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남북협력담당관-328
결재일자	2020.1.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남북협력정책팀장	남북협력담당관		남북협력추진단장
김세훈	심혁보	김창현		01/10 황방열
협 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재위촉 계획

2020. 1.

남 북 협 력 추 진 단

(남 북 협 력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재위촉 계획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1명)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위원 재위촉을 추진하고자 함

□ 위원회 현황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8조

○ 위원현황 : 총 19명(외부위원 14, 시의원 2, 당연직 3) (’20.1월 기준)

○ 정원·임기 : 정원은 위원장 포함 30명 이내, 임기는 2년(연임 가능)

□ 추진방안

○ 위원 재위촉 : 1명

- 우리시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이해도·참여도가 높은 위원 재위촉

연번	성명	현 소속 및 직위	주요경력	임기
1	김기헌******	남북저작권센터 대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기획실장 ∘남북학술교류협회 사무국장 ∘남북역사학자협의회 기획부장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정책자문위원	2020.1.8. ~ 2022.1.7. (임기 2년)

□ 향후계획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재위촉 : ’20. 1. 8.(수) 字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 : 상시

- 남북교류 경험·전문성 등을 갖춘 전무가 위촉으로 위원회 운영 내실화

- 특정 성별의 위촉직 위원 수 10분의 6 초과 금지 규정(서울특별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의거, 여성위원 우선 위촉으로 여성위원 비율 제고(40% 이상) ※ 현 여성위원 비율 37.5%(위촉직 16명 중 여성위원 6명)

붙임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명단 1부.  끝.

참 고	위원회 운영 관련 조례

<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남북교류협력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자

2.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3. 시 관계공무원

4. 시의회 의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시의회 의원은 위촉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