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공동주택과장
(경유)
제 목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층수완화 관련 질의 회신

1. 공동주택과 – 75호(2020.1.2.)와 관련입니다.

2.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층수 완화 관련규정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도시계획조례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에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 평균 7층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나, 해당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부채납하는 경우 평균 13층 이하가 가능한 바, 이때 층수완화 심의를 위한 해당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 인지?

나. 답변내용

- ‘해당 위원회’라 함은 해당사업 또는 행위를 시행함에 있어 거쳐야 하는 위원회를 말하는 것으로, 정비사업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 도시재생위원회, 건축허가 사업의 경우 건축위원회가 될 것임.  끝.

	도시계획과장
전문관	정성훈		종합계획팀장	심재욱		도시계획과장	01/10 최진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4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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