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균형발전특별회계 과밀부담금 세목코드 신설 요청

서울시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균형발전특별회계로 과밀부담금 세목코드 신설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과밀부담금 징수근거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나. 과밀부담금 부과, 징수금의 배분 및 귀속

- 부과부서 :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부담금 귀속

귀속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시 (50%)	도시개발특별회계(25%)	도시활성화과	균형발전특별회계 (25%)	예산담당관
	도시재생기금 (25%)	재생정책과	도시재생기금 (25%)	재생정책과
국가 (50%)	지역발전특별회계 (50%)		지역발전특별회계 (50%)

- 가산금 근거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5조 제4항

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계좌 : 11-000-45-10-00211-20

라.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세무과장,신한은행(서울시청금융센터장)
주무관	정용호		예산총괄팀장	배덕환		예산담당관	01/10 김태명
협조자
시행	예산담당관-3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