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전산정보과-420		주무관		정보통신팀장		전산정보과장		행정국장
			박건우		배건형		정찬식		전결 01/10 代이호현
등록일자	2020.1.10.
결재일자	2020.1.10.
			협조자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2020년도 강남구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2020년 강남구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추진기간 : 2020. 1. 1. ~ 2020. 12. 31.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추진내용 (11개 분야)

❍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시 조치사항 준수여부 점검

❍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관리

❍ 개인정보보호 직원교육 등

❍ 고유식별정보 처리업무 현황조사

❍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 정비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점검

❍ 개인정보수집 서식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식 정비

❍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사항 수정 및 공개

❍ ‘개인정보 보호의 날’ 시행

2020.  1.

	강 남 구
(		전산정보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제2017-1호, 2017. 7. 26.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제2019-47호, 2019. 6. 7.)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기 위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공무원, 일반주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전 자치구 시행중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2020년도 강남구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2020년 강남구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2020년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여 우리구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함.
◆ 개인정보란? :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ㅊ

Ⅰ		추 진 근 거

□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행정안전부 제2017-1호, 2017. 7. 26.)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행정안전부 제2019-47호, 2019. 6. 7.)

Ⅱ		2019년 업무추진 결과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사항 수정 및 공개

❍ 기   간 : 2019. 10.

❍ 실   적 : 우리구 개인정보 처리방침 보완수정 및 공개

- 부서별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운영·관리방침 현행화

-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현황 현행화

- 개인정보보호 관리자 현행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 보완

2019년 보안USB 일제정비

❍ 기   간 : 상 시

❍ 내용 및 결과

- 부서 보조기억매체 관리자(담당자)현행화

- 대장등록 된 보안USB와 실물 점검, 미확인된 보안USB 사용중지 144건

개인정보파일 정비

❍ 기   간 : 2019. 5. 1. ~ 5. 18.

❍ 실   적 : 우리구에서 보유한 개인정보파일 1,077건 등록 및 수정

개인정보보호 직원교육 실시

❍ 기   간 : 2019. 1. 18. ~ 2019. 12. 2.

❍ 대   상 : 전직원

❍ 방   법 : 부서(동)장 주관 자체교육 1회 이상

❍ 실   적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교육방법	개별 사이버	개별 사이버	부서별 자체	부서별 자체	부서별 자체
교육이수자 수	344명	366명	849명	1,122명	227명

개인정보보호의날 시행

❍ 기   간 : 매월 첫 번째 월요일

❍ 실   적 : 12회

- 매월 개인정보파일 관리시스템(PC스캔)을 일괄 실행하여 개인정보파일을 검출

- PC사용자가 불필요한 검출파일을 삭제 및 암호화

Ⅲ		2020년 추진계획

1		개인정보보호 관리조직 지정·운영

□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 조직 구성 및 임무

* CPO : Chief Privacy Officer

□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 행정국장

❍ 지정요건 : 시행령 제32조의2(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에 따라 자치구의 경우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 분야별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 소관 업무 부서(동)의 장

❍ 분야별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 소관부서의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 목적별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개인 영상정보 보호 준수사항 확인 및 감독

- 소관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 변경, 시행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전산정보과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업무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 전반 수행

□ 개인영상정보 보호담당자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하는 부서의 담당자

❍ 업무 : 소관 부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과 개인영상정보 보호 관련 업무 전반 수행

□ 개인정보 취급자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해당업무 담당자

❍ 업무 : 담당업무 수행에 따라 취급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관리

2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및 실적관리

매년 하반기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진단’의 업무실적 증빙이 상반기 실적을 반영하므로 모든 업무를 가급적 상반기 실시 추진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 추진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 운영현황

- 등록 및 공개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intra.privacy.go.kr)

- 등록현황 : 1,077건 등록

❍ 추진내용

- 기존 등록된 개인정보파일 중 오기 내역 수정 및 중복 파일 삭제

- 기존 등록된 개인정보파일 중 처리자 변경 등 변동내역 수정

- 미등록 파일의 신규 등록

❍ 기대효과

- 보유한 개인정보 파일의 과다 등록 방지

- 개인정보파일의 적정성과 투명성 제고

❍ 추진일정

구 분	기 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업무담당자 개인정보파일 신규등록·정비	연중상시
∘ 업무담당자 개인정보파일 집중정비	5~6월
∘ 정비결과 검토 및 보완	6월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시 조치사항 준수여부 점검

❍ 점검대상 : 강남구청 전부서, 주민센터, 위탁업체 등

❍ 추진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점검항목 및 방법

점검항목		점검방법
∘ 위탁시 개인정보보호 의무사항 문서화	⇒		위탁계약서 사본 수합
∘ 위탁업무 내용 및 수탁자 공개	⇒		위탁현황 조사 및 홈페이지 공개
∘ 수탁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		교육결과 수합
∘ 수탁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관리 감독	⇒		관리감독 결과 수합

❍ 기대효과

- 수탁업체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사고시 손해배상 책임 근거 마련

❍ 추진일정

구 분	기 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업무위탁현황 공개(홈페이지)	연중상 시
∘ 업무위탁 추가조사	2~3월
∘ 수탁자 교육 및 감독결과 점검	3~6월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 관리

❍ 추진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추진내용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 조사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동사항 수정 및 공개(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

- 부서별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방침 수립현황 점검

-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이용·제공·열람·파기 대장 점검

❍ 추진기간

구 분	기 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설치현황 공개(홈페이지)	연중상시
∘ 설치현황 추가조사 및 업데이트	3·9월, 상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관리

❍ 추진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 추진내용

-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현황파악

- 부서별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대장 보유 및 기록실적 점검

❍ 추진기간

구 분	기 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제3자 제공 공개(홈페이지)	연중상시
∘ 대장 보유 및 기록실적 점검	3월, 상시

개인정보보호 직원교육

❍ 추진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추진내용

- 개인정보보호책임자(1회) 및 담당자 교육(2회) : 행정안전부 주관 교육 수료

- 개인정보취급자 및 일반직원 교육(1회)

· 교육대상 : 전직원

· 교육방법 : 부서(동)별 자체 집합교육 및 인재개발원 온라인 교육 수료

· 교육내용 : 침해대응절차, 목적외 이용·제3자 제공 절차, 재해·재난 대응 등

❍ 기대효과 : 개인정보보호 정책전달 및 의식 제고

❍ 추진기간

구 분	기 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교육 ※ 행안부에서 수립하는 별도 교육계획에 의함	8월
∘ 부서(동)별 자체 교육 결과 수합	2~6월, 상시

고유식별정보 처리업무 현황조사

❍ 추진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점검대상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intra.privacy.go.kr)에 등록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

❍ 추진내용

- 주민등록번호 처리업무 현황 및 법령근거 조사

- 법적근거가 없는 경우 관련부서의 조치계획 및 결과 관리

※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에 근거한 주민등록번호는 처리를 금지하고 있음

❍ 기대효과

- 법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로 발생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례 방지

-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직원 의식 고취

❍ 추진기간

구 분	기 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주민등록번호 처리업무 현황조사	4~5월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 정비

❍ 추진근거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43조(휴대용 저장매체 보안대책)

❍ 관리시스템 현황

제 품 명	제조사	형식	보유 라이센스
uToken Premium Edition	Ellipsis	소프트웨어	1,000user

❍ 보조기억매체 유형별 보안정책

구 분	읽기	저장	비 고
보안USB메모리	○	○	∘ 읽기/쓰기 가능 ∘ 일반용/비밀용으로 구분 관리․사용
프린터포트(시리얼포트, 패러럴포트)	○	○	∘ 프린터용으로 사용하여 “읽기/쓰기”허용
일반USB메모리, 외장형HDD	○	×	∘ 원칙적으로 ‘읽기전용’으로만 허용
CD/DVD, 플래시메모리	○	×
기타 저장매체, 시리얼포트 (FDD, 휴대폰, PDA 등)	○	×
무선랜, 적외선포트, 스마트폰테더링 가상포트, Wibro, HSDPA	×	×	∘ 원칙적으로 ‘사용차단’

❍ 정비대상 : 부서별 등록된 보안USB 261개

❍ 추진내용

- 부서별 보조기억매체 관리자(담당자) 현행화

- 대장 등록된 보안USB와 실물 점검

- 미확인된 보안USB 사용중지 및 장기간 사용중지된 보안USB 폐기

❍ 기대효과 : 인가받지 않은 보조기억매체 차단으로 내부자료 유출 방지

❍ 추진기간

구 분	기 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보안USB 시스템 일제정비	3·9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점검

❍ 추진근거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 추진기간 : 2018년 4월, 10월

❍ 점검내용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현황 조사

- 시스템별 접근권한 관리 정책 수립 및 관리대장(권한이력) 관리의 적정성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log)의 보관·관리 준수 여부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준수 여부

❍ 기대효과 : 개인정보가 유출·변조·훼손 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

❍ 추진기간

구 분	기 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점검	4·10월

개인정보수집 서식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식 정비

❍ 추진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수집·이용),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추진내용

-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내부검토 및 서식개선

- 서식 내 개인정보 수집 동의절차 이행여부 검토 및 개선

❍ 기대효과 :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및 법적 동의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법 위반 방지

❍ 추진기간

구 분	기 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서식 현황 조사 및 서식의 적절성 검토	2~3월
∘ 필요시 관련부서의 내부검토 및 서식 개선결과 관리	4~5월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사항 수정 및 공개

❍ 추진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추진내용

- 개인정보처리방침 변동사항 수정

· 위탁현황, CCTV운영현황, 제3자제공현황, 관리자 및 담당자 현황 등

- 우리구 대표홈페이지 하단에 게시

❍ 추진기간

구 분	기 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홈페이지)	연중상시
∘ 개인정보처리방침 변동사항 수정	3·9월

‘개인정보 보호의 날’ 시행

❍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 의무)

❍ 일    자 : 매월 첫 번째 월요일(휴일일 경우 다음 첫 평일)

❍ 추진내용

- 컴퓨터 로그인 암호 설정 및 화면보호기 암호 설정

-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한 PC 바이러스 체크

- 개인정보 검출 프로그램을 통한 PC 내의 개인정보 검출, 암호화

- 개인문서 파일 보안확인(암호지정 및 삭제)

- 폴더 및 파일공유 해제

- 중요문서 접근 암호 설정

- 기타 개인정보업무 관리실태 등 개인정보 노출 점검

❍ 시행방법

- 개인정보보호의 날 운영 알림 공문 시행, 관련 지침을 업무관리시스템 등에 게재

3		개인정보 침해사고 등 대응

□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2항(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행정자치부 고시)

❍ 강남구 개인정보 유·노출 및 침해사고 대응지침 (전산정보과-4689, 2017. 4. 6.)

□ 단계별 절차

단 계	주 요 내 용
신고 및 보고	∘ 개인정보 유·노출 및 침해사고 발생시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에게 신고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는 사고내용 및 등급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
↓
대응팀 구성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사고발생 부서장을 침해사고 대응책임자로 지정하고 침해사고 대응팀을 구성
↓
대응 및 복구	∘ 침해의 규모, 경위, 방법, 원인 및 관련자 조사 ∘ 유출 접속 경로 차단, 취약점 점검·보완 등 긴급 조치 이행 ∘ 즉각적 개선조치가 가능한 경우 재발방지 조치
↓
유출통지	∘ 정보주체에게 유출사실 통지(5일이내) ∘ 1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시 유출사실을 홈페이지에 7일이상 게시
↓
유출신고	∘ 1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시 행정자치부 또는 인터넷진흥원에 유출신고
↓
민원대응	∘ 민원대응을 위한 별도의 오프라인 창구를 개설 및 운영 ∘ 피해자 구제방안, 수사 진행상황 등에 대한 답변 방향 결정 및 응대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방법 안내 등 고객 불안 해소 조치 ∘ 피해구제 절차 안내
↓
결과 보고	∘ 침해사고 대응책임자는 침해사고 처리보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
↓
사고관리 및 종료	∘ 침해사고 대응책임자는 개선안을 마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개선안을 검토하여 시행 및 이행 점검 실시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는 사고사례 교육 시행

Ⅳ		행 정 사 항

□ 법·제도 준수사항 이행철저 ------------------------------- 전부서

❍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규칙 준수사항 이행철저

❍ 특히, 개인정보 위탁 및 안전조치의무 이행 등 철처

□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및 교육결과 제출 ----------------- 전부서

❍ 부서 자체 교육 1회 이상 실시 후 교육결과 제출

붙임 : 2020년 개인정보 세부관리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