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372
결재일자	2020.1.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어르신지원담당	어르신복지과장	복지문화국장
정유나	황지연	맹홍재	01/10 김화복
협 조

활기차고 투명한 경로당 운영을 위한-

2020년 성북구 경로당 지원 계획

2020.1.

복지문화국

[어르신복지과]

2020년 성북구 경로당 지원 계획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하여 활기차고 투명한 경로당 운영과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추진방향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등
○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 노인복지법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운영 활성화 및 지원조례

□ 추진방향

○ 원활한 경로당 운영지원을 통해 경로당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모

○ 경로당어르신을 위한 비품지원 및 시설물 관리를 통해 이용편의 증진

○ 경로당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투명하고 효율적 운영지원

Ⅱ		경로당 및 예산 현황

□ 경로당 현황 : 174개소, 회원 5,684명

구 분	계	주 거 별			면 적 별			등록 회원수	비고
		단독	아파트		33㎡ 미만	33㎡～ 66㎡	66㎡ 이상
			일반	임대
계	174	61	94	19	11	36	127	5,684
구 립	52	52	-	-	3	16	33	1,753
사 립	122	9	94	19	8	20	94	3,931

□ 예산현황

연번	세 부 사 업	예산액	매칭비율			금 액 (단위:천원)
		(단위:천원)	국비	시비	구비	국비	시비	구비
	계	3,570,040				23,220	529,188	3,017,632
1	노인복지증진(경로당임차료등)	1,516,520	-	-	100%	0	0	1,516,520
2	경로당 운영비 지원	1,066,320	-	40%	60%	0	388,800	677,520
3	경로당 난방비	136,000	10%	54%	36%	13,600	73,440	48,960
4	경로당 양곡비	79,200	10%	54%	36%	7,920	42,768	28,512
5	경로당 냉방비	17,000	10%	54%	36%	1,700	9,180	6,120
6	경로당 양곡비(구비 추가지원)	20,000	-	-	100%	0	0	20,000
7	경로당 시설관리(물품구입및시설공사)	705,000	-	-	100%	0	0	705,000
8	개방형 경로당 운영비	30,000	-	50%	50%	0	15,000	15,000

Ⅲ		세부추진 계획

□ 경로당 운영지원

1. 경로당 운영비 지원

○ 대    상 : 경로당 174개소

○ 지원기준 : 면적별 차등지원

- 경로당 면적  33㎡ 미만 : 월 46만원

- 경로당 면적  66㎡ 미만 : 월 48만원

- 경로당 면적  66㎡ 이상 : 월 50만원

○ 지급시기 : 매월 1일

○ 운영비 지원범위 : ① 공과금 ② 비품구입 및 수선 ③ 식재료 등

○ 정산절차 : 분기별 1회 정산

경로당	→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	→	어르신복지과
정산서류제출		1차점검		2차점검

- 운영보조금 부적정 집행, 규정 미준수 등의 경우 운영비 제한등 행정조치

○ 소요예산 : 1,066,320천원

2.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 대    상 : 경로당 85개소

- 구립52, 사립단독9, 임대(아)19, 150세대미만(아)3, 사립혼합(아)2

※ 사립혼합 : 사립아파트경로당 중 임대와 일반세대가 혼합된 곳

○ 지원내용

- 냉방비 : 7~8월 (2개월), 월10만원 범위내 실비

- 난방비 : 11월~3월 (5개월),  월 32만원 범위내 실비

○ 지원방법 : 냉방비 납부주체 통장에 입금 (경로당 또는 아파트관리사무소)

○ 소요예산 : 153,000천원

3. 경로당 양곡 지원

○ 대    상 :  전체 경로당 174개소

○ 지급시기 : 상·하반기 2회 (4월, 10월), 구비추가지원(7~8월경)

○ 수    량 : 10포 (상·하반기 각4포, 구비추가지원 2포)

○ 지원방법 : 경로당별 수요조사(신청접수) 후 양곡구매 및 배부

○ 소요예산 : 99,200천원

4. 경로당 공기청정기 관리

○ 대    상 : 2017~2018년 보급된 공기청정기 270대

○ 지원내용

- 공기청정기 필터교체 및 AS수리 지원

- 신규경로당 공기청정기 구매지원

○ 지원방법 : 연1회 필터교체시기에 따라 순차적 교체

○ 소요예산 : 300,000천원

5. 경로당 물품지원

○ 대    상 :  구립, 사립단독, 임대(아)경로당 우선지원

○ 지원품목 : 기본적인 비품제공 및 여가활동에 필요한 물품

- 경로당 운영을 위한 필수비품 : 냉방기, 가구 등

- 여가활동을 위한 비품 : TV, 간단한 건강기구 등

- 중식실시를 위한 물품 : 냉장고, 전기밥솥, 전자렌지 등

○ 지원방법 : 분기1회 물품수요조사 실시, 사용연한 등을 감안 예산범위내 지원

○ 소요예산 : 110,000천원

6. 개방형 경로당 운영비 지원

○ 대    상 : 개방형경로당 25개소

○ 지원내용 : 월10만원

○ 지원절차

-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에서 개방형경로당 지정 및 프로그램 운영

- 운영실적에 따라 분기별 경로당으로 운영비 지원

○ 소요예산 : 30,000천원

□ 경로당 시설물관리

1. 시설물 관리 및 개보수 공사

○ 대    상 :  경로당 61개소 (구립52, 사립단독경로당9)

○ 공사내용

- 경로당 시설물 소규모 수선

- 노후경로당 환경개선 공사

○ 지원방법 : 공사업체와 계약체결후 공사 실시

○ 소요예산 : 165,000천원

2. 경로당 안전관리

○ 경로당시설 안전점검 실시

- 전기 :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연1회 점검실시

- 안전점검실시 : 동주민센터 및 관리사무소에서 연2회

- 기타사항 : 화재감지기 및 노후소화기 교체 지원

○ 재난대비 책임보험 가입

- 구립 : 재해복구 및 영조물배상 공제가입

- 사립 : 복지시설 배상책임 공제보험 가입

○ 소요예산 :23,000천원

3. 경로당 신규설치

○ 경로당 신규설치 계획 : 4개소

○ 추진시기 : 2020. 1.1. ~ 12.31.

○   신규설치 대상지역 : 삼선동, 동선동, 종암동, 석관동

○ 사업내용

-  경로당으로 이용 가능한 적정건물 임차계약 체결 및 전세권설정

-  소규모수선 및 경로당 필요비품 구입 후 보급

-  신규경로당 홍보 및 회원모집, 임원선출

○   소요예산 : 1,200,000천원

- 임차보증금 300,000천원 × 4개소

4. 구립(임차)경로당 매입 및 임차재계약

○ 대    상 : 5개소

○ 추진시기 : 2020. 1.1. ~ 12.31.

○   추진방법

-  임차기간 만료 경로당

·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 요청이 있을 경우 재계약체결, 전세권설정

· 임대인의 계약변경 요청이 없는 경우: 2년 자동연장

-  호암경로당 건물 매입 : 감정평가금액으로 매도인과 협의매수

○ 구립임차 경로당현황 및 추진시기

구분	행정동	경로당명	계약만료일	보증금액(천원)
임차 재계약	돈암1동	고운경로당	2020.07.22.	70,000
〃	종암동	종암동제1경로당	2020.11.07.	150,000
〃	정릉2동	508번지경로당	2020.11.28.	180,000
〃	종암동	종암동제2경로당	2020.12.11.	130,000
매입	안암동	호암경로당	2020년 내	기존임차보금 100,000천원

○ 소요예산 : 480,000천원 (보증금증액 80,000, 매입 400,000)

Ⅳ		행 정 사 항

□ 기관별 역할

○ 어르신복지과

- 경로당지원 및 시설물 관리추진, 보조금 집행 및 현장점검

○ 동주민센터 경로당 담당부서

- 경로당 민원관리, 시설물 안전점검, 경로당사업 수요파악 등 협조

○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

- 경로당 민원사항 처리, 경로당 로프로그램발굴 및 보급, 경로당 보조금 회계지원 및 정산 점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