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655
결재일자	2020.1.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연예술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이현숙	차영선	김인숙	01/13 유연식

2020 서울형 창작극장 추진계획

2020.1

문화예술과

(공연예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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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 서울형 창작극장 추진계획

젠트리피케이션 등의 심화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기획 소극장에 임차료를 지원하여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나아가 순수예술계에 창작공간 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시책과 권장), 같은 법 제39조(국고보조)

□ 「공연법」제10조(공연자 지원 및 공연장 설치·경영의 장려 등)

Ⅱ		`19년 추진결과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대학로 내 300석 미만의 등록 공연장

○ 지원내용 : 창작활동을 하는 기획극장에 2~12월 임차료 지원

○ 지원금액 : 460백만원(임차료)  ※ 운영단체 운영비(55백만원) 별도

□ 추진실적

①  서울형 창작극장 15개소 운영, 총 265개 공연단체 407개 작품 공연

- 연간 기획공연 159개, 대관공연 248개 / 극장 평균 : 기획공연 11개, 대관공연 17개

②  각 공연장별 주요 기획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극장 브랜드 가치 확립

극장	기획 프로그램		극장	기획 프로그램
동국	연출가전		아름다운극장	어린이,청소년극
노을소극장	현대극 페스티벌		연우소극장	권리장전2019
드림시어터	할무이 연극제 樂		예술공간 혜화	청년단체와의 공동기획
소극장혜화당	SF연극제 등 다양한 페스티벌		지즐소극장	무작정 페스티벌
스튜디오76	스튜디오76愛서다 페스티벌		혜화동1번지	세월호2019:제자리

③  예술단체 작품개발 및 창작활성화, 공연장 운영난 감소 효과

- 지원극장 자체공연 증가[(’18) 126개 → (’19) 159개]

- 창작극장 전체 평균 가동률 증가[(’18) 85.3% → (’19) 86.4%]

④ 지원극장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주요의견 (2회 : ’19.3.5. / 7.22.)

- 서울형 창작극장이 연극계 전반에 지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지원대상 지역을 대학로→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여 ‘공유’의 방식 확장 필요

- 지원사업 내 기존의 임차료 지원과 더불어 ‘시설개선 지원’ 에 대한 포함필요

- 다년간 지원(최소 2년)후 평가를 통해 향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되, 3년차 이후 ‘일몰제’ 적용하여, 신규 공연장의 지원기회 확대 필요

⑤ 서울형 창작극장 지원의 실질적 효과 제고를 위한 홍보지원 병행

- 서울형 창작극장 지원 사업의 의미 및 취지와 지원 극장의 공연 정보를 담은 홍보 리플릿 제작·배포(서울시 내 40여개 공연장 등 월 3,000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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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서울형 창작극장 운영 모니터링 결과를 `20년 극장 선정에 반영

Ⅲ		`20년 서울형 창작극장 추진개요

□ 개선방향

○ 대학로에 제한된 지원 극장을 서울 전역으로 확장하여 공유극장 확대

→ 서울형 창작극장 간담회 의견 반영(’19.3.5. / 7.22.)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 내 300석 미만의 등록 공연장 중 창작활동을 하는 기획극장 대상

- 12주 이상 22주 이내로 자체공연(공연준비기간 포함)을 진행

- 잔여기간은 기존 대비 50% 이상 할인된 대관료로 순수예술공연단체에 대관

가능한 공연장

	기획극장
▪유형 1 : 공연단체(개인)가 직접 운영하며 자체공연 진행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운영자가 속한 공연단체의 자체공연 진행 ▪유형 2 : 여러 공연단체(개인)가 공동 운영하며 자체공연 진행 ▪유형 3 : 협회 등의 문화예술 관련 민간단체(개인)가 저렴한 대관료로 운영

○ 사업내용

창작극장 선정 : 서울시 내 기획극장 15개 내외 선정

※ ’19년 15개 소극장 선정, 총 456백만원 임차료 지원

창작극장 운영 : 자체공연 및 타 단체와 공연장 공유(대관료 50% 이상 할인)

운영단체 선정 : 서울형 창작극장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통합홍보

○ 지원내용 : 2020년 2월~12월 임차료 지원 ※’20년도 임대차 계약서 기준

○ 사 업 비 : 520백만원(사무관리비 5, 서울형 창작극장 운영단체 55, 임차료 460)

□ 세부 추진계획

○ 추진체계

시	‣ 서울형 창작극장 및 운영단체 선정 ‣ 사업 추진 총괄 및 홍보

운영단체	‣ 창작극장 월별 임차료 지급 ‣ 창작극장 공연 기획에 대한 조언 ‣ 창작극장 운영 현장 모니터링 ‣ 서울형 창작극장 사업 및 공연 홍보
서울형 창작극장	‣ 공연장 운영 및 관리 ‣ 자체 공연 수행 ‣ 극장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작품을 유치하여 극장 공유

○ 추진절차

모집공고 및 지원신청 접수		운영단체 및 공연장 선정		서울형 창작극장 운영		정산 및 결과보고
1.13. ~ 1.28.		1월말		2 ~ 12월		’21년 1월

공고 및 지원신청서 접수  ※ 운영단체, 공연장 동시공모

- 공고 및 지원서 접수기간 : 2020. 1. 13.(월) ~ 1. 28.(화) (15일 이상)

-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공고

-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 및 첨부자료 구비 후 방문 및 전자우편 접수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4층 문화예술과

운영단체 선정

- 지원자격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최근 5년 간 공모내용과 관련된 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단체

- 선정기준

▪ 심사 결과 총점 70점 이상을 득한 운영단체 선정

선정기준		배점
사업수행능력	ㅇ 단체의 전문성 ㅇ 관련 사업의 추진경력(전년도 실적 반영)	40
사업계획의 타당성	ㅇ 사업목적 및 의도에 대한 이해도 ㅇ 사업계획의 구체성 ㅇ 예산의 적절성 및 현실성 ㅇ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 및 파급효과	60

- 선정방법 : 서류심사(1차), 인터뷰심사(2차)

▪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후 지원단체 이력사항 및 사업계획서 평가

공연장 선정

- 지원자격

▪ 공간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소재 300석 미만 등록 공연장

▪ 공연단체(개인)가 직접 운영하며 12주 이상 22주 이내의 기간 동안 자체공연(공연준비기간 포함)을 진행할 수 있는 공연장 ※공동제작 포함

▪ 자체 공연이 없을 때는 대관용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공연장

▪ 대관료를 기존 대비 50% 이상 할인하여 대관할 수 있는 공연장

- 선정기준

▪ 심사 결과 총점 70점 이상을 득한 공연장 선정

선정기준		배점
공연장 운영이력	ㅇ 활발하게 가동되고 있는 공연장인가?	10
	ㅇ 2019년도 공연장 운영이 순수예술 작품 위주로 이루어 졌는가?	20
공연장 운영계획	ㅇ 2020년 공연장 운영방향 및 계획이 순수공연예술 분야 발전에 기여할 만한가?	40
	ㅇ 특색 있는 공연장으로 발전할 만한 가능성이 있는가?	30

▪ 사업진행 후 전문가 현장 모니터링 성과평가를 다음연도 선정심의 시 반영

- 선정방법 : 서류심사(1차), 인터뷰심사(2차), 현장확인평가(필요시)

▪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후 지원단체 이력사항 및 사업계획서 평가

※ 서류 및 인터뷰심사로 선정이 어려운 경우 현장확인평가 실시

사업 추진

- 모니터링 : 연극관련 전문가, 극장당 1회 이상 모니터링

▪ 분기별 운영계획 확인  ▪ 사업취지에 맞도록 공연장 운영 지도·감독

▪ 공연 기획 등에 대한 전문가 멘토링 ▪ 주기적 현장방문 및 공연 관람 등

- 사업 참여자 간담회 개최 : 연 2회(상․하반기)

▪ 중간 평가 및 성과 공유를 위한 간담회 추진

- 사업 중단에 따른 조치사항

▪ 사업 중단 사유와 주요 책임 소재를 판단하여 조치사항 적용

중단사유	조치사항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의 공연 진행	ㅇ 사업 중단 기간 동안의 임차료 환수 ※ 임차료 환수를 보증하기 위해 공연장 운영자의 이행보증보험 증권 가입 ※ 공연장 운영현황 확인을 위해 반기별 운영계획 및 대관실적, 증빙자료(대관계약서) 제출
공연장 운영 중단

□ 행정사항

○ 보조금 지원 및 관리

- 지원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국고보조 등)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6조(문화예술의 육성 등)

- 보조사업자 회계교육

▪ 교육시기 : ’20.2월중

▪ 교육대상 : 운영단체 및 지원단체

▪ 교육내용 : 보조금 시스템 사용방법, 보조금 집행기준 및 정산방법 등

-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안내

▪ 설치근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제3조~제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설치대상 : 단위 사업별 연간 5천만원 이상의 지원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

▪ 기재내용 : 보조금 지원기관, 주요 보조사업 내용 등

- 보조금 교부

▪ 보조금 교부 시 목적 외 사용금지,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등 교부조건 부여

▪ 집행계획 접수 후 월별 분할 교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20호, 2018.1.1.)에 따라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 비목의 사업은 월별 교부하여야 함

- 보조금 지도･점검 (’20.2~12월)

▪ 운영단체 월별 집행계획 및 전월 집행내역, 공연장 전월 운영실적 확인 후 임차료 등 보조금 집행현황 점검

▪ 평가위원(연극분야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현장평가를 통한 사업수행 상황 점검

- 사업정산 (’21.1월~)

▪ 사업 종료 후 운영단체 정산보고서 및 증빙자료의 적정성 검토

▪ 종합 정산실적보고서 작성 후 제출

○ 소요예산 : 520백만원

- 예산과목 :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 육성·지원, 서울형 창작극장 운영,
사무관리비(201-01)/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 추진일정(안)

○ 사업공고	’20. 1. 13. ~ 1. 28.

○ 운영단체 및 공연장 선정 심사	’20. 1월 말

※ 필요시 현장확인 평가 실시

○ 사업추진	’20. 2. ~ 12월

○ 현장평가	’20. 2. ~ 12월

○ 정산 및 결과보고	’21. 1월

□ 예산 산출내역(안)

항목		세부내역	예산(천원)
사무관리비	심사수당	ㅇ극장 선정 심사 : 1,800 ㅇ운영단체 선정 심사 : 900	2,700
	간 담 회	ㅇ간담회, 중간평가 등 진행	2,300
	소 계		5,000
민간경상 사업보조	임차료	ㅇ10개소 내외 기획극장 지원	460,000
	운영단체 사업진행비	ㅇ인건비 : 17,400 (사무 1인×1,580,000원×11개월) ㅇ평가비 : 5,400 (150,000원×36작품) ㅇ인쇄비 : 10,000 (현수막, 리플릿, 포스터, 백서 등) ㅇ홍보비 : 20,000 (게시판, 버스광고 등) ㅇ기타운영비 : 2,200	55,000
	소 계		515,000
총 계			5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