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815
결재일자	2020.1.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0호

					시 민
담당자	인사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행정2부시장
김태원	신민준	이홍섭	신열우		01/10 진희선
협 조
	젠더자문관			김연주

2020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계획

2020. 1.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계획

2020년 소방공무원 퇴직 등 결원발생 시 적기에 인력충원을 하여 소방재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소방공무원법 제6조(신규채용)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6조(결원의 적기보충)

▢ 소방행정과-685(2020.1.9.)호『2020년 제1차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 개최』

Ⅱ		채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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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채용계획

▢ 신규채용 절차          *신규채용 공고일(예정) : 2020. 1. 31.(금)

1차 시험	⇨	2차 시험	⇨	3차 시험	⇨	4차 시험
필기시험 (’20.3.8)		체력검사		서류전형 및 신체검사		면접시험

※ 전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필기시험 과목

○ 공개경쟁채용 시험(5과목) - 국어, 한국사, 영어, 선택과목 2

※ 선택과목 :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경력경쟁채용 시험(3과목) - 국어, 영어, 소방학 개론

▢ 신규채용 인원 : 170명(공개경쟁채용 86, 경력경쟁채용 84)

채용방법	분 야		채용계급	계	남	여
총 계				***	***	**
공개경쟁채용	소 방		지방소방사	**	**	**
경력경쟁채용	소 계			**	**	*
	서 울 소방학교	****	지방소방사	**	**	*
		****		**	**
		****		*	*
		****		**	**
		****		**	**	*
	중 앙 소방학교	******	지방소방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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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업무 주관 - 서울소방학교장

Ⅳ		응시자격

▢ 공통자격

○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경력경쟁채용 분야별 응시자격 :【붙임 3】참조

▢ 응시연령

○ 공개경쟁채용 : 18세 이상 40세 이하

○ 경력경쟁채용 : 20세 이상 40세 이하

▢ 거주지역 제한 : 없음

붙임 1. 신규채용 산출내역 1부.

2. 결격사유 및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규정 1부.

3. 경력경쟁채용 분야별 응시자격 1부.  끝.

〚붙임 1〛

신규채용 인원 산출내역

▢ 결원발생 고려 기간 : 2020. 1월 ~ 2021. 12월

	결 원		결 원		결 원			결 원
2020. 1		2020.7		2021.1			2021.7		202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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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결격사유 및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규정

▢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붙임 3〛

경력경쟁채용 분야별 응시자격

▢ 공통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 거주지 제한 없음

▢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채용분야	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
구 급 (소방사)	◈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면허(자격)증을 취득 후 다음의 기관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 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응급의료업무라 함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 - 간호업무라 함은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목적으로 근무한 경력 ①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 ※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②「응급의료에관한 법률」제27조에서 규정한 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③「응급의료에관한 법률」제2조와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 근무 경력 ④「공공보건의료에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에서 근무한 경력 ⑤「지역보건법」제10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 ⑥「학교보건법」제15조에서 규정한 보건교사로 근무한 경력 ⑦ 소방관련 교육기관(응급구조학과)에서 조교·교수로 근무한 경력 ⑧ 소방기관에서 구급대원 또는 구급대원 대체인력 또는 의무소방원․사회복무요원으로 구급대원 보조(구체적 복무 확인 필요)로 근무한 경력 ⑨ 군 의무병으로 복무한 경력(병적증명서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군복무확인서 필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공공기관 및 사업체 응급의료 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채용분야	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
구 조 일 반 (소방사)	◈ 군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이상 근무한 사람 ※ 근무경력은 구조업무와 관련있는 직무분야에 근무한 경력(임용령 제15조제4항1호나) ① 특수전부대 (합동참모본부) - 육군특전사, 해군특수전여단(UDT), 공군공정통제사(CCT) ② 특수임무대(국방부) - 정보사, 특공연대(여단), 수방사 35특공대대,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국화사24특임대대, 공군항공구조사, 헌병특수임무대 ③ 기타 특수전부대 : - 경력증명서(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발급)와 특수전 임무수행 확인서(해당 육·해·공군·해병대 부대장 발급) 등 증명서 제출
화재조사 (소방사)	◈ 아래 1~2번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① 아래 자격증(기사 이상)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화 학 분 야 : 화공․화학분석 - 기 계 분 야 : 기계설계․일반기계 - 전기․전자분야 : 전기․전기공사․전자 - 안전관리분야 : 가스 ② 아래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유사한 학과 : 해당 학교 총(학)장이 발생한「동일계통학과 증명서」로 인정 - 화 학 분 야 : 화학과·응용화학과·화학공학과 - 기 계 분 야 : 기계공학과·기계설계공학 - 전 기 분 야 : 전기공학과
소방관련 학과 (소방사)	◈ 2년제 이상 대학의 소방학과․소방안전공학과․소방방재학과․소방행정학과․소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 4년제 대학의 소방학과․소방안전공학과․소방방재학과․소방행정학과․소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관련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유사한 학과의 범위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따로 정한다.
운항관리 (소방교)	◈ 「항공안전법」에 의한 운항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2년 이상의 운항관리 또는 항공관제 분야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채용분야

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

운 전

(소방사)

◈ 제1종 대형운전면허 또는 1종 특수면허를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운전실무 경력*이 있는 자

※ 운전 실무경력 인정범위(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참조)

- 실무경력범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53조 <별표 18>의 제1종 대형면허로 아래 ①~⑤ 차량을 운전한 경력

① 승차정원 16명 이상의 승합자동차

② 긴급자동차(제1종 대형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③ 적재중량 12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④ 건설기계(3톤 미만의 지게차 제외)

⑤ 특수자동차(총중량 10톤 이상인 것) * 구난차 등은 제외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운전경력

※ 긴급자동차량 운전분야 근무경력 인정범위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2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제1항에 명시된 자동차(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② 자체소방대(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 공항․항만 소방대에서 소방차, 구급차 운전경력

③「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및「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전경력

※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인정되는 차량

- 승합자동차(중형이상 : 승차정원 16명 이상)

- 화물자동차(대형 : 최대 적재량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

- 건설기계(3톤 미만의 지게차 제외)

- 특수자동차(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④ 군운전병 경력인정(1종 대형면허 취득 후 입대하여 수송병과로 근무한 기간에 한정)

※ 군운전면허 취득 후 수송병과 근무한 경우 미인정

※ 소방학교에서 채용계획 수립․시행 시 일부사항 변경 가능