원(25개구 26개 노인종합복지관)

□ 이용인원

구 분	개소수	2017년	2018년	2019년	증 감	증가율
등록인원	35개소	620,212명	633,539명	663,573	30,034명	4.7%
	(개소당 평균)	(17,720명)	(18,101명)	(18,959명)	(858명)
1일 이용인원	35개소	45,404명	45,896명	47,030명	1,134명	2.5%
	(개소당 평균)	(1,297명)	(1,311명)	(1,344명)	(33명)

□ 프로그램운영

연도	시립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수
	계 (건수)	평생 교육지원	취미 여가지원	사회 참여지원	고용 지원	건강 지원	상담사례 관리	노인돌봄 기본	기타
2018	6,248	1,183	1,001	1,591	272	880	876	325	120
2019	6,808	1,321	1,108	1,551	370	941	940	378	199

※ 시립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19개 기관)

□ 민간일자리 취업알선                              ※ 25개 기관

연도별	구 직	구 인 (건수)	알 선	취 업(명)	상 담(명)			사후관리
					계	내방	전화 등
2017년	12,461	4,165	45,762	5,215	136,854	14,961	106,641	5,778
2018년	11,156	3,256	43,739	4,790	146,037	16,942	109,888	7,721
2019년	11,763	2,103	46,320	4,693	133,118	16,881	116,237	7,141

※ 주요 취업분야 : ①경비원, ②청소원, ③요양보호사, ④지하철택배, ⑤주차관리 등

□ 민간위탁 추진 : 12개 노인복지관

○ 추진결과 : 협약체결 완료 9개 기관, 심사진행 중 3개 기관

- 수탁기관 변경 : 성북노인종합복지관(진각복지재단 → 한기장복지재단),

관악노인종합복지관(자선단 → 한주재단)

재위탁(8개)	재계약(1개)	심사 진행(3개)	비고
용산, 서대문, 중랑, 은평, 강서, 도봉, 성북, 마포	구로	동대문, 관악, 노원	동대문, 관악, 노원은 수탁자 선정심의 완료, 비용․협약서 심사, 협약체결 등 진행 중

Ⅳ		2020년 운영계획

	’20년 주요추진 사항
❖ 신규 구립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시비지원 추진(5개 자치구) - 대 상 : 성북구, 노원구, 강서구, 관악구, 송파구 - 내 용 : 건립비 및 운영비 등 지원(일부 자치구는 운영비만 지원) - 연면적 기준 : 연면적 지원한도 상향 2,310㎡ → 3,000㎡ - 건립비 차등지원 강화 : 30%~70% → 25%~85% - 신규 시설 운영비 지원 : 시비 80% 지원 ❖ 어르신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키오스크 교육 추진(시립 19개기관) - 대 상 : 노인종합복지관 이용 대상 어르신 - 수행기관 : 시립노인종합복지관 19개기관 - 사업내용 : 어르신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 교육 실시 - 예 산 : 총 150,000천원(기관당 약 8,000천원) ❖ 지역내 어르신 대상 복지정보 제공 아웃리치 상담 강화 - 대 상 : 노인복지관, 경로당 이용어르신 및 일반 어르신 등 - 수행기관 : 25개 자치구 26개 노인종합복지관 - 사업내용 : 50+ 상담인력(보람일자리, 52명)을 통한 어르신 종합상담 기능 수행 및 경로당 연계 지역복지 활성화 사업 강화

□ 노인복지관 보조금 지원현황

○ 대상시설 : 27개소 (시립 19개소, 구립 7개소, 법인운영 1개소)

○ 지원내역 : 총 37,018백만원(시비 100%)

- 인건비 인상률     : 이용시설 3.89% 적용

- 맞춤형포인트 인상 : 10년 미만 25만원, 10년 이상 33만원

구 분			시설현황		보조금(백만원)			비 고
			개소	인원	계	인건비	운영비
계			27	648	37,018	27,700	9,318
운영 보조금	소계		23	567	33,065	24,394	8,671
	시립	노인복지관	18	432	26,017	19,660	6,357	▫ 개소당 1,437백만원(24명)
		서울노인복지센터	1	51	3,584	2,326	1,258	▫ 본관(43),분관(2),상담(6)
	구립노인복지관 (양천․영등포․송파)		3	69	3,314	2,278	1,036	▫ 개소당 1,104백만원(23명)
	법인운영노인복지관 (성가정)		1	15	150	130	20	▫ 성가정노인복지관 인건비, 공공요금 부족분
취업알선 상담사업 (25개소)			25	29	1,486	1,258	228	▫ 25개 구별 1개소 1명씩 지원 ▫ 서울노인복지센터 : 1명 추가 지원 ▫ 중, 서초, 강남 : 1명 추가 지원
지역복지 활성화사업 (26개소, 성가정 포함)			26	52	2,295	1,876	419	▫25개 구별 1개소 2명씩 지원 (강동2개소, 종로노인복지관 지원)
정보화교육 사업 (시립 19개기관)			19	-				▫ 시립 19개 기관 약 8백만원씩 지원
종사자 복지포인트			25	623	172	172	-	▫ 25개 자치구 ▫ 10년미만 30만원, 10년이상 35만원

○ 지원방법 : 분기별 배정  (시 ⇒ 자치구 ⇒ 시설)

□ 2020년 노인복지관 운영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23개소 (시립 19개소, 구립 3개소, 법인운영 1개소)

○ 지원기준

- 시립노인복지관 및 시립복지관이 없는 자치구의 구립 노인복지관 지원

※ 단, 기준재정수요충족도 90% 미만 자치구 구립노인복지관에 한해 지원

- 재정 열악한 법인운영 시설인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의 인건비 및 공공요금 일부 지원

○ 지원내역

- 시립 19개소 : 인건비 및 운영비 100% 지원

- 구립 3개소(양천, 영등포, 송파) : 인건비 및 운영비  80% 보조

- 법인운영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 : 인건비 부족분 및 공공요금 보조

○ 소요예산 : 33,238백만원

○ 세부 지원내역

연도별		연간 지원액(천원)			산 출 내 역
		계	인건비 (복지포인트 포함)	사업․운영비
계		33,238	24,566	8,672
시 립 (19)	소계	29,749	22,133	7,616
	노인종합 복지관(18)	26,150	19,793	6,357	▫ 개소당 1,453백만원 (인건비1,100, 운영비 353)
	서울노인 복지센터(1)	3,599	2,340	1,259	▫ 본관 : 2,760백만원, 분관 : 512백만원 ▫ 어르신상담센터 : 327백만원
구립 (양천, 영등포, 송파)		3,339	2,303	1,036	▫ 개소당 지원액 : 1,113백만원 (인건비 768, 운영비 345)
법인운영(성가정)		150	130	20

※ 포괄 예산으로 시설별 실정에 맞게 예산범위 내에서 인건비, 사업비 조정

○ ’20년 예산집행 기준 주요사항 : 붙임 2 참조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노인종합복지관 확충 및 운영 지원

○ 지역별 특성과 균형 배치를 위한 노인복지관 건립 지원기준 마련

	기 존				개 선
			➡
□ 1 자치구 1 노인복지관 □ 1 자치구 2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1 자치구 2 노인복지관 지원기준 마련 - 구립 노인복지관 추가 건립 - 신규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 총 84개소(’19.12월말) : 노인종합복지관 35개, 소규모노인복지센터 48개

- 연면적 지원한도 상향 : 2,310㎡ → 3,000㎡(시설 연면적 평균 2,968㎡ 고려)

- 건립비 차등지원 강화 : 30%~70% → 25%~85%

- 신규 시설 운영비 지원 : 시비 80% 지원

○ ’23년까지 구립 노인복지관 건립 지원 : 5개구(성북, 노원, 강서, 관악, 송파)

- 총사업비 33,673백만원(건립비 22,256백만원, 운영비 11,417백만원)

※「구립 노인종합복지관 확충 시비 보조금 지원계획 」에 따라 선정․추진(인생이모작지원과, ’19.12.11)

□ 어르신 민간 일자리 지원 강화

□ 취업 알선·상담사업을 통한 어르신 민간 일자리 지원

○ 기관별 어르신 일자리 구인처 발굴 및 취업상담알선 등 일자리 서비스 제공

- 25개(구별 1개) 노인복지관의 어르신 취업 상담 및 알선 기능 수행인력 : 시설별 1~2명

□ 민간기업 구인처 발굴 (구직자 알선위주 → 구인업체 직접 방문)

□ 일자리 원스톱 제공  (구인구직 → 상담-알선-사후관리 등 전체 과정 관리)

□ 어르신 취업지원센터 운영 : 서울노인복지센터내 설치

○ 취업 준비교육, 직업교육 및 취업설계․창업 아카데미 교육 지속

- 취업소양교육, 시니어직업능력학교, 내일행복학교,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등 운영

- 기업 맞춤형 훈련과정 운영 및 기업 협력형 일자리 모델 참여(실전인턴십-일경험)

※ 2019년 실적(11월말 기준) : 준비교육(1,290명), 직업 유형별 교육(45회, 1,081명),      취업설계․창업 아카데미(4회 66명)

○ 누구나 쉽게 어르신취업지원센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 고령자취업․알선사업 수행기관 연합 광고, 홍보물 배포, 홈페이지 등

○ 소요예산 : 1,486백만원(시비 100%)

구 분	시설현황		보조금(천원)			비 고
	개소	인원	계	인건비	프로그램비
계	25	29	1,486	1,258	228	▫운영보조금의 기본인건비에 복지관별 수행인력 1명 포함 지원
시립	19	20	1,037	854	183	▫시립노인복지관(18) : 개소당 평균 50백만원 ▫서울노인복지센터 : 146백만원
구립	6	9	449	404	45	▫양천, 영등포, 송파 : 개소당 평균50백만원 ▫중, 서초, 강남 : 개소당 평균 100백만원

□  지역복지 활성화사업

□ 사업개요

○ 수행기관 : 노인종합복지관 26개소(자치구별 1개소, 성가정노인복지관 포함)

※ 시립 18개소, 구립 7개소, 법인운영 1개소

○ 수행인력 : 전담 사회복지사 52명(26개소, 복지관별 각 2명)

○ 소요예산 : 2,295백만원(시비100%, ’18년 대비 1.8%↑)

- 인  건  비 : 1,876백만원, 프로그램비 :   419백만원

※ 인건비 3.89% 인상, 프로그램비 동결

구 분	시설현황		보조금(천원)			비 고
	개소	인원	계	인건비	프로그램비
계	26	52	2,295	1,876	419	▫자치구별 1개소, 법인운영 1개소 추가 ▫복지관별 2명배치 ※개소당 약 84,934천원
시립	18	36	1,582	1,292	290	▫서울노인복지센터 제외
구립	7	14	624	511	113	▫양천, 영등포, 송파(운영비 지원) ▫종로, 중, 서초, 강남(운영비 미지원)
법인운영	1	2	89	73	16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

□ 사업 내용

○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의 지역 경로당에 제공

- 전담인력(1명), 지역 경로당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속 제공

○ 노인복지협의체 구성 운영을 통한 지역

협력사업 추진

-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 및 협력 사업,

프로그램 등 자원공유 및 활용

- 노인복지 관련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동

○ 어르신 종합상담 기능 수행

- 전담인력 보강(지역복지활성화+기존상담) 및 50+상담인력(보람일자리사업, 52명) 양성 및 활동 지원

- 지역사회의  다양한 노인복지 정보 수집 및 제공·안내, 우리동네 어르신 정보꾸러미 소책자 발간·배부

- 노인종합복지관 내외의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 및 자원 연계 활동 강화

○ 지역 내 어르신 복지서비스 및 정보 제공

- 복지관 제작 정보꾸러미, 50+시니어 지역상담가(25개구 52명)의 찾아가는 지역복지 종합상담,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 소식지 발송 등

□ 어르신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디지털교육 강화

□ 어르신 디지털교육 확대

○ 디지털교육 과정을 강화하여 스마트폰을 활용한 e-뱅킹, 모바일 쇼핑, 교통앱 활용, SNS 이용 및 영상제작 등을 통해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스마트폰 활용 생활화

○ 식당, 카페테리아, 마트 및 공공기관 등의 키오스크(무인정보 단말기) 저변화에 따른 어르신들의 무인정보안내 시스템 이용의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키오스크 활용 교육 실시

□ 스마트폰 활용 교육과정 상시 운영

○ 대    상 : 35개 노인종합복지관

○ 교육과정 : 98개 과정(기관당 평균 3개)

○ 교육참여 : 4,967명 참여(기관당 평균 142명)

○ 교육내용 : 스마트폰 기초, 중급, 고급 교육 등의 과정을 거쳐 스마트폰 접근의 이해도를 높임(사진영상 제작, 동영상 촬영, SNS, 은행거래 등)

□ 키오스크 교육과정 개설․운영(신규)

○ 대    상 : 시립노인복지관 19개 기관  ※ 시립 노인복지관 시범적 운영

○ 교육과정 : 기관별 1~2개 과정 운영

○ 교육참여 : 노인복지관 이용 희망 어르신

○ 교육내용 :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 이해, 접근방법 및 활용 등 교육

○ 소요예산 : 150,000천원

□ 시립노인종합복지관 재위탁(재계약) 추진 : 6개 기관

○ ’20~’21년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예정 대상시설

연번	시 설 명	위탁운영 법 인	시설 소재지	위탁기간	최 초 위탁일	위탁 횟수	총위탁 기간
1	강동노인종합복지관	이랜드복지재단	강동구 동남로71길 32-5	********** *********	**********	*	******
2	광진노인종합복지관	대한불교조계종 복지재단	광진구 군자로 88	********** *********	**********	*	*******
3	강북노인종합복지관	대한불교천태종 복지재단	강북구 삼양로 92길 40	*******************	**********	*	*******
4	금천노인종합복지관*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	금천구 시흥대로51길 93-32	*******************	**********	*	******
5	성동노인종합복지관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	성동구 마조로 77	********** *********	**********	*	********
6	서울노인복지센터	대한불교조계종 복지재단	종로구 삼일대로 467	*******************	**********	*	*******

*금천노인종합복지관은 계약기간 10년 미만으로 민간위탁 재계약 대상임

Ⅴ		행정사항

□ 노인복지관

○ 예산의 운용은「 2020년 서울시 노인종합복지관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 」을 적용하되,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보건복지부) 등 준용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등 관련법령 준용

○ 조직 및 인사 관리는 노인복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보건복지부)의 허용된 범위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시행

○ 분기별 운영실적(등록인원 및 1일평균 이용인원) 보고 : 복지관→서울시

○ 노인복지관 운영업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ww.w4c.go.kr) 의무 사용

○ 회계담당자의 ‘재무회계교육 과정’ 연 1회 이상 의무 이수

○ 종사자 성범죄 경력조회 관리 철저

※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2)개정(2012.8.5시행) 이후 기존 직원 및 신규 채용자 모두 대상

○ 운영 계획 수립 보고(복지관 → 자치구 →  시)

○ 보조금 정산 철저(복지관 → 자치구)

- 분기별 집행결과 정산보고(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

□ 자치구

○ 시 보조금 지원대상 구립노인복지관은 이용 대상을 시립노인복지관 기준으로 유지

○ 2020년 노인종합복지관 예산서를 해당 자치구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

○ 노인종합복지관 정기 지도․점검(연 1회 이상) 및 수시 점검 확행

※ 근거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위임사무)

붙 임  1. 2020년 노인종합복지관 보조금 확정내시 및 분기별 배정내역 1부

2. 시립노인종합복지관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1부

3. 시립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현황 1부

4. 성범죄경력조회 신청서 및 동의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